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회장 등에 대한 뇌물공여 등 사건, 대법원의 판단은?

최신판례

2019.10.24

[대법원 2018도16652]

1. 사안의 내용

가.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

● 피고인 신격호는 롯데그룹 총괄회장, 피고인 신동빈은 롯데그룹 회장(2011. 2. 이전에는 부회장), 피고인 신동주는 일본 롯데그룹 부회장, 피고인 서미경은 피고인 신격호의 사실혼 배우자, 피고인 신영자는 롯데쇼핑 대표이사, 피고인 채정병은 롯데그룹 정책본부 지원실장, 피고인 황각규는 롯데그룹 정책본부 국제실장, 피고인 소진세는 롯데그룹 계열사인 코리아세븐 대표이사임

▣ 공소사실1)

● 1) 피고인 신동빈은 박근혜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케이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의 뇌물을 공여함 ⇒ 제3자뇌물공여2)

● 2) 피고인 신격호는 피고인 서미경, 신영자에게 비상장주식인 일본 롯데 주식을 증여하고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증여세를 포탈함 ⇒ 특가법위반(조세)

● 3) 피고인 신격호, 신동빈, 서미경, 신영자, 채정병은 공모하여 롯데시네마(롯데쇼핑 시네마사업부)가 직영하던 영화관 매점을 피고인 서미경, 신영자가 지배하는 법인에 임대하여 롯데쇼핑에 재산상 손해를 가함 ⇒ 특경법위반(배임)

● 4) 피고인 신격호, 신동빈, 신동주는 한국 롯데그룹에서 아무런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피고인 신동주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롯데그룹 계열사의 자금을 횡령함 ⇒ 특경법위반(횡령)

● 5) 피고인 신격호, 신동빈은 롯데그룹 계열사에서 사원이나 고문으로 근무하지 않은 피고인 서미경 및 그의 딸 신유미(피고인 신격호, 서미경 사이의 딸)에게 급여를 지급하여 롯데그룹 계열사의 자금을 횡령함 ⇒ 특경법위반(횡령), 업무상횡령

● 6) 피고인 신격호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롯데그룹 비상장 주식을 롯데그룹 계열사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할증한 가격으로 매도하여 롯데그룹 계열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함 ⇒ 특경법위반(배임)

● 7) 피고인 신동빈, 황각규가 롯데피에스넷의 ATM 구매과정에서 재무상황이 악화된 롯데기공을 끼워넣어 롯데피에스넷에 재산상 손해를 가함 ⇒ 특경법위반(배임)

● 8) 피고인 신동빈, 황각규, 소진세, 강현구가 롯데그룹 계열사인 코리아세븐, 롯데닷컴, 롯데정보통신으로 하여금 자본잠식 상태에 있던 롯데피에스넷 주식을 인수하게 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함 ⇒ 특경법위반(배임)

● 9) 피고인 신영자가 롯데백화점과 롯데면세점 입점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함 ⇒ 배임수재

나. 소송경과 ☞ 1심, 2심의 구체적 유 · 무죄 판단은 [링크] 참조

▣ 1심

● 피고인 신동빈의 제3자뇌물공여 부분 ⇒ 유죄

● 피고인들의 롯데그룹 경영 관련 조세포탈,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등 부분 ⇒ 일부 유죄, 일부 무죄, 일부 면소

● 피고인 신영자의 롯데백화점과 롯데면세점 입점 관련 배임수재,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등 부분 ⇒ 일부 유죄, 일부 무죄

● ➀ 피고인 신격호 불구속 실형, ➁ 피고인 신동빈, 신영자 구속 실형, ➂ 피고인 서미경, 채정병 집행유예, ➃ 피고인 신동주, 황각규, 소진세 강현구 무죄

▣ 2심(원심)

● 피고인 신동빈의 제3자뇌물공여 부분 ⇒ 유죄

● 피고인들의 롯데그룹 경영 관련 조세포탈,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등 부분 ⇒ 일부 유죄, 일부 무죄, 일부 면소

● 피고인 신영자의 롯데백화점과 롯데면세점 입점 관련 배임수재, 업무

상횡령, 업무상배임 등 부분 ⇒ 일부 유죄, 일부 무죄

● ➀ 피고인 신격호 불구속 실형, ➁ 피고인 신동빈, 신영자 집행유예, ➂ 피고인 신동주, 서미경, 채정병, 황각규, 소진세, 강현구 무죄

2. 대법원의 판단

가. 사건의 쟁점

● 1) 피고인 신동빈이 케이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제공한 행위가 뇌물공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추징 문제 포함)

● 2) 피고인 신격호의 피고인 서미경, 신영자에 대한 증여 관련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3) 롯데시네마(롯데쇼핑 시네마사업부)가 직영으로 운영하던 영화관 매점을 피고인 서미경, 신영자가 지배하는 법인에게 임대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4) 피고인 신동주가 한국 롯데그룹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 5) 롯데그룹의 임직원이 아닌 피고인 서미경과 그의 딸 신유미(피고인 신격호, 서미경 사이의 딸)에게 급여를 지급한 행위에 관하여 피고인 신동빈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는지 여부

● 6) 피고인 신격호가 자신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롯데그룹 계열사에 부당한 고가로 매도하였는지 여부

● 7) 피고인 신동빈이 롯데피에스넷의 ATM 구매과정에서 자본잠식 상태에 있던 롯데기공을 끼워넣어 롯데피에스넷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는지 여부

● 8) 피고인 신동빈이 롯데피에스넷의 구주 및 신주를 인수한 행위에 관하여 경영판단의 원칙에 따라 배임의 고의가 부정되는지 여부

● 9) 피고인 신영자가 임○○로부터 수령한 배임수재액 및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수령한 배임수재액의 산정 문제

나. 판결 결과

▣ 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 모두 기각 (원심판결 그대로 확정)

다. 판단 근거

▣ 제3자뇌물공여죄의 성립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에 관한 기존 법리를 적용하고, 뇌물액 상당의 추징 관련하여 뇌물로 제공된 금품의 동일성에 관한기존 법리를 적용

<참고 : 피고인 신동빈의 뇌물공여죄>

- 대법원은 이미 최서원 사건에서 이 부분 강요죄를 무죄 취지로 파기하면서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음(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판결 34, 37쪽)

-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상대방에게 공무원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제3자를 위하여 재산적 이익 또는 일체의 유․무형의 이익 등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상대방은 공무원의 지위에 따른 직무에 관하여 어떠한 이익을 기대하며 그에 대한 대가로서 요구에 응하였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공무원의 위 요구 행위를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전 대통령의 요구는 뇌물 요구에 해당하고 신동빈이 그 요구에 따른 것은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하여 직무와 관련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직무행위를 매수하려는 의사로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것이다.”

- 즉, 피고인 신동빈은 강요죄의 피해자가 아니라 뇌물공여자임

▣ 조세포탈 부분에 대하여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기존 법리를 적용

▣ 업무상배임 부분에 대하여 경영판단의 원칙에 관한 기존 법리 및 공동정범의 성립요건으로서 기능적 행위지배에 관한 기존 법리를 적용

▣ 피고인 신영자의 배임수재 부분은 2017도12129 판결로 파기환송되었다가 원심에서 병합된 것인바, 위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판단

3. 판결의 의의

▣ 피고인 신동빈의 제3자뇌물공여 부분에 관하여, 기존 판례의 법리에 따라 검토한 결과 원심의 유죄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을 확인함

▣ 피고인들의 롯데그룹 경영비리에 관하여, 기존 판례의 법리에 따라 검토한 결과 원심의 각 유죄, 무죄, 면소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을 확인함

[각주]

1)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원심에서 전부 또는 일부 유죄가 인정된 부분을 밑줄로 표시함(아래 2. 대법원의 판단 부분에서도 같음)

2) 정식 죄명은 단순히 ‘뇌물공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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