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일상 X 법원을 찾아서] 전국 최초 사법접근센터·참여관 조정제 시행 효율적 재판과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 수원지방법원

법원으로의 초대

2024.09.06

(앞줄 왼쪽부터 시계반대방향) 노세영 실무관, 김세윤 법원장, 윤지원 실무관, 차은주 판사, 전요안 사무국장, 한은석 과장

수원지방법원은 경기 남부 지역을 넓게 관할하고 있다.

지원을 포함해 관할하는 전체 인구는 880만 명(2023년 기준), 면적은 5,570.61㎢에 이른다. 전국에서 관할 인구가 가장 많은 법원인 만큼, 전국 법원 중 최초로 설치된 사법접근센터와 참여관 조정제도 활성화로 보다 효율적인 재판과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글. 정혜영 사진. 조인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신도시는 녹지율 41.7%에 달하는 자연친화 도시다. 광교신도시에 위치한 수원지방법원은 아름다운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많다. 멋진 산책로가 있는 광교호수공원을 비롯해 원천호수, 신대호수, 광교산 등이 근접해 있어 점심시간을 이용해 산책하기에 안성맞춤이다. 특히 사무실에서 신대호수를 내려다볼 수도 있어 바쁜 업무 중 잠시 휴식의 여유를 맛볼 수 있다. 법원 19층 스카이라운지, 북카페, 체력 단련을 할 수 있는 헬스장, 테니스장, 탁구장 등 직원 복지를 위한 현대적 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다.

무엇보다 시민들이 편안하게 사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다. 청사 1층 로비에 들어서면 ‘카페1931’가 있다. 수원지방법원 광교신청사 이전 일인 2019년 3월 1일에서 이름을 따온 ‘카페1931’은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음료를 제공해 민원인들과 직원들에게 인기 있는 장소다. 카페 옆에는 ‘화합과 소통, 그리고 낭만의 공간’ 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사건관계인들의 재판준비 공간인 ‘화소랑’이 있어, 첨예한 의견 대립의 현장에서 쉼표 같은 공간이 되고 있다.

(위)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아래) 사법접근센터

전국 최초로 도입한

참여관 조정제도·사법접근센터

법원 1층 민원실에 있는 ‘사법접근센터’는 전국 법원 최초 설치된 곳으로서 공정하고 신속한 맞춤형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관내 시청의 사회복지정책 담당 팀장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며 사법접근센터 활성화와 기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전국 최초로 도입한 참여관 조정제도는 효율적인 분쟁해결을 목표로 재판지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아울러 법관 사무 분담의 장기화와 사건 관리의 충실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조정제도를 적절히 활용해 재판 외 분쟁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재판 지연 문제의 해소를 위해 법원장이 직접 장기미제 사건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으며, 적정한 사무 분담과 재판 인력의 적절한 배치로 능률적이고 신속한 재판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

수원·용인·화성·오산 등 넓은 관할 구역

경기 남부지역 관할하는 제1심 법원

수원지방법원은 약 130년 전인 1897년 11월 경기재판소로 출범했다. 1904년 4월 경기재판소가 수원 화성 ‘이아(貳衙)’ 자리에 이전했고, 1948년 6월 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을 거쳐 1979년 9월 여주지원을 편입해 수원지방법원으로 승격됐다. 이후 1984년 12월,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에 청사를 신축해 이전했다가 2019년 2월, 광교 지역 신청사로 청사를 이전하여 현재까지 위치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은 본원 기준으로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를 포함해 경기 남부의 광범위한 지역을 관할하고 있다. 현재 성남, 여주, 평택, 안산, 안양 5개 지원을 두고 있고, 지원을 포함한 관할 구역 전체 인구는 2023년 기준 880만 명에 달하며 면적은 5,570.61㎢에 이른다. 이처럼 넓은 관할 구역과 많은 지역민으로 인해 타 법원보다 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에는 수많은 기업들과 법인들이 자리하고 있어 상거래 상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을 많이 처리하고 있으며, 복잡다난한 지적재산권 관련 사건들도 많이 접수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사건 수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위) 수원지방법원에서 바라본 광교호수공원, (아래) 수원지방법원 등기국 개청식

더 많은 사법서비스 제공 위해

4월 수원지방법원 등기국 개청

수원지방법원은 제1심 법원으로서, 법관 173명을 포함하여 일반직 604명, 기타 직렬 36명 총 640명(2024. 1. 31.자 기준)이 지역민 343만6857명(2023. 8. 31.자 기준)에게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총 8개과(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합의과, 민사단독과, 민사신청과, 민사집행과, 형사합의과, 형사단독과)와 2개의 시법원(용인시법원, 오산시법원), 등기국 및 6개의 등기소(양평등기소, 이천등기소, 용인등기소, 안성등기소, 오산등기소, 송탄등기소)로 구성돼 있다.

2024년 4월 1일에는 수원지방법원 등기국이 개청됐다. 수원지방법원 등기국은 기존 동수원등기소, 장안등기소, 화성등기소(오산시 관할 제외)를 통합해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새로운 둥지를 틀었다. 이는 대법원의 등기소 광역화 계획의 일환으로, 시민들에게 더 나은 환경에서 더 양질의 등기서비스를 균등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수원지방법원 등기국 신청사는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연면적이 6,671㎡에 달한다.

효율적인 재판,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

시민 기대에 부응하는 법원 위해 노력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민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답게, 효율적인 재판과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법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며 시민들에게 한걸음 더 가까이 가기 위해 분주하다.

지난해 봄·가을에는 수원시립합창단과 함께하는 봄맞이 런치 콘서트, 수원시립교향악단과 함께하는 가을맞이 음악회를 개최하며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과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장애인의 날에는 성인발달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을 초청, 법원을 소개하고 함께 소통하는 장애인 단체 오픈 코트를 진행하며, 정기적으로 대한적십자사 경기혈액원과 협력해 사랑의 헌혈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판사와의 대화·법정 방청을 통해 사법부의 역할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법원 견학도 상시 진행하고 있다.

유관기관인 변호사회 및 지역 학계와의 교류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에게 청사 견학, 판사실 방문, 법관과의 대화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변호사 법원체험행사를 진행했으며,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아주대 로스쿨과 공동으로 판례연구회를 개최하여 법조계 간 교류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의 법률문화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더 나아가 외국 법조계와의 교류도 진행했다. 대만 사법원 소속 법관 9명이 수원지방법원을 방문해 법정을 비롯한 법원 시설과 사법접근센터를 견학하고, 법관 및 직원들과 장애인의 사법접근성 보장제도 등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또 베트남 하노이 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9명도 방문해 법관 및 직원들과 재판사무, 사법행정 관련 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나누는 등 양국 간 사법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위) 2024 실무연구 공모전 시상 및 실무연구회 (아래) 봄맞이 런치 콘서트

법원 견학 등 시민-직원 소통 활성화

오픈 코트 및 실무연구회 공모전 열어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시민, 직원들과의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다. 그동안 잠시 동안 중단됐던 법원 견학 및 오픈 코트를 다시 시작해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여러 단체에서 재판방청 및 법원 견학 문의가 늘고 있다. 지난 법원의 날에는 법원 가족 자녀들을 법원에 초청해 법원 견학 및 법정체험 행사를 진행했다.

또한 그동안 기존 각 실과별로 진행했던 실무연구회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확대해 ‘실무연구회 공모전’을 열며 업무 능력을 향상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이 외에도 여러 인문학 강좌를 개최하고, 콰르텟엑스의 조윤범 바이올리니스트를 초청해 음악사의 중요한 순간들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며 지역 주민들과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위)산악회 활동, (아래) 사랑의 김치담그기

직원간 소통의 자리 마련

화합과 단결 분위기 형성

올해 봄 끝자락에는 춘계체육행사를 개최하며 화합과 단결의 분위기를 형성했다. 평소 수원지방법원은 친목을 도모하는 산악회, 마라톤,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 요가, 커피 동호회, 계단오르기 등 다양한 동호회가 활동하며 직원 화합하며 직장 내 좋은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계단오르기 동호회는 1층부터 무려 19층까지 쉼 없이 올라가는데, 이 또한 큰 청사만의 재미있는 장점이다. 수원고등법원, 수원회생법원도 함께 사용하는 큰 청사인 만큼 별도의 탁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GX룸, 북카페를 보유하고 있어 동호회 활동을 편하게 할 수 있다.

봉사동호회 사랑나눔회

저소득층 위해 나눔 활동

2007년 결성한 수원지방법원 사랑나눔회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매월 3천 원, 5천 원, 1만 원씩 본인 의사에 따라 기부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매달 어린이 청소년 단체인 플랜 코리아에게 일정 금액을 후원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경기 수원시 장안구 소재 아동복지시설 경동원을 방문해 생필품과 과자, 과일 등을 전달하고 김세윤 법원장을 포함해 직원 10여 명은 원아이들과 즐거운 함께 보내기도 했다. 올해 연말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연탄 나누기 행사도 계획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에도 직접 담근 김치 30통, 라면 30박스, 쌀 30포를 수원시 영통구청에 전달하고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며 시민과 함께하는 법원으로 거듭나고 있다.

미니 인터뷰

수원지방법원장 김세윤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법원 신속·공정한 재판 위해 노력」

수원지방법원은 경기 남부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으로서 5개의 지원이 있고 관할구역 전체 인구가 880만 명이 넘는 규모가 큰 법원입니다. 수원지방법원 본원은 2019년 새로 지은 현 청사로 이전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서 국민들에게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올해 4월에는 동수원·장안·화성등기소(오산시 관할 제외)를 통합한 수원지방법원 등기국을 영통구에 개청하여, 고도화되고 친절한 양질의 등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그간 조정제도의 정비, 재판 보조 인력의 확충 등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여건 마련에 힘써왔고, 전국 최초로 설치된 사법접근센터의 정비와 홍보 강화를 통해 사법 서비스 이용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장애인단체 초청 오픈 코트」 등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법원이 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 왔고, 아동 보호시설에서의 봉사활동 등 다양한 나눔 활동도 진행해 왔습니다.

우리 법원은 등산, 탁구, 테니스, 요가 등 활발한 동호회 활동 등을 통해 구성원들이 끈끈한 유대관계를 형성하여 서로 소통하고 배려하는 정이 넘치는 법원입니다. 이렇게 우리 법원 구성원들이 일터에서 걱정 없이 행복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친절한 사법 서비스 제공’이라는 법원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법원 구성원 모두가 서로 아끼고 배려하며 도움을 주고받는, 행복하고 따뜻한 법원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법원 가족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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