조사심의관 코너
글 손광진 조사심의관(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유용하게 활용하기
법원도서관에서는 많은 분들께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판례공보를 비롯한 각종 판례정보와 다양한 법원간행물 및 수록 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를 유용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판례와 법원간행물을 위주로 간단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들어가며
법원도서관 홈페이지(http://library.scourt.go.kr)는 법원 내부망 또는 외부 인터넷망 어디서든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회원이 아니신 경우 먼저 우측 상단의 [로그인]을 누르신 뒤 회원 가입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회원은 법원 내부망의 법원전자도서관 및 코트넷과는 별개이며, 법원 구성원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회원이 되면 <내서재>를 통하여 [대출현황], [예약현황] 등 이용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소양 강좌와 같은 법원도서관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대한 참가신청이나, 희망도서의 구입 신청도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통합검색 · 상세검색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통합검색]을 이용하면 법원도서관은 물론 전국법원 도서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장자료부터,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판례공보, 대법원 주요판결, 각종 법원간행물 등과 법원역사관, 귀중본·고서, 법원TV, 학술정보 등의 다양한 정보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습니다.
[통합검색]보다 더 구체적인 검색이 필요하다면 [상세검색]을 활용할 수 있는데, 상세검색에는 [내부자원검색]과 [외부자원검색]의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내부자원검색]에서는 아래와 같이 검색 대상의 종류를 특정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소장자료나 법원간행물의 경우, 서명·저자·발행처 등을 활용하여 검색할 수 있으며, 판례의 경우 검색어나 사건번호로 검색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료의 종류에 따라 원하는 언어와 발행연도만 특정하여 검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소장자료의 경우, [원문유무]를 선택하면 홈페이지에 원문이 등록된 자료만 특정하여 검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외부자원검색]을 이용하면, 법원도서관 소장자료나 간행물 등은 물론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회의안정보, 대한민국영문법령, 전자관보(법률·조약), 법률신문 기사 등 외부 자료도 한 번에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좌측 메뉴 중 [Database A to Z]를 선택하면, KERIS, 국립중앙도서관 등 국내 DB는 물론 미국의회도서관, 영국국립도서관과 같은 외국 DB 목록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외부자원검색]은 가상망처럼 인터넷이 연결된 환경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판례·판결정보
법원도서관 홈페이지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판례·판결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통합검색]을 통하여 판례를 찾을 수도 있지만, 홈페이지 상단 탭의 [검색]에서 [판례판결]로 들어가면, 판례공보를 비롯한 판례정보를 모아서 볼 수 있습니다.
판례공보 등
판례공보는 [권호별]과 [판례별]로 제공되며 [권호별]에서는 매월 1일, 15일 발간되는 판례공보를 최근 발간된 것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공보는 책으로 발간된 형태 그대로의 원문과 요약본을 모두 제공하고 있으며, 원문과 요약본은 파일을 내려받아 PDF 형태로 보거나 출력하여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각 판례공보는 오디오북으로도 제작되어 있습니다. 판례공보 오디오북은 개별 권호별 페이지에서 MP3 파일을 내려받아 이용하거나, 법원도서관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scourtlibrary) 또는 법원TV(https://tv.scourt.go.kr)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판례공보 메뉴에서 [판례별]을 선택하면 판례공보에 게재된 판례들을 하나씩 볼 수가 있고, 개별 판례의 사건번호와 사건명 및 내용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 판례의 경우에도, 판례공보에 수록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판시사항, 판결요지, 본문 등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한편 매월 10일 발간되는 [각급법원 판결공보] 역시 [판례공보]와 동일하게 권호별 원문 및 개별 판결 원문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주요판결 등
[대법원 주요판결] 및 [전국법원 주요판결]에서는 대법원 및 전국법원에서 선고된 주요판결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례공보와 마찬가지로 메뉴는 [권호별]과 [판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권호별]의 경우 선고일자별로 대법원 주요판결을 묶어서 볼 수 있습니다.
각 선고일자별로는 [주요판결 요지]와 함께 비실명화를 거친 해당 판결 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판례별]로 보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적절한 방식으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영문판례], [중문판례]에서는 주요 대법원판결의 영문 및 중문 번역본을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영문 및 중문 번역본은 추후 대법원 영문판례집 및 중문판례집에 수록되게 됩니다.
법원간행물
법원도서관 홈페이지에서는 법원도서관을 비롯한 사법부 여러 기관에서 발간한 다양한 간행물의 원문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원간행물은 앞서 본 [통합검색]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홈페이지 첫 화면 상단의 [검색] 탭에서 [법원간행물] - [상세검색]을 선택하면, 서명, 저자 등을 이용하여 필요한 간행물이나 자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편리하게 법원간행물 중 주요간행물을 모아서 보고 싶으시다면, [상세검색] 아래의 [주요간행물]을
선택하거나, 화면 중간의 [법원간행물] 아이콘을 선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주요간행물] 화면에서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인 「사법」을 비롯하여 주요 대법원판결에 관한 재판연구관의 해설 논문을 수록한 「대법원판례해설」은 물론, 「사법논집」, 「재판자료집」, 「대법원판례집」, 「영문저널」, 법규유편 등 「국역자료」, 「사법연감」, 「법원공보」 및 사법정책연구원 발간 「연구총서」, 「연간보고서」 등에 이르기까지 법원에서 발간되는 여러 주요간행물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023년 7월부터는 최근 발간된 대한민국 법원 구술총서 시리즈 4권 「법관의 길 조무제」를 비롯하여 역대 출간된 구술총서 원문도 제공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주요간행물 중 「사법」, 「사법논집」, 「대법원판례해설」, 「재판자료집」은 이용자가 역대 수록 자료를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해당 간행물의 수록 논문 전체 <총목록>을 권호별과 분야별로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각 간행물의 <전체 원문>과 함께 <개별 논문 원문>도 별도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필요하신 형태에 맞게 적절히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치며
비록 지면상의 한계로 모두 소개하지는 못하였지만, 이외에도 법원도서관 홈페이지에는 <추천도서>, <해외사법정보>, <법률백과사전>, <학술정보> 등을 비롯하여 각종 행사 정보와 법원도서관 이용 방법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원도서관은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유익한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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