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속으로] 2019년 신임법관 임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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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법률 지식과 다양한 경험 쌓은 법관 발탁

2019년 신임법관 임명식

 

글. 이지현 _ 사진. 김인규

 

사법부가 신임법관 80명을 새 가족으로 맞이했다. 특히 올해의 경우, 2018년부터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이 5년으로 상향됨에 따라 다양한 직역에서 경험을 쌓은 신임법관들이 임용되어, 본격적인 법조일원화가 시작됐다.

 


법관 생활에 첫발을 내디딘 오늘

“본인은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고, 법관윤리강령을 준수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9년 10월 11일 오후 2시부터 대법원 본관 1층 대강당에서 ‘2019년 신임법관 임명식’이 진행됐다. 신임법관들은 떨리는 마음을 가다듬으며 임명식을 기다렸고, 아름다운 축하 꽃다발을 한아름 안아들은 신임법관의 가족들이 이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봤다.

이날 법관으로 임명된 80명의 신임법관은 다른 해보다 조금 더 특별하다. 2018년부터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이 5년 이상으로 상향되어 본격적인 법조일원화가 시작됨에 따라, 17개 대학교와 사법연수원, 14개 법학전문대학원을 마친 30세부터 45세까지의 다양한 직역에서 경험을 쌓은 80명의 신임법관이 임명되었기 때문이다.

임명식이 시작되면서 법복과 법정용 넥타이를 착용한 김명수 대법원장과 조희대 선임 대법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이 들어서자 객석에서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 국민의례 후, 신임법관의 법복 착용이 이어졌다. 신임법관의 임명을 누구보다 기쁜 마음으로 지켜보던 가족들은 신임법관에게 법복을 입혀주며 그간의 소회를 전하기도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앞에 열을 맞춰 선 신임법관들은 신호승 신임법관의 선서에 따라 큰 소리로 법관 선서문을 낭독했다. 이어서 신임법관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한 명 한 명 앞으로 나와 차례로 임명장을 수여받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명식사를 통해 “오늘 우리는 80명의 신임법관을 사법부의 새로운 가족으로 맞이하였습니다. 사법부의 모든 구성원과 함께 신임법관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하며, 헌신을 아끼지 않은 신임법관의 가족들께도 감사합니다”라며 축하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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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에 부여된 ‘좋은 재판’이라는 사명에 충실하길”

이어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신임법관들에게 법관으로서 지켜야 할 당부의 말도 전했다.

“법관은 일신의 편안함과 같은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되고, 근거 없는 공격이나 위험을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국민들은 법관이 문제에 정면으로 대처할 합리적인 용기를 갖고, 어떤 시류에도 흔들림 없이 이 사회의 핵심가치가 무엇인지 선언하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신임법관 여러분이 법관 생활의 첫걸음을 내딛는 오늘, 법관으로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이 담긴 선서문의 내용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국민이 부여한 신성한 사명을 다하는 올바른 법관의 길로 나아가기를 응원합니다.”

임명장 수여식이 끝난 후에는 대법원 본관 2층 중앙홀에서 신임법관 및 신임법관을 위해 함께 힘쓴 가족들을 위한 경축소연이 마련됐다. 대법원장을 비롯한 선임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등이 경축소연에 참석하여 신임법관과 가족들에게 축하의 메시지와 격려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신임법관들은 올해 10월 14일부터 다음해 2월 29일까지 약 4개월 반 동안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깊이 있는 사고 훈련과 판결문 작성, 법관으로서 반드시 구비해야 할 덕목과 소양을 갖추는 ‘신임법관 연수’ 과정을 거친 후, 2020년 3월 1일 자로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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