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전국 민사법관 포럼 개최

2016년 전국 민사법관 포럼 개최

2016.07.28

■ 전국 민사법관 포럼이 2016. 7. 15.(금) 충남 부여군 「롯데 부여리조트」에서 대전지방법원(법원장 : 안철상) 주최로 개최되었습니다.

▸ 전국 법원을 대표하는 46명의 법관 참석

■ 2016년 전국 민사법관 포럼은 전국 법원을 대표하는 법관들이 모여 위자료 산정실무의 현실화에 관하여 본격적이고 구체적인 논의를 한 최초의 자리로서, 향후 위자료 인정금액에 수준을 전향적으로 끌어 올리는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고 불특정 다수의 생명ㆍ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가하는 영리 목적의 고의적 불법행위를 억제ㆍ예방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 유형에 따른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의 조속한 마련이 절실함

▸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보완사항을 포함하여 불법행위 유형별 기준금액, 특별 가중사유 및 가중 기준금액, 일반 증액사유 및 감액사유 등에 관한 손해배상 전담재판장 회의 등에서의 심화 논의를 거쳐 불법행위 유형에 따른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이 최종 확정되어 빠른 시일 내에 재판실무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함

◈ 토론 주제 및 요지

▣ [제1주제] “종국적 분쟁해결기능 강화를 위한 심리방식 정립”

■ <제1-1주제 : 구술주의에 기초한 쟁점 중심의 집중심리 실천>

● 발제 요지

▸ 한정된 사법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당사자의 절차적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충실한 심리방식에 대하여 심도 있는 발제 및 토론이 이루어짐

▸ 발제자는 충실한 심리를 위해 ｢사건분류｣ ⇨ ｢쟁점정리｣ ⇨ ｢절차협의｣ ⇨ ｢증거조사｣ 순서로 진행되는 기본적인 심리의 틀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 이를 위해 개개 사건별로 충분한 변론시간을 부여하고, 재판부에서 소송당사자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면서 필요한 경우 적절한 방식으로 소송지휘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 토론 요지

▸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는 법정에서의 치열한 공방을 중시하는 ‘구술주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데 동의함

▸ 당사자와 절차협의를 통한 심리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체계적으로 심리하는 것이 충실한 심리에 도움이 된다는 데 의견이 일치함

▸ 충실한 심리를 위해 1심과 항소심을 연계한 제도 개선을 추구함과 아울러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이 재판부의 소송지휘에 적극 협력하는 재판 문화가 정착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함께 노력하기로 함

■ <제1-2 주제 : 당사자의 적극적 소송절차 참여를 통한 충실한 재판 구현>

● 발제 요지

▸ 권리구제를 바라는 당사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 당사자본인이 기일에 참석하여 발언하거나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재판절차 참여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재판부가 올바른 사실 인정을 위한 심증 형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당사자본인신문을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

● 토론 요지

▸ 먼저, 당사자본인의 재판절차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판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동의함

▸ 특히 변호사의 법정 변론만으로는 당사자본인의 의사가 충분히 재판부에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당사자본인이 법정에서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었음

▸ 또한, 종전보다 당사자본인신문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같이 하면서, 구체적인 신문기법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음

▣ [제2주제] “불법행위 유형에 따른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

● 발제 요지

▸ 불법행위 유형에 따른 위자료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다르므로 그 기준금액을 달리 정하여야 함

▸ 불법행위 유형 : ➀ 일반 교통사고, ➁ 대형 재난사고, ➂ 소비자ㆍ일반시민에 대한 영리적 불법행위, ➃ 인격권 등 침해행위

▸ 위자료 산정방식 : 불법행위 유형을 세분화하고 해당 유형에 따라 기준금액을 달리 설정하되, 특별 가중사유 존재 시 기준금액을 가중 ⇨ 일반 증액사유 또는 감액사유를 고려하여 (기본/가중)기준금액을 일정 범위에서 추가 증액ㆍ감액하는 방식으로 최종적인 위자료 액수 산정

▸ 불법행위 대표 유형별 위자료 산정금액(예시)

① 음주운전, 뺑소니 교통사고의 경우 사망 시 1억 5,000만 원~2억 원을 위자료 산정 기준금액으로 설정함

② 항공기 추락, 건물 붕괴 등 대형 재난사고의 경우 사망 시 2억 원을 위자료 산정 기준금액으로 설정하되, 불법행위자의 고의ㆍ중과실(의도적인 부실제작ㆍ건조, 관리감독 및 운영상 중과실 등)이 있는 경우 등 특별 가중사유가 존재할 경우에는 2억 원보다 한층 가중된 금액을 위자료 산정 기준금액으로 설정함

③ 소비자ㆍ일반시민에 대한 영리적 불법행위의 경우, 사망 시 2억 원 ~ 3억 원을 위자료 산정 기준금액으로 설정하되, 특히 가해자에게 고의ㆍ중과실이 있는 경우, 가해자의 기망적ㆍ배신적 홍보가 있는 경우,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고도의 후유장애를 장기간 겪어야 하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피해자가 아동인 경우 등 특별 가중사유가 존재할 경우에는 최소 1.5배에서 최대 2.5배까지 가중된 금액(기준금액 3억 원이면 최소 4억 5,000만 원, 최대 7억 5,000만 원이 되고, 기준금액 2억 원이면 최소 3억 원, 최대 5억 원이 됨)을 위자료 산정 기준금액으로 설정함

④ 명예훼손 등 인격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의 경우 현재 실무보다 2~3배 상향된 금액을 위자료 산정 기준금액으로 설정하되, 침해행위 유형별 기준금액 설정 여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함

※ ②, ③ 유형 불법행위의 경우 일반 증액사유가 존재하면 (기본/가중) 기준금액을 50% 범위에서 추가 증액하여 최종적인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

[③ 유형 불법행위에서 가중된 기준금액 7억 5,000만 원일 경우 최종적인 위자료 산정금액은 최대 11억 2,500만 원이 됨]

● 토론 요지

▸ 먼저, 법공동체의 건전한 상식, 국가 경제규모, 해외 판례 등에 비추어, 법원 내부에서도 위자료 산정실무가 보다 현실화되어 위자료 인정액수가 대폭 상향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음

▸ 특히, 일반 교통사망사고에 따른 위자료 기준금액 1억 원은 전혀 다른 성격의 불법행위에까지 확대 적용될 수 없을 것임

▸ 발제자가 발표한 불법행위 유형별 위자료 산정방식의 필요성, 유용성에 대해서도 대체로 공감하였으며, 아울러 향후 지속적인 추가 논의를 통해 구체화ㆍ적정화된다면, 사실심 법원의 판단을 보조하는 유용한 도구(tool)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카테고리의 다른 글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