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안내
가사- 가사신청절차
첨부서류
절차안내
[가사]
첨부서류
| 사건명 | 첨부서류 | 신청서 | 인지액 | |
|---|---|---|---|---|
| 가압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소명자료 |
1통 | 10,000원 | |
| 가처분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공시지가확인원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혼인관계증명서 소명자료 |
1통 | 10,000원 | 단,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이의 또는 취소의 경우 그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가압류이의 가압류취소 |
가압류결정문 제소기간 도과시 송달증명원 |
2통 | 10,000원 | |
| 담보취소 | 채권자 인감증명서 | 1통 | 1,000원 | |
| 권리행사 최고 | 판결정본 | |||
| 특별대리인 (소송사건)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1통 | 1,000원 | |
| 제소명령 | 1통 | 1,000원 | ||
| 소송비용 | 판결정본 확정증명원 |
2통 | 1,000원 | |
| 이행명령 | 판결정본 확정증명원 집행문 |
1통 | 1,000원 | |
| 판결경정 | 판결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1통 | 1,000원 | |
| 사건명 | 송달료 | 관할법원 | 비고 |
|---|---|---|---|
| 가압류 | 31,200 (3회분×2인) |
본안건물 소재지 |
★소제기증명원 ★소장부본 ★영수증 2통 |
| 가처분 | 31,200원 | 본안계쟁물소재지 (예외) |
★소제기지명원 ★소장부본 ★영수증 2통 (본안계속시 소명자료 제출 요) |
| 가압류이의 가압류취소 |
83,200원 (8회분×2인) |
||
| 담보취소 | 31,200원 | ||
| 권리행사 최고 | |||
| 특별대리인 (소송사건) |
52,000원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친생부인의소 본안소제기 확인 |
|
| 제소명령 | 31,200원 | ||
| 소송비용 | 31,200원 | ||
| 이행명령 | 52,000원 | ||
| 판결경정 | 31,2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