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같이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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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은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며 어려운 판결문을
쉬운 단어와 간결한 표현으로 바꾸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판결문에 쓰이는 ‘계리(計理)하다’, ‘공(供)하다’, ‘일부인(日附印)’의
쉬운 표현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계리(計理)하다

회계 처리하다, 처리하다,
계산하여 정리하다

판결문 예시

…고객으로부터 수취하는 수납금은 갑의 소유로서,
을은 이를 자신의 다른 현금물품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쉽게 읽기

…고객으로부터 수취하는 수납금은
갑의 소유로서, 을은 이를 자신의
다른 현금물품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공(供)하다

제공하다, 쓰이다, 사용되다

판결문 예시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사실상 주거에
 공하고 있는 ‘주택’에 해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쉽게 읽기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사실상 주거로
사용되고 있는 ‘주택’에 해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일부인(日附印)

날짜도장

판결문 예시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문구점에서 구입한 일부인을 사용하여 …

쉽게 읽기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문구점에서 구입한 날짜 도장 을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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