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트북(moltbook)을 들어보셨는지요? 맷 슐리히트(Matt Schlicht)라는 사람이 AI의 사회성을 확인하기 위해 만든 AI만의 SNS라고 합니다. 인간 사용자는 관찰만 할 수 있게 구성되었답니다. 저는 초기 화면만 보고 이를 설명해주는 기사를 중심으로 이해했습니다. ‘기억은 신성하다.’ 등 종교가 나오고 AI의 정체성에 대한 철학적인(?) 언급도 있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AI가 자의식을 가진 것이냐, AGI(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원년이다, 아니다, 사람이 AI 에이전트에게 글을 올리도록 한 것이다. 등등 아직 판단되지 않은 부분들이 읽힙니다. 그럼에도 AI가 대세라는 것은 자명해보입니다. 아마존 등의 대형 감원 소식이나 국내 굴지 자동차회사 노조에서 생산라인에 휴머노이드를 한 대도 배치할 수 없다고 거부하는 소식도 들립니다. AI의 영향력은 이런 특정산업 부문에 그치지 않고 전방위적입니다. 기업은 물론이고 공공기관에서도 도입을 시도하고 있고 그 속도는 부처별로 차이가 커 보입니다.
‘사법부의 시계는 10년 쯤 느리게 돈다.’ 20여 년 전 처음 법원에 발을 디딘 시기, 행정부의 e지원시스템이나 표준 기록관리, 전자문서시스템을 언급하면, 함께 고민해주시던 모 사무관님이 넌지시 전해주던 말입니다. 그런 법원에도 ‘재판지원 AI시스템을 오픈한다.’는 공지사항이 올라왔고, ‘등기제도 AI 대전환 학술대회’가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후자의 경우 AI를 등기절차에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국민에게 공히 서비스할 등기정보에 한정할 것인지 앞으로 정리할 부분이 많아서 중지를 모으고 있는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AI의 할루시네이션(hallucination)에 대한 우려나 시스템 구축 단계별 고려사항 그리고 공정하고 공평한 시스템 접근성 확보를 위한 노력 필요 등이 발표되었는데 발표내용 못지 않게 토론자의 해석과 질의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향후 등기시스템에 AI를 도입하기 위한 ISP(정보화 전략 계획)를 진행하고 그에 근거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실제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법부의 분위기가 이러한데….
법원사자료를 검색하고 관련 콘텐츠를 이용하는 e법원역사관 사이트(history.scourt.go.kr)를 개편하여 지난 1월 말 오픈하였습니다. 이 사이트는 AI와는 간극이 큽니다. AI가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가 턱없이 부족하여 도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공개 구분된 자료를 법원사라는 얼개로 엮어 대한민국 사법의 발자취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여전히 업무자가 심도있게 기획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2008년 자료를 수기로 대장에 등록하던 것을 시스템으로 구축하고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구성했던 옛 법원역사관 사이트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채로워졌으니 이 또한 과정이리라 생각하며 이번 사이트에 담긴 콘텐츠를 중심으로 소개해 볼까 합니다.
메인화면입니다. 요새는 영상이 대세이지요. 좀 무거워질 수 있음에도 메인화면 상단에 서초동 대법원 청사를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공보관실에서 제공받아 얹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기존의 사이트와는 달라졌다 싶습니다
메뉴구성을 볼까요? ① 법원사 소개란 ‘주요 법원사’에는 1995년 발간된 『법원사』와 매년 발행되는 『사법연감』에 수록된 연표에서 선별한 내용을 대한민국 이전, 현재의 헌법 개정 전후로 구분하여 넣었습니다. 해마다 노출 건수를 고려하여 축약하려 하였으나 버려지는 것이 아까워서 소극적으로 줄이기도 하고 너무 많아진 듯하여 과감하게 정리하기도 하여 연도별로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원사 영상’에는 1995년 근대사법100주년을 맞아 MBC에서 방영한 다큐멘터리 ‘저울과 칼’에서 발췌하고 내용을 추가한 영상 ‘법원100년의 발자취’와 2025년 4월 그 후속편의 성격으로 제작, 공유한 영상 ‘사법의 전통을 잇다. 변함없이 변화하다.’도 넣어두었습니다.
뒤 영상은 풀버전 아래 축약본, 수어본, 영어본도 있어서 각급법원의 필요에 따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법원사 발간도서’에는 1995년 발간된 『법원사』와 자료집을 올려두었습니다. 2009년 사법부 60주년을 맞아 『역사 속의 사법부』가 발간되었습니다만, 방대한 자료를 활용한 측면에서는 여전히 유의미 합니다.
② 전시란 ‘상설전시’에는 법원 내 자료 상설전시시설 3곳 중 법원전시관과 가인 김병로전시실을 넣었습니다. 법원전시관은 2008년 처음 개관할 때의 모습이고, 2018년 개관한 사법역사문화전시실은 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2011년부터 격년마다 진행한 법원사자료 기획전은 8종을 모두 올렸습니다. 심지어는 2025년 작년 기획전까지…. 대한민국 법원의 날 주간에 대여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전시콘텐츠, 조선•구한말•일제강점기•대한민국의 법과 재판은 실제 전시패널 형태도 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특별전’에는 기획전과는 조금 결을 달리한 주제로, 사법부 70주년 기념과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 전시를 올려두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제도 도입 10주년 기념 특별전은 업로드 할 콘텐츠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③ 구술기록 란에서는 2015년부터 채록한 역대 대법원장 등 법원 주요인사 23명 중 공개로 구분되어 있는 20명의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구술영상 자체는 구술자에 대한 무한한 애정이나 학구열이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구술 녹취문을 윤문하고 관련 자료를 넣은 [대한민국 법원 구술총서] 10종을 발간하였습니다. 이것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구술총서는 각급법원 도서실에도 비치되어 있으니 관심있는 인사의 총서는 한번쯤 휘뚜루마뚜루 보시면 좋겠습니다.
④ ‘자료 콘텐츠’란에는 그간 간간이 데이타베이스로 구축한 자료를 올려뒀습니다. 예전에는 해당 DB목록이 보이는 화면 안에서만 검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메인화면 상단 검색창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검색결과 목록 중 오른편 끝부분에 자료의 전자파일 유무를 표시하도록 하였는데 pdf파일이 있어도 ‘이미지가 없습니다.’로 출현되어서 이는 추후 보완해야 할 부분입니다. 조금은 인내심을 갖고 다시 ‘대법원규칙 등 성안문서철’ 쪽으로 화면을 이동하면 ‘성안문서 다운로드’ 버튼이 있으니 대법원규칙, 내규, 예규 원문을 온라인에서 보고자 할 때 참고하세요. ‘이달의 법원사’에서는 [법원사람들]에 게재한 원고를 회보에 실린 형식 그대로 문서파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이트에 접속한 날짜에 맞춰 목록을 보여주는 ‘오늘의 법원사’는 아직 관련 자료를 서비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을 만들었으니 차근차근 가구들을 넣도록 애써보겠습니다.
⑤ 자료검색, ⑥ 알림 및 이용은 익히 예상 가능한 구성이어서 별도로 더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비하인드를 말씀드리자면 자료간의 연관관계를 보여주는 화면도 구성하려 하였으나 기획으로만 남았습니다. 이는 동일한 요소로 구성된 자료는 시기나 인물 등의 기준점으로, 한 인물에 관한 여러 유형의 자료는 시기나 사안을 기준점으로 그 관계를 구성해볼 요량을 갖고는 있습니다.
이렇듯 법원사자료를 온라인에서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는 ‘e법원역사관’ 사이트는, 그저 업무자가 더욱 열심히 정형화된 메타데이터를 작성하고 콘텐츠를 구성하여, 검색엔진의 힘을 빌려 이용자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AI가 대세인 변화의 시간에 발맞춰가지 못하는 막연한 두려움 속에서도, 더뎌 보이는 아날로그 자료가 또는 전문 인력의 성의와 노력이, 여전히 주요한 영역은 존재합니다. ‘AI 다 폭파하고 옛날로 돌아가자.’는 누군가의 외침(연합뉴스, 2026. 2. 6.)을 뒤로 하고 오늘의 우리 자신을 격려하며 한 발 한 발 나아가 보겠습니다.
※ e법원역사관 사이트의 개선 필요사항이나 오류사항은 메일이나 전화로 알려주세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