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같이 읽기
판결문 같이 읽기
대한민국 법원은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며 어려운 판결문을 쉬운 단어와 간결한 표현으로 바꾸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판결문에 쓰이는 ‘균분(均分)하다’, ‘주말(朱抹)하다’, ‘미불(未拂)하다’의 쉬운 표현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균분(均分)하다
고르게 나누다
판결문 예시
… 그 배분비율을 유가족들이 상의하여
결정한다거나 균분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
쉽게 읽기
… 그 배분비율을 유가족들이 상의하여 결정한다거나 고르게 나누어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
주말(朱抹)하다
붉은 선으로 지우다
판결문 예시
… 이사로 병기하여 표기한 부분을 직접 주말하여 삭제하고,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쉽게 읽기
… 이사로 병기하여 표기한 부분을 직접 붉은 선으로 지워 삭제하고,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미불(未拂)하다
지급하지 않다, 미지급하다,
내어주지 않다
판결문 예시
… 그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자재 및 장비 업체에게 미불한 대금을 직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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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자재 및 장비 업체에게 미지급한 대금을 바로 지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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