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같이 읽기

판결문 같이 읽기 

 

판결문 같이 읽기

대한민국 법원은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며 어려운 판결문을 쉬운 단어와 간결한 표현으로 바꾸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판결문에 쓰이는 ‘균분(均分)하다’, ‘주말(朱抹)하다’, ‘미불(未拂)하다’의  운 표현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균분(均分)하다

고르게 나누다

판결문 예시

… 그 배분비율을 유가족들이 상의하여
결정한다거나 균분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

쉽게 읽기

… 그 배분비율을 유가족들이 상의하여 결정한다거나 고르게 나누어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

 

주말(朱抹)하다

붉은 선으로 지우다

판결문 예시

… 이사로 병기하여 표기한 부분을 직주말하여 삭제하고,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쉽게 읽기

… 이사로 병기하여 표기한 부분을 직붉은 선으로 지워 삭제하고,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미불(未拂)하다

지급하지 않다, 미지급하다,
내어주지 않다

판결문 예시

… 그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자재 및 장비 업체에게 미불한 대금을 직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쉽게 읽기

… 그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자재 및 장비 업체에게 미지급한 대금을 바로 지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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