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같이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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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같이 읽기

판결문 속 어려운 말, 쉽게 풀어 읽기

대한민국 법원은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며 어려운 판결문을 쉬운 단어와 간결한 표현으로 바꾸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판결문에 쓰이는 ‘부동의하다’, ‘선해(善解)하다’, ‘사양서(仕樣書)’의 쉬운 표현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의하다
동의하지 않다

판결문 예시
…피고에게 신규 어업허가에 관한 피고의 동의를 요구하였고, 피고는 이에  부동의하였다.

쉽게 읽기
…피고에게 신규 어업허가에 관한 동의를 요구하였고, 피고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선해(善解)하다
이해하다,
선의로 해석하다
좋게 해석하다

판결문 예시
…원고의 위 청구취지를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쉽게 읽기
…원고의 위 청구취지를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판단한다.

 

사양서(仕樣書)
설명서

판결문 예시
…본 제품에 대해서 제3조에 정산  사양서 에 기초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고 아무런 하자가 없을 것을 보증한다.

쉽게 읽기
…본 제품에 대해서 제3조에 정한  설명서 에 기초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고 아무런 하자가 없을 것을 보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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