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전자소송 지원 강화!

나홀로전자소송 지원 강화!

2016.08.25

▪ 2010. 4.경 대법원 나홀로소송 사이트 개설

▪ 나홀로소송을 위해 지속적으로 편의성 강화 등 노력 경주

▪ 본격적인 전자소송 시대에 발맞춰 나홀로전자소송 지원 강화

▣ 나홀로소송 사이트 운영 경과

● 2010. 4. 26.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 사이트(http://pro-se.scourt.go.kr)는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소송을 준비하는 사용자들을 위해 소송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 소송을 위한 준비와 소송 이후의 절차에 대한 안내 컨텐츠를 제공하고 실제 소송에 있어 가장 많은 민사소송 6가지 사건 유형(대여금, 매매대금, 임대차보증금, 약정금, 임금, 양수금)에 대한 소장과 기타 소송 관련 기본 서식들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설되었음

● 나홀로소송 사이트는 개설 이후 아래와 같이 지속적으로 사용자 편의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 해왔음

▸ 2011. 4. 25. 6가지 사건 유형[물품대금, 공사대금, 어음금, 손해배상(자), 수표금, 건물명도] 추가

▸ 2016. 2. 서식모음 확대, 청구취지, 청구원인 작성사례 추가 제공

▸ 2016. 5. 건물 등 소가산정 계산화면 추가

※ 현재 12개 민사 사건 유형에 대해 소장 작성 등 지원

※ 참고 통계

▸ 전자소송 현황 : 2015년 기준 민사본안(제1심) 전체 접수사건 중 57.9%가 전자소송으로 접수되고 있음

▸나홀로소송 현황 : 2015년 기준 민사본안(제1심) 전체 처리건수 중 원고, 피고 모두 변호사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지 아니한 사건은 70.44%에 이름

▣ 개선 내용 – 나홀로소송과 전자소송 연계 강화

● 적용일자 : 2016. 8. 12.

● 기존 방식

- 나홀로소송 사이트를 이용하여 작성된 소장은 사용자가 반드시 종이로 출력하여 법원에 제출해야만 했음

● 개선 내용

▸ 나홀로소송 사이트에서 작성 완료한 소장은 사용자가 법원에 방문하지 않고 전자소송 홈페이지(http://ecfs.scourt.go.kr)를 통해서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

▸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나홀로소송 사이트에서 작성된 소장을 그대로 쓸 수 있도록 연계 기능을 구현함

● 전자제출(전자소송)의 장점

▸ 전자적 제출 : 소장 등 소송서류를 법원 방문 없이 인터넷을 통하여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제출

▸ 전자적 납부 : 인지액, 송달료 등을 은행 방문 없이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납부 (종이 소송보다 10% 할인된 인지액 납부)

▸ 전자적 송달 : 법원으로부터 각종 소송서류가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등록되었음을 휴대폰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으로 통지받고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바로 확인 가능

▸ 전자적 열람 및 출력 : 전자소송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나의 사건기록을 언제든지 무료로 열람, 출력 및 기록다운로드 가능

▣ 향후 계획

● 청구취지・청구원인 작성사례 추가 제공, 전자소송 연계시스템 강화, 행정소송, 가사소송 등 소송유형 확대 등 나홀로소송 사이트의 사용자 편의성을 보다 제고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임

● 향후 상속지분, 이자일수 계산, 손해배상액 계산, 변제충당, 상계충당 등 생활법률 자동계산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나홀로소송 사이트에서 제공할 예정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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