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같이 읽기

판결문같이읽기  

판결문 같이 읽기

판결문 속 어려운 말, 쉽게 풀어 읽기

대한민국 법원은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며 어려운 판결문을
쉬운 단어와 간결한 표현으로 바꾸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판결문에 쓰이는 ‘필(畢)하다’, ‘최고(催告)’, ‘화체(化體)하다/되다’의
쉬운 표현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필(畢)하다
마치다, 끝내다

   판결문 예시
…60일 내에 “을”의 비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여야 하며

   쉽게 읽기
…60일 내에 “을”의 비용으로 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하며

 

최고(催告)
독촉(督促)

  판결문 예시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고가 2회 이상의 최고를 거쳐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쉽게 읽기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고가 2회 이상의 독촉을 거쳐 (또는 독촉을 하여)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화체(化體)하다/되다

구체화하다/되다,
나타나다,
실현하다/되다

    판결문 예시
…침해자는 상표권자와 동종의 영업을 영위하면서 한편으로 그 상표에 화체된 상표권자의 신용에 무상으로 편승하는 입장이어서…

    쉽게 읽기
…침해자는 상표권자와 동종의 영업을 영위하면서 한편으로 그 상표에 구체화된 상표권자의 신용에 무상으로 편승하는 입장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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