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같이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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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속 어려운 말, 쉽게 풀어 읽기

대한민국 법원은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며 어려운 판결문을
쉬운 단어와 간결한 표현으로 바꾸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판결문에 쓰이는 ‘당해(當該)’, ‘여부(與否)’, ‘~에 한하여’의 쉬운 표현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당해(當該)
해당(該當), 지시어 ‘그’

판결문 예시

…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된다.

쉽게 읽기

…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된다.

 

여부(與否)
의미상 중복되어 불필요한 경우 생략

판결문 예시

…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이다.

쉽게 읽기

…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이다.

 

~에 한하여
조사 ‘만’

판결문 예시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쉽게 읽기

이번만/이번에만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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