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판 발전위원회 출범

행정재판 발전위원회 출범

2016.07.14

“장기적인 안목에서 행정재판의 발전방향을 반영한 기본계획 설계”

■ 2016. 7. 11.(월) 대법원 406호 회의실에서 행정재판 발전위원회 제1차 회의 및 위촉식 개최

■ 행정재판 발전위원회 출범 배경

● 사법발전을 위한 준비·실행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대법원 규칙 제2649호, 2016. 2. 29. 의결·공포, 이하 ‘규칙’)에 근거

▸ 규칙의 목적 : 사법행정과제 해결에 필요한 준비 및 실행 등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여러 종류의 ‘사법발전을 위한 준비·실행위원회를 둠

▸ 외부 전문가와 소통하여 사법의 미래에 관한 구체적 청사진을 그리려는 취지에서 마련됨. 해당 사법행정 과제에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 사법행정의 방향을 설정.

▸ 사법정보화 발전위원회(2016. 4. 구성)에 이어 두 번째로 위 규칙에 근거하여 설치된 사법행정 발전위원회는 행정재판의 전문성 강화, 행정재판의 효율성·신속성 제고, 행정소송법 개정 과제, 국민 기본권 보장 강화를 위한 행정재판 실무 개선 착안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

■ 행정재판 발전위원회에 부과된 사법행정 과제

- 행정재판 발전을 위한 방안 마련

■ 행정재판 발전위원회 주요 안건

- 행정재판의 전문성 강화

- 행정재판 신속화·효율화 방안

- 행정소송법 개정 과제 점검

- 현행법 체제에서 행정재판 발전을 위한 실무 개선 착안사항

- 기타 관련사항

■ 행정재판 발전위원회 구성

행정법 이론과 실무에 관한 높은 식견을 갖춘 법원 내부 및 학계·재야의 전문가로 구성

● 위원장 : 조병현(61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장, 서울고등법원장 등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