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카자흐스탄-러시아 순방

2016.06.23

■ 양승태 대법원장은 마미 카이라트 카자흐스탄 대법원장, 레베데프 뱌체슬라프 러시아 대법원장 초청으로 카자흐스탄, 러시아를 방문하기 위하여 2016. 6. 21. 출국하여 2016. 7. 3. 귀국할 예정임

■ [카자흐스탄, 러시아 각 대법원 방문] 이번 방문은 대한민국 대법원장의 카자흐스탄에 대한 두 번째 방문이자 6년 만에 재개된 러시아에 대한 공식 방문으로 각 사법부 수장들과 사법교류 및 협력 증진방안 등 공통관심사에 대한 식견을 나누고, 사법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여 순방 대상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 양승태 대법원장은 마미 카이라트 카자흐스탄 대법원장, 레베데프 뱌체슬라프 러시아 대법원장 초청으로 카자흐스탄, 러시아를 방문하기 위하여 2016. 6. 21. 출국하여 2016. 7. 3. 귀국할 예정임

■ [카자흐스탄 대법원·헌법위원회, 러시아 대법원·헌법재판소 방문]

● 이번 방문은 대한민국 대법원장의 카자흐스탄에 대한 두 번째 방문이자 6년 만에 다시 이루어진 러시아에 대한 공식 방문임

● 해외순방 대상 국가들과의 사법교류 현황

▶ 카자흐스탄

- 최종영 대법원장 2000년 카자흐스탄 대법원 방문(마미 대법원장 접견)

- 전 대법원장인 나리크바예프 국립대학총장 2002년 우리나라 대법원 방문 (최종영 대법원장 접견)

- 마미 대법원장 2004년 우리나라 대법원 방문 (최종영 대법원장 접견)

- 2006년 및 2010년 카자흐스탄 법관 방한 (KOICA 연수)

- 2007년, 2009년, 2010년 등 KOICA 다국적과정 연수에도 카자흐스탄 법관 참여

▶ 러시아

- 1995. 레베데프 대법원장 방한

- 1996. 윤관 전 대법원장 방러

- 1999. 레베데프 대법원장 방한 (제8차 아․태 대법원장 회의)

- 2005. 최종영 전 대법원장 방러 (라드첸코 수석 부대법원장 면담)

- 2006. 레베데프 대법원장 방한

- 2010. 이용훈 전 대법원장 방러

- 2011. 레베데프 대법원장 방한 (제14차 아․태 대법원장 회의)

- 잠시 침체되었던 최고위급 사법교류를 재개하는 의미

● 양승태 대법원장은 2016. 6. 24.(금) 카자흐스탄 대법원을 방문하여 마미 카이라트 대법원장과 회담을, 카자흐스탄 헌법위원회를 방문하여 로고프 이고르 카자흐스탄 헌법위원회 위원장과 회담을, 2016. 6. 27.(월) 러시아 헌법재판소를 방문하여 조르킨 발레리 헌법재판소장과 회담을, 2016. 6. 30.(목) 러시아 대법원을 방문하여 레베데프 뱌체슬라프 러시아 대법원장과 회담을 각 갖고, 각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기관의 수장들과 양국 사법교류 증진 방안, 양국의 사법제도 등 상호 관심사에 관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임

● 한편 대법원 방문단은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시법원,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시법원을 각 방문하여 일선 법원의 현안 등에 관하여 의견을 상호 교환하고, 러시아 법원행정처를 방문하여 법원 행정에 관한 교류도 할 예정임

■ [이번 순방의 의의]

● 양승태 대법원장은 카자흐스탄·러시아의 각 사법부 수장과 만나 적극적인 사법외교를 통해 우리 대법원의 사법교류의 외연을 넓힘과 동시에 헌법위원회 및 헌법재판소를 방문하여 각국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상호 이해의 수준을 한 차원 높게 격상시켜 우리나라와 각국 간 사법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2016. 6. 26.(일) 김 게오르기 상원의원(전 법무부장관), 김 로만 하원의원(현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장), 리 좐나(Lee Jeanne M.) 아스타나 시법원(우리 고등법원에 해당) 판사, 한 안젤라 알마티 지방법원 판사 등 고려인들을 초청하여 아픈 이주의 역사를 딛고 카자흐스탄 사회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고려인들을 격려하는 오찬을 주최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자부심을 드높임과 동시에 양국 간의 협력의 폭을 더욱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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