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법원본부] 공무원연금의 진실과 거짓

현장 속으로

2023.01.03

전국공무원노동조합법원본부

공무원연금의 진실과 거짓

우리 주변에서 공무원이라 하면 연금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혹 그것이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 개악으로 연금이 용돈 수준으로 전락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많아져 재정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연금의 개악을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일까요? 당사자인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 본 지면은 「2021 법원-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단체협약서」 제4조 제4항에 의해 구성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법원사람들>은 법원 구성원 의견의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국민연금 53만 원 VS 공무원연금 248만 원…공무원연금은 특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받는 사람들의 평균적인 실제 수급액은 위 금액이 맞습니다. 하지만 연금 납입 기간과 납입하는 기여금의 액수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낮은 보수와 퇴직금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표(2020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기여율	4.5%(11만원)	9%(48만원)
평균 납입 기간	12.4년	30.2년
퇴직금	100%	39%
보수(100인 이상 사업장)	100%	84.5%(일반직 77.6%)

표(2020년)를 보면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기여금은 4배 이상 기간은 2배 이상 납입하는데 국민연금보다 적게 받으면 그것이 이상한 일 아닐까요? 오히려 낮은 임금에 근거도 없는 39% 퇴직금까지 계산하면 보수를 포함한 생애 총소득은 오히려 민간보다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연금을 받아 가는 수급자가 많아 정부 재정이 부족하다? - 개악의 논리

정부가 공무원연금의 재정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려면 정부가 공무원연금의 재정 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아래 표를 보시면 공무원연금에 정부의 부담은 민간사용자보다 OECD 다른 나라 보다 부담률이 매우 낮습니다.

민간사용자와 정부의 연금부담률(2020년)

표
	연금보험료	퇴직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합계
정부	9%	2.8%	0%	0%	11.8%
민간 사용자	4.5%	8.3%	1.5%	1.56%	15.86%

OECD 국가들과 한국의 부담률 비교(2020년)

표
	한국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정부 부담률	14.2%	27.7%	35.1%	56.7%	62.1%	31.4%
공무원 기여율	9%	7.754%	7%	없음	7.85%	12.9%

민간 사용자보다도 타 OECD 국가들보다도 부담률이 형편없다면 연금 재정을 부족하게 만드는 원인은 정부이지 공무원들을 탓할 것은 아닙니다. 또한 재정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는 선택의 문제이지 무조건 재정이 부족하다고 할 것도 아닙니다.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세계 최고를 달리는 나라에서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연금에 재정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상식적인 것 아닐까요?

공무원연금은 용돈연금으로 전락했나? - 134만 원의 진실

2015년 공무원연금 개악 후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한 연금 자료에 보면 2016년 입사자의 연금을 ‘134만 원’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지금도 각종 커뮤니티에서 그대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 계산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증가율은 평균 3%가 넘고 물가 및 금리 상승률을 고려한다고 해도 실제 연금액은 위 연금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이는 2020년 11월에 나온 정성호 국회의원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2020년 입사 2050년 퇴직 시 공무원연금을 현재 가액으로 얼마 정도 받는지에 관한 자료인데 결론적으로 267만원의 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와 있으며 이에 대해 헤럴드 경제 2020. 11. 15.자 기사 ‘공무원연금 겨우 134만 원 받는다?… 실제는 2020입직자도 267만 원’ 기사로도 134만 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의 공무원연금을 계산해 보는 많은 커뮤니티에도 비슷한 결과 값이 나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5년 이후 공무원연금은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개악된 것이 맞고 공무원연금의 수익률(낸 것에 비례해서 받는 금액)이 국민연금보다 높은 것도 아니어서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충분한 연금이라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2016년 발표한 공무원연금 수급액은 여러 가지 이유로 매우 보수적으로 책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금을 연금답게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할 일

공무원연금에 관한 공무원노조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공무원연금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 민간 사용자보다 더, OECD 다른 나라만큼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라는 것입니다. 65세에 연금 개시로 인한 소득 공백과 근거 없는 퇴직금 규정도 해결해야 합니다. 이러한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최근 5만 입법 청원도 성사시켰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개악을 국민들과 함께 막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개악이 공무원연금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묻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정부는 국민연금부터 개악할 것이며 국민연금 개악과 연동해서 공무원연금을 개악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최근 정부에서는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70세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만약 국민연금의 수급 연령이 70세로 개악된다면 공무원연금도 70세로 개악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내년엔 본격적으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개악이 진행될 것입니다. 국민과 공무원을 편 가르고 수급자들 때문에 재정이 고갈됐다며 세대 간 갈등도 조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시도에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는 연금의 진실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연금을 연금답게’ 만드는 노력을 국민과 함께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알고 모두가 함께한다면 우리의 연금을 우리의 노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는 일에 함께 합시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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