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안내
가사- 가사비송절차
첨부서류
절차안내
[가사]
첨부서류
| 사건명 | 첨부서류 | 신청서 | 인지액 |
|---|---|---|---|
|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청구인, 사건본인) 진단서 |
1통 | 사건본인 각5,000원 |
| 실종선고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청구인, 사건본인) 인우보증서 (2인 인감증명서) |
1통 | 사건본인 각5,000원 |
| 부재선고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잔류자확인서 |
1통 | 비용면제 (우표 9,960원) |
| 성본창설 (가족관계 등록부가 없는 사람) |
가족관계등록부부존재증명서(구청) 주민등록신고확인서(동사무소) 인우보증서 (2인 인감증명서) |
1통 | 5,000원/ 청구인 |
| 기아:비용면제 | |||
| 상속재산 관리인선임 |
제적등본 (2007.12.31.이전 사망신고의 경우) 또는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2008.1.1. 이후 사망신고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재산증명서류 기타 이해관계서류 |
1통 | 사건본인 각5,000원 |
| 특별대리인 (가사비송) |
제적등본 (2007.12.31.이전 사망신고의 경우) 또는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2008.1.1. 이후 사망신고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청구인,사건본인,특별대리인) 기타원인서류 |
1통 | 사건본인 각5,000원 |
| 후견인선임,변경 | 주민등록등본 (청구인, 사건본인) 제적등본 (2007.12.31.이전 사망신고의 경우) 또는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2008.1.1. 이후 사망신고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1통 | 사건본인 각5,000원 |
| 친족회선임 친족회소집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청구인, 사건본인, 친족회원) 친족회원 가족관계증명서 기타이해관계서류 |
1통 | 10,000원 |
| 상속포기 한정승인 |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청구인)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제적등본 (2007.12.31.이전 사망신고의 경우) 또는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2008.1.1. 이후 사망신고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등본(사망자) 상속재산목록(한정승인) |
1통 | 청구인 각5,000원 |
| 유언검인 | 주민등록등본 (청구인, 상속인) 제적등본 (2007.12.31.이전 사망신고의 경우) 또는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2008.1.1. 이후 사망신고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말소자등본(사망자) 유언서사본 |
1통 | 5,000원 |
| 양육비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청구인) 기본증명서(사건본인) 주민등록등본 (청구인,사건본인) |
2통 | 사건본인 각10,000원 |
| 면접교섭권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청구인) 기본증명서(사건본인) 주민등록등본 (청구인,상대방) |
2통 | 사건본인 각10,000원 |
| 양육비청구 양육비지정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청구인) 기본증명서(사건본인) 주민등록등본 (청구인,사건본인) |
2통 | 10,000원＋ 10,000원 |
| 친양자입양 심판청구 |
청구관련사항목록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혼인관계증명서(청구인들) 주민등록등본(청구인, 사건본인) 친양자입양동의서(친생부모)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서(해당자) 기본증명서(사건본인) 제적등본 (2007.12.31.이전 친생부모 사망신고) 또는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2008.1.1.이후 친생부모 사망신고) |
1통 | 5,000원 |
| 자의 성과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 |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혼인관계증명서(청구인들) 주민등록등본(사건본인) 기본증명서(사건본인)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 주민등록등본(청구인) 입양관계증명서(사건본인이 입양된 경우) 제적등본 (2007.12.31.이전에 친부가 사망신고한 경우) 또는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2008.1.1.이후 사망신고) |
1통 | 5,000원 |
| 가족관계 등록창설 |
가족관계등록부부존재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신고필) |
1통 | 1,000원 |
| 개명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주민등록등본 |
1통 | 1,000원 |
| 가족관계 등록정정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가족관계등록부의등록사항별 증명서(정정할 부분) 인우보증서 (2인 주민등록등본) |
1통 | 1,000원 |
| 성본창설 (귀화자)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사건본인) |
1통 | 1,000원 |
| 사건명 | 송달료 | 관할법원 | 비고 |
|---|---|---|---|
|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
52,000원 (10회분) |
사건본인 주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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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선고 | 52,000원 (10회분) |
사건본인 최후주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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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재선고 | 비용면제 (우표 9,960원) |
사건본인 등록기준지 |
1월이상기간 공시 |
| 성본창설 (가족관계 등록부가 없는 사람) |
52,000원 (10회분) |
사건본인 주소지 |
★사건본인사진 3매(반명함판) |
| 기아:비용면제 | |||
| 상속재산 관리인선임 |
52,000원 (10회분) |
피상속인 최후주소지 |
★신문공고료:33,000원 |
| 특별대리인 (가사비송) |
52,000원 (10회분) |
사건본인 주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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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견인선임,변경 | 52,000원 (10회분) |
사건본인 주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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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회선임 친족회소집 |
청구인 친족회원수 각 31,200원 |
사건본인 주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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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포기 한정승인 |
청구인 각 31,200원 |
사망자 최후주소지 |
*상속포기 -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 *한정승인 - 사망한 날로부터 또는 채무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이내(결정 송달받은 후 5일 안에 신문 공고할 것.) |
| 유언검인 | 청구인,상속인 각 31,200원 |
사망자 최후주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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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 124,800원 (12회분×2인) |
상대방 주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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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교섭권 | 1인당 62,400원 |
상대방 주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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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청구 양육비지정 |
1인당 62,400원 |
상대방 주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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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양자입양 심판청구 |
62,400원 | 친양자 주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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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의 성과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 |
62,400원 | 사건본인 주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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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 등록창설 |
31,200원 (6회분) |
등록기준지 | ★탈북자 ★개인접수시 인우보증서 (2인 주등록등본) |
| 개명 | 31,200원 | 주소지 | |
| 가족관계 등록정정 |
31,200원 | 등록기준지 | |
| 성본창설 (귀화자) |
31,200원 (6회분) |
주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