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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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 실시

2017.03.02

핫이슈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의 모티프가 된 두 사건
영화 ‘재심’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실화가 주는 깊은 울림과 감동이 있기 때문은 아닐까.
‘재심’은 2000년 8월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일어난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누명을 쓰고 10년 징역을 산 최모씨와 그의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박준영 변호사(본지 35~39면 참조)의 실화를 모티프로 만든 영화다. 2016년 11월 열린 재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더 주목받기 시작했고 법조계에도 큰 교훈을 남겼다.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서 일어난 3인조 강도치사 사건이 있다. 이 사건 또한 2016년 10월 열린 재심에서 피고인들이 17년간의 누명을 벗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충실한 국선변호로 유사사건 재발 방지 기대
대법원은 두 사건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를 2017년 3월 1일부터 본격 실시한다.
변호인의 조력이 가장 필요한 구속 상태의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국선변호인의 실질적인 조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 단계 및 공판 단계까지 변호 활동을 계속하는 이른바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 방안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3월부터 시행하게 됐다.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가 종료된 이후에도 피의자 접견, 구속적부심사 청구, 피의자 가족 및 참고인 의사 확인, 유리한 증거 수집, 피의자의 지적 능력이 미약하거나 살인 등 중죄 사건에서 무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 피의자신문 참여 등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인 변호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대법원은 수사 단계에서의 임의성 없는 자백 및 그로 인한 오판 방지, 충분한 소통과 신뢰 관계 유지로 충실하고 효과적인 국선변호가 가능, 구속적부심사 또는 보석 활성화, 구속 해제 등을 둘러싼 브로커 활동 여지 차단 및 감시 등 구속 상태의 수사 단계에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보장을 실질화하는 데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법원 한 관계자는 “구속 상태의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게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인에 의한 실질적인 조력이 주어질 경우, 삼례 3인조 강도치사 재심사건(지적, 정신적 능력이 미약한 피의자의 임의성 없는 자백), 약촌오거리 살인 재심사건(경찰의 구타와 강압에 의한 피의자의 자백)과 같은 사례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삼례 3인조 강도치사 사건’과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공통점은? 2016년 두 사건 모두 10여 년의 공방 끝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처럼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대법원은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를 올 3월 1일부터 본격 실시한다. 이제는 영장 단계 국선변호인이 수사 및 공판 단계까지 책임 있는 변호 활동을 계속하게 된다.

<사례>
절도 사건 구속 피의자 A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음]
[현재]
1. 피의자 A는 구속영장 발부 후 수사를 받고 기소됨
2. 피의자A는 훔친 자전거를 돌려주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싶었으나, 기소 전까지 국선변호인의 조력이나 가족 등의 도움을 받지 못하였음
3. 피고인 A는 새로 선정된 국선변호인에게 훔친 자전거의 위치를 알려주었고, 국선 변호인이 자전거를 찾아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원만히 합의함
4. 피고인A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됨

[변화할 실무]
1. 영장단계에서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구속영장 발부 후 피의자 A를 접견하면서, 피의자가 훔친 자전거의 위치를 파악하고 피의자의 가족과 연락을 취함
2. 국선변호인이 가족과 함께 자전거를 찾아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원만히 합의한 후 구속적부심사청구를 함
3. 피의자A는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됨

=변호인이 기소 전 피의자 접견, 피의자 가족 접촉, 유리한 증거 수집 등 변호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구속피의자(피고인)에 대한 변호인 조력 실질화, 충실하고 효과적인 국선 변호

살인 사건 구속 피의자 B [지적 , 정신적 능력이 미약함]
현재
1. 피의자B는 저지능 정신박약자로 범행 내용에 관하여 횡설수설하고 범행 동기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
2. 객관적 상황 판단이나 형사 절차에 대한 이해가 원천적으로 어려운 피의자 B는 변호인의 조력이 없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
3. 피의자B의 자백을 근거로 유죄 인정, 중형 선고

[변화할 실무]
1. 영장 단계에서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구속영장 발부 후 피의자 B와 그 가족을 접견하면서 피의자의 지적, 정신적 능력 미약 상태 확인, 객관적 증거 부족 등 무죄 의심
2. 국선변호인이 피의자 B에 대한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 과정에 참여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 방지

=피의자의 지적 능력이 미약하거나 살인 등 중죄 사건에서 무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 국선변호인이 피의자신문 참여 등 변호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임의성 없는 자백 및 그로 인한 오판 방지

글_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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