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같이 읽기
판결문 속 어려운 말, 쉽게 풀어 읽기
대한민국 법원은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며 어려운 판결문을
쉬운 단어와 간결한 표현으로 바꾸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판결문에 쓰이는 ‘당해(當該)’, ‘여부(與否)’, ‘~에 한하여’의 쉬운 표현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당해(當該)
해당(該當), 지시어 ‘그’
판결문 예시
…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된다.
쉽게 읽기
…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된다.
여부(與否)
의미상 중복되어 불필요한 경우 생략
판결문 예시
…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이다.
쉽게 읽기
…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이다.
~에 한하여
조사 ‘만’
판결문 예시
…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쉽게 읽기
… 이번만/이번에만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생활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