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사법톡!] 각국 법관의 업무량과 우리나라 법관의 과로 현황을 살펴보다

법원 핫이슈

2021.10.07

과로현황

각국 법관의 업무량과 우리나라 법관의 과로 현황을 살펴보다

우리나라 법관 업무량과 주요국 법관 업무량 비교

업무량비교

2019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법관 1인당 사건 수는 독일의 약 5.17배, 프랑스의 약 2.36배, 일본의 약 3.05배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독일과 같은 수준으로 사건을 담당하여 처리하려면 우리나라 법관 인원 수는 15,356명이 되어야 하고, 프랑스 수준이 되려면 법관 인원 수가 7,004명, 일본 수준이 되려면 법관 인원수가 9,068명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각국 법관 수준이 되려면 독일의 경우 12,390명, 프랑스는 4,038명, 일본은 6,102명의 법관 증원이 필요하다. 또한 위 사건 수는 민사 및 형사 본안에 한하여 산정한 것이고, 그 외의 본안 사건, 비송 사건 수를 추가하면 훨씬 더 많은 수의 사건을 1년에 담당한다는 의미를 알 수 있다.

반복되는 법관의 과로사*

법관의과로사

* 이 표는 과로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법관 사망 현황을 나타낸다.

<법관 과로사 및 법관의 과중한 업무 부담이 미치는 부정적 효과에 관한 칼럼>에 따르면 반복되는 법관의 과로사는 법관의 업무 부담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그 자체로 뒷받침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건 처리 자체에 급급함으로 인하여 새로운 법리연구 시간의 부족 등 여러 부정적 효과로도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법관의과로사
이범준 기자, “‘판사의 과로’법과 양심에 영향 없을까(어느 여성판사 죽음에 관한 보고서, 살인적인 업무량으로 재판의 부실화 우려)”, 주간경향(1140호, 2015. 8. 25.)⑴ 中 서울남부지법 이모 판사가 영등포구 집에서 숨을 내쉬지 못하고 괴로워하다가 쓰러졌다. 남편이 119구급대를 불러 근처 이대목동병원에 옮겼지만 이 판사는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숨을 거뒀다. 검찰은 병원의 의학적 판단을 바탕으로 과로에 의한 급성심장사로 결론 냈다. 서른일곱이었다.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 아이가 순식간에 엄마를 잃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판사실에는 블라우스와 법복, 도장 자국이 가득한 인주, 메모를 위한 뾰족한 연필과 지우개, ‘눈에 좋은 비타민’ 한 통이 남았다. (중략) 판사들의 살인적인 업무량은 재판의 부실화와 시각의 보수화로 이어진다...“...지금처럼 사건 처리에 급급해서는 소수 보호에 대한 철학을 갖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고, 가지고 있는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리라고 기대하기도 어려워진다...그리고 비정상적인 업무량에 시달리는 판사는 노동사건에서 보수적으로 바뀐다.”...결국 판사들의 과로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경제적·정신적 고통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중략) “대학입시 준비, 사법시험 공부, 사법연수원 시험을 거쳐 왔다. 돌이켜보면 지금 판사 시절이 가장 힘들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고등학교 3학년 때보다 강도가 높다. 지금 법원의 재판은 머리가 아주 좋고, 체력이 충분히 강하고, 일처리가 성실한 사람을 기준으로 가고 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모자라면 바로 뒤처지는 구조다.”(중략) 박봉을 떼어 에누리 없이 세금을 치르는 시민으로서는 이런 피로에 찌든 재판을 받는 것은 부당하고 위헌적이다. 현재 하급심 재판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은 이미 판사들 사이에서는 오래 전부터 나온 것이다. (후략) [참고] 법관 과로사 및 법관의 과중한 업무 부담이 미치는 부정적 효과에 관한 칼럼

법관 증원 필요에 동의 89%

법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89%가 법관 증원 필요에 동의했다. 이어 직무 수행으로 인해 신체 건강에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한 인원이 65%, 직무 수행으로 인한 번아웃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52%, 주 평균 근무 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다는 응답도 48%로 책정됐다. 이어 월 1회 이상 주말 근무 비율은 59.5% 월 3회 이상은 24.3%의 응답 결과가 나타났다. 시간에 쫓기는 이유는 69%가 접수사건 대비 처리율 의식을 꼽았고, 시간적 부담 순서로는 사건 기록 검토(75.8%) ⇢ 판결문 작성(15.5%) ⇢ 대법원 판례 분석, 새로운 법리 연구(7.2%)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2월 1일 전국법관대표회의(사법행정 및 기획예산 분과위원회, 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회) 주최로 열린 법관 업무 부담 등 관련 토론회에서 ‘법관의 업무 부담 분석과 바람직한 법관 정원에 관한 모색’을 주제로, 법관의 과중한 업무 부담의 현실 등에 대하여 논의됐다. 그 결과 올해 7월 5일 ‘법관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법관대표회의 결의안’이 가결되었다.

과로현황
법관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법관대표회의 결의안 1 법관의 과로사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정도의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과다한 법관 1인당 사건수로 인하여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이 저해되고 소송법이 정한 공판중심주의와 구술심리주의를 실현하기 어려운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2 또한 원숙한 경력법조인으로 하여금 재판을 담당하게 하는 법조일원화를 시행하면서 자연히 법관의 평균 연령이 급격히 높아지는 등 법원 인력구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경력법조인의 법관 지원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법관 인력 부족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에 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하고, 법관 및 재판연구원의 증원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대책을 시급히 논의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⑴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_id=201508181441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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