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지금] 국민이 바라는 법관으로 거듭나길

현장 속으로

[법원은 지금] 국민이 바라는 법관으로 거듭나길 - 2021 신임법관 임명식

2021.11.05

신임법관임명식

국민이 바라는 법관으로 거듭나길 2021 신임법관 임명식

지난 10월 5일 대법원 대강당에서 ‘2021년 신임법관 임명장 수여식’이 진행되었다. 총 156명의 신임법관들은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가족초청행사 및 경축소연은 생략한 채 거리두기를 시행하며 임명장을 받았다. 2022년 3월 1일자로 각급 법원에 배치될 신임법관들의 표정에서 결연한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신임법관 156명의 엄숙한 선서
‘2021년 신임법관 임명식’에 법복을 입은 신임법관 156명의 엄숙한 선서가 울려 퍼졌다. 지난해처럼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거리 두기를 지키며 거행된 임명식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조의 여러 영역에서 법조인의 길을 걸어온 신임법관들에게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가치관 사이의 갈등과 대립이 심화돼 있다”면서 “이런 때일수록 법관은 정의를 선언하는 용기와 사명감을 갖고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함으로써 재판의 독립을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재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재판의 독립을 수호하기 어렵다”며 “법관과 법원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재판의 독립을 지키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했다.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관에게는 공적인 영역에서나 사적인 영역에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인품이 요구된다”라며 법관의 도덕성과 품위에 대해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개별 사건들 속에 녹아 있는 삶의 고단함과 절실함을 깊이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며 신임법관들에게 항상 친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소통해야 함을 상기시켰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오늘 엄숙하게 신임 법관 선서를 했다”고 말하며 “법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선서문의 내용을 항상 실천하여 국민이 부여한 신성한 사명을 완수하는 법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임법관임명식

최근 신임법관의 임용 변화 추이
신임법관 156명은 사법연수원과 18개 법학전문대학원을 마친 29세부터 44세까지의 연령 분포를 나타냈으며, 다양한 직역에서 경험을 쌓은 남성 74명과 여성 82명으로 구성됐다. 출신 직역별로는 법무법인 등 변호사가 8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국선전담 변호사 26명, 재판연구원 22명, 검사 11명, 국가기관·공공기관 10명 등이다. 또한 사법연수원 수료자는 77명이었으며,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는 79명으로 확인됐다.
최근 4년간 임용된 법관 435명의 특징을 살펴보면 여러 부분에서 변화를 실감할 수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의 법관 임용이 증가하고 있고, 여성 법관의 임용도 꾸준히 증가하여 올해에는 임용 법관 전체 중 과반수를 넘게 차지했다.
2018년부터 법관임용절차는 법조경력을 기준으로 2종류로 나누어지는데,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는 법조경력 5년 이상, 전담법관 임용절차는 법조경력 20년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임용된 법관은 총 435명으로 이 중 일반 법조경력 신임법관은 427명, 전담법관은 8명으로 전체 평균 연령은 임용일을 기준으로 만 35세로 나타났다.
올해에는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 대상자 157명에 대하여 지난 9월 16일 대법관회의에서 기존 임용심사자료와 공개 기간 제출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56명에 최종 임명 동의했다.
이번에 임용된 156명은 올해 10월 6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약 5개월 동안 사법연수원에서 사건처리 과정에서의 깊이 있는 사고훈련과 판결문 작성, 그리고 법관으로서 반드시 갖춰야 할 덕목과 소양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신임법관 연수를 받은 후 2022년 3월 1일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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