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네트워크] 낮은 문턱에 열린 휴식 공간까지 자연-문화 어우러진 도심 속 공원 국민과 함께하는 서울북부지방법원

테마법원

2023.09.06

메인사진

(앞줄 왼쪽부터 시계반대 방향) 이진학 사무국장, 박형순 법원장, 오권철 수석부장판사, 이보나 행정관,

박진아 공무관, 박수진 판사, 안정현 실무관, 김형석 부장판사

낮은 문턱에 열린 휴식 공간까지
자연-문화 어우러진 도심 속 공원
국민과 함께하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원 네트워크 ㅣ 서울북부지방법원

글 정혜영
사진 조인기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서울시 관내 법원 중 가장 많은 관할구역과 인구를 가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6개구(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북구, 중랑구)의 2,273,481명의 지역민을 위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며 열린 법원을 실천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분수대 및 미술작품 전시 등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공간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서울의 북동쪽 끝자락에 있다. 도심 속 천혜의 자연과 역사 문화가 어우러진 곳이다. 동쪽에는 수락산과 불암산, 서쪽에는 북한산과 도봉산, 사패산이 위치하고 있어 사계절의 다양한 변화를 감상할 수 있다. 법원 인근에 도봉산으로 통하는 등산로와 중랑천이 흐르고 있어 숲속 오솔길과 녹음이 우거진 중랑천 둑방길을 산책할 수 있다. 도봉역 지하철역에서 나오면 서울북부지방법원 후문과 연결돼 있다. 개방형 청사로써 넓은 녹지공간에 조경과 다양한 미술작품이 잘 어우러져 있다. 분수대와 곳곳에 벤치 등이 설치되어 있어 도심 속 공원 같은 느낌을 준다.
청사동과 민원동 사이의 휴식공간인 ‘바람마루’와 청사 곳곳에 설치된 벤치는 지역주민들의 휴식처로 사랑받고 있다.
올봄 음악동호회에서는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청사내에서 버스킹 공연을 기획하고 법원을 오가는 시민들을 위한 작은 이벤트를 진행하여 호평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법원의 문턱을 낮추고 지역민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배심원의 날

생활밀착형 사건에 조정성공률 평균 대비 ‘매우 우수’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서울시 관내 법원 중 가장 많은 관할구역과 인구를 가지고 있다. 현재 법관 67명, 일반직 327명(2023년 7월 24일 기준)이 근무하고 있다. 1974년 9월 1일 서울민사지방법원·서울형사지방법원 성북지원 개원으로 시작해 1981년 2월 1일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2004년 2월 1일에는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승격했다. 2010년, 서울 노원구 공릉동(공덕1길 15)에서 서울 도봉구 도봉동(마들로 749)으로 청사를 이전해 청사동, 민원동, 법정동 3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4년, 성북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서울북부지방법원 관할 구역으로 변경되면서 6개구(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북구, 중랑구)의 2,273,481명(2023년 1분기 기준)의 지역민을 위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민사에서는 항소재판부 3개, 합의재판부 3개, 단독재판부 29개가, 형사에서는 항소재판부 4개, 합의재판부 3개, 단독재판부 14개가 운영 중이다. 2019년 7월 1일 북부, 동대문, 도봉등기소를 통합해 등기국을 신설했다.
이처럼 넓은 관할구역과 많은 지역민으로 인해 임대차계약, 개인 간 금전소비대차 등 민생과 관련한 생활밀착형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법원은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지혜로운 사건 해결을 위해 조정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북부지방법원의 조정전담변호사나 소액전담조정위원의 조정성공률은 관내뿐만 아니라 전국 법원 평균 대비해 매우 우수한 편(조정전담변호사의 조정성공률 46.5%, 소액전담조정위원의 조정성공률 45.3%)이다.
인구가 많은 만큼 이혼 관련 사건도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 2022년 8월에 개설된 미술심리상담실에서는 이혼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있는 부부와 미성년자녀 등 가족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갈등, 불안 등 심리를 사전에 진단하고 치유하는 미술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법교육참여 위원회
국민참여재판 좌담회 등 법률지식을 전달하고 소통시간 가져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코로나19 이전에는 더 활발하게 지역민에게 법률지식을 전달하고 소통해 왔다.
2018년 법원의 날에는 기념행사 일환으로 마련된 ‘시민과 함께하는 배심원의 날’ 행사에서 우리법원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선정기일에 참여했던 일반 시민들을 초청하여 법정방청, 청사견학, 국민참여재판 좌담회를 실시하였다.
이 좌담회에서는 법조계, 시민, 학생 등 각계각층의 인사가 패널로 참여하여, 국민참여재판의 현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초대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 선생의 호를 교명으로 삼은 가인초등학교 학생들이 ‘가인 김병로 선생’을 주제로 쓴 우수 독후감을 선정해 시상하는 독후감 대회를 열어 어린이들이 법을 쉽고 재미있게 배우고 법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서울북부지방법원을 방문하는 지역 주민들과, 법관 및 직원들에게 문화, 예술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작은 공연으로 ‘문화비타민’ 행사 등을 기획하여 지역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관할 구청 다문화 가족지원센터회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률학교’ 행사를 기획하여 국제결혼으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법과 재판에 관한 다양한 주제로 7번의 출장 강의를 실시하며 지역사회와 더욱 가까이 소통하고자 노력해왔다.
또한 관내 4개 대학(경희대, 고려대, 서울시립대,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7년 동계·하계 인턴십, 2018년 하계 인턴십을 진행하여 소속 법관과 로스쿨생의 1:1 전담지도, 로스쿨에서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실무수습 기회를 제공하여 매번 참여 학생들의 호평을 받았다.
특히 미래세대 주역인 청소년과 예비 법조인을 위한 법원의 법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내 7개 고등학교 8개 팀 총 118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형사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하였다. 모의재판의 준비 과정에서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들과 로스쿨 학생들이 멘토가 되어 참가 학생들을 지도하여 법 질서에 따른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고 법원의 형사소송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등 청소년들을 위한 살아있는 법교육의 장이 될 수 있었다.

사랑나눔자원봉사단 봉사활동

사랑나눔자원봉사단으로 봉사활동 북한 둘레길 자연보호 활동 펼쳐
또한 지역민에게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며 소중한 시간을 갖고 있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법원 직원 희망자에 한해 매월 급여의 일정액을 공제해 사랑나눔자원봉사단으로 활동하며 성모자애드림힐, 도봉1동 주민센터 「희망나눔캠페인」 등 매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성금을 기부하고 있다. 2018년 10월 13일에는 종합민원실 직원들이 북부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하여 직접 만든 레몬청과 후원금을 전달하였고, 2019년 10월 11일에는 동광모자원을 방문하여 손길이 필요한 곳곳을 누비며 봉사의 의미를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2019년 11월 2일에는 민사신청과 직원들이 시각장애인 복지시설 한빛맹아원을 방문해 ‘시각장애 체험학습’ 및 ‘빨래골 산책’ 등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불편을 공감하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뜻깊은 자원봉사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매년 중랑천 주변, 법원 주변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자연보호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2023년 5월에는 북한산 둘레길을 산행하며 주변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에코 플로깅’ 행사를 통하여 직원들의 화합을 위한 즐거운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산악회 소요산 산행

다양한 힐링공간 제공하고 동호회 활동으로 친목 도모
직원들에게 힐링할 수 있는 기회도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다.
법원 청사동 12층 옥상에는 북한산과 도봉산을 바라볼 수 있는 ‘엘로우 루프탑’이라는 직원들의 휴식공간과 개인 텃밭이 조성되어 있다. 멋진 산을 배경으로 티타임, 도시락 등을 먹으며 담소를 나누고 텃밭을 분양받아 직접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헬스장, 탁구장, 요가실 등 체력단련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볼링, 축구, 탁구, 스크린골프, 배드민턴, 음악, 산악, 요가, 헬스 등 다양한 동호회가 활성화되어 있다. 올해 봄 3월 시산제에는 120여 명의직원들이 참여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던 동호회 활동이 활발히 재개되었다.
이렇게 3월 불암산 시산제를 시작한 산악회는 4월 아차산, 5월 소요산, 6월 불곡산 산행을, 7월에는 과천 산림욕장길 트래킹하며 향상된 체력을 바탕으로 오는 10월에는 지리산 천왕봉 등정을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다.
실력에 상관없이 즐길 수 있는 스크린골프동호회 ‘골목길’[(골)프를 (목)요일에 치는 (길) 드]에서는 한달에 한번 팀전, 개인전, 과별 대항 골프대회 등을 열어 회원들의 호응이 뜨겁다. 또 배드민턴 동호회는 직원들의 건강증진과 스트레스 해소를 돕는다고 입소문을 타면서 회원이 증가하고 있다. 상반기에는 수도권 배드민턴 대회에 참가하여 많은 팀이 입상을 했고, 현재는 전국배드민턴 대회에 상위권 진입을 목표로 구슬땀을 흘리며 즐겁게 운동하고 있다.
2022년 11월에 처음 만들어진 헬스동호회도 있다. 기초체력 증진과 삶의 활력을 얻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대회와 근육왕, 다이어트왕 선발전을 계획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동호회 활동을 시작한 볼링동호회는 회원들의 활발한 참여로 점점 더 발전하고 있다. 분기 중 최소 1번 이상은 모여서 볼링 핀을 격파하는것으로 스트레스를 풀며 회원 간의 친목을 다지고 있다.

엘로우 루프탑

국민과의 소통 활성화 보다 쉽게 법률정보 제공
앞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코로나19로 진행하지 못했던 다양한 행사를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함과 동시에 법원 구성원 사이의 소통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사회적 소수자를 법원의 날 행사에 초청해 다양한 법원 체험행사를 통해 사회적 약자와의 소통과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연말에는 관내 법학전문대학원과의 간담회를, 내년에는 연계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법원 홈페이지에 매달 주요판결을 꾸준히 게시해 국민들에게 보다 쉽게 법률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법원 홍보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박형순 법원장

지역사회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소통 하겠다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원장
박형순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법원 가까이 북한산, 도봉산, 수락산을 비롯해 관할구역 내 명산이 많아 도심 속에서 싱그러운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특히 힘든 출근길이지만 지하철역을 나와 걸어가는 순간 도봉산이 수려한 모습으로 반겨주면서 머릿속에 맴돌던 고민이 사라지는 경험은 오직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법원의 관내에는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이 많습니다. 노원구의 태·강릉과 한글영비(靈碑)부터 동대문구의 청계천 수표, 영휘원과 숭인원, 도봉구의 연산군묘와 안효공 안맹담과 정의공주 묘, 성북구의 의릉, 중랑구의 독립유공자 묘역, 강북구의 4·19혁명을 기리는 국립묘지에 이르기까지 세계문화유산부터 국가등록문화재가 가득합니다.
특히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구성원간의 소통과 화합이 잘 되는 곳입니다. 지난 3월에 있었던 시산제에는 무려 120여 명이 넘는 법원 구성원이 참여하기도 하였고,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에도 다른 해보다 높은 참석률을 보이며 행사 준비에 있어서도 서로 발 벗고 나서면서도 다른 구성원을 배려하는 정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이와 같이 밝고 따뜻한 법원의 법원장을 맡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취임 이후 각종 방역조치가 완화되면서 기존에 단절되어 있었던 법관과 직원들 사이의 만남과 모임의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통하여 서로 연결됨으로써 정서적 유대감과 소속감을 고취함을 제1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또한 근무하기 최적의 환경을 유지·개선하기 위해 자주 법원 구성원들로부터 업무, 시설 및 환경 등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귀담아듣고 최대한 바로바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법원 구성원들이 행복하면서도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여 더욱더 신뢰받는 법원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가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근무함에 대한 소속감과 긍지를 가지고 각자 맡은 분야에서 최적의 업무능력을 획득하여 주어진 여건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재판업무를 수행하여 지역 주민에게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법원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생활밀착형 민생 사건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보다 신속하고도 최적의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원 모두가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적절한 사건처리 방향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더 나은 재판, 따뜻한 법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법원 구성원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보다 좋은 사법서비스로 국민들께 보답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쾌적한 근무여건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소중한 인연으로 생각하고 하나 된 마음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하고 개인적 소양(素養)을 계발(啓發)한다면 개인의 성장은 물론 법원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법원장으로서 보다 수평적인 차원에서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건강하고 따뜻한 법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틴 부버가 ‘나와 너’라는 저술에서 밝혔던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3인칭인 ‘그’가 아닌 2인칭 ‘너’로 인식하고 훗날 우리 법원을 추억할 때 단순한 건물을 먼저 떠올리기보다는 함께 했던 모든 동료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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