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그리다]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개소 10주년

법원 핫이슈

2025.04.06

함께그리다

글. 박성하 / 사진. 최다영

재외국민의 증가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신속한 처리가 중요해지면서 2015년 7월 1일 법원행정처 내에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가 개소되었다. 과거에는 우편을 통한 신고사건 처리로 수개월이 걸렸으나 전자적 송부시스템 도입으로 신고사건 처리 및 증명서 발급 기간이 크게 단축되었다. 이를 통해 재외국민은 국적, 비자, 여권, 병역 등과 관련된 업무를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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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가 걸어온 10년, 그 여정의 중심에는 서무·기획팀이 있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직무파견 재외공관 업무 지원, 각종 행정업무, 책자 발간뿐만 아니라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조 등 재외국민의 권익 보호와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올해는 개소 1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관한 의견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개소 10주년 기념식(부제: 재외국민과 함께한 10년, 함께할 미래)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재외국민이 보다 쉽게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서 작성 방식, 첨부서류, 기재례 등을 담은 안내 소책자를 발간할 예정이다. 이 책자는 전 세계 재외공관과 세계한인회장대회를 통해 배포되며, 특히 다문어본 제작을 통해 한글이 익숙하지 않은 재외동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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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팀은 전화, 홈페이지, 코트넷 대표메일 등을 통해 접수된 질의에 관해 관련 법령, 사례 등에 따라 검토 후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재외국민과 직접 소통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무소의 역할을 가장 최일선에서 체감하고 있다.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수행하면서 재외국민에게 다양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만큼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역할이 재외국민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다”라며 “민원인으로부터 ‘잘 처리되었다’, ‘신고 과정까지 일일이 알아봐 줘서 감사하다’ 등의 따뜻한 메시지를 받을 때면 재외국민들에게 작은 도움이 된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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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협업과 신속한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가족관계등록사무팀은 팀원 간 긴밀한 소통을 기반으로 다양한 국가별 등록 사례를 공유하며 신속하고 정확한 사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세계 각국 재외공관에서 접수된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신고를 전자적으로 송부받아 심사·등록하며, 국적 취득·상실 통보, 개명신고,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170여 개의 재외공관과 실시간 소통하며 정확하고 신속한 사무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양한 국가에서 발생하는 각종 증명서들은 복잡한 가족관계나 법률관계의 모습이므로 등록관들은 이를 축적하고 연구하여 정확한 등록업무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등록업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주제를 발굴하여 등록관 회의 등을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의 등록업무를 위해 고민하고 있다. 앞으로도 재외국민을 위하여 언제나 공정하고 신속한 가족관계등록서비스를 제공하여 재외국민의 권익 보호와 한국인의 위상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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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에 파견된 법원공무원은 가족관계등록신고사건을 직접 처리하고,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를 파견된 법원공무원 명의로 당일 발급한다. 또한 법률상담, 재외국민의 협의이혼의사확인사무, 영사 송달 등 사법공조업무도 수행하고 국적·여권·비자·병역 등 영사 민원 업무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친족관계, 상속, 가족관계등록정리 등 법률적 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법원공무원의 직무 파견을 통해 재외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개소 10주년 기념 축하 메시지

주시드니대한민국총영사관 손언익 영사

"앞으로 더욱 발전하고 확대되어 전 세계 모든 재외국민이 보다 편리하고 쉽게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김휘태 영사

"그동안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의 권익 보호와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재외공관에 파견된 영사들도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일원으로서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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