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네트워크] 더 나은 사회 만드는 포용력 품은 젊은 법원 춘천지방법원

테마법원

2023.04.05

단체사진

(이경은 부장판사, 최림 실무관, 손병천 사무국장, 부상준 법원장, 박지은 실무관, 임혜순 참여관(왼쪽부터)

법원 네트워크 ㅣ 춘천지방법원

글 정혜영 사진 조인기

춘천지방법원 더 나은 사회 만드는 포용력 품은 젊은 법원 춘천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은 춘천시, 인제군, 홍천군, 양구군, 화천군 등 상당히 넓은 면적의 지역을 관할구역으로 두고 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해 ‘찾아가는 법률강연’과 소년단독 판사가 지원을 방문해 소년재판을 실시하는 등 지역민과 소통하며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고 있다. 특히 지난해 강원도 최초로 면접교섭센터 ‘봄내누리’를 개소해 주민에게 법원의 후견적·복지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청춘들의 단골 여행지, 경춘선 ITX 청춘 열차를 타고 호반의 도시 춘천으로 향했다. 준고속철도라서 1시 30분이면 낭만과 젊음의 도시 춘천에 도착할 수 있다. 춘천은 강원도 영서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예로부터 맥국의 2,000년 고도로 여겨온 강원도 최고(最古)의 도시로 꼽힌다. 춘천지방법원은 호반의 도시라는 지역적 특색에 걸맞게 강과 호수로 둘러 싸여 있다. 시내는 물론 교외까지 춘천 전체를 한 바퀴 휘두르고 관통해 있는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가 있어 많은 직원들이 출근시간과 점심시간에 걷고 산책하며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누리고 있다.

가족같은 분위기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법원
춘천지방법원은 1895년 5월 15일 춘천재판소로 개원해 조선총독부령에 의해 1912년 4월 1일 경성지방법원 춘천지청으로 변경됐다. 현재의 춘천지방법원 명칭은
미군정 당시인 1945년 10월 11일에 명명됐다. 이후 춘천지방심리원으로 변경되었다가 1948년 6월 1일 남조선과도정부법령에 의해 현재의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춘천)가 2010년 2월 11일에 개소되어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까지 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여 강원도 지역 주민들에게 시간적·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현재 춘천지방법원은 법관(정원 31명, 현원 29명), 일반직(정원 187명, 현원 18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법원 치고는 규모가 크지 않지만 그만큼 직원 간 유대관계가 좋고 가족 같은 분위기로 소통과 화합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법원이다.
강원도 영서지역 군부대 등 넒은 관할 구역
현재 1시 4군, 즉 춘천시, 인제군, 홍천군, 양구군, 화천군을 관할하고 있다. 관할 구역 내 인구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2022. 12. 31. 기준)에 의하면 431,618명이고, 면적은 6,154.06㎢로, 국내 시·군 면적 1, 2위를 차지하는 홍천군과 인제군이 관할에 포함되어 있어 상당히 넓은 면적의 지역을 관할구역으로 두고 있다. 이외에 강원도 관내 12개 등기소 또한 춘천지방법원의 관할에 두고 있다.
강원도 영서지역 산지를 관할하고 있는 지리적 특성상 선산 등 토지의 권리관계로 인한 갈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최근 군사법원의 관할 변경에 따라 인근 군부대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 접수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음주운전을 비롯한 교통사고 범죄, 보이스피싱 범죄 등 수많은 민생사건들과 매일 마주하고 있다.

찾아가는 소년재판, 법률 강연 실시 강원도 최초 면접교섭센터 ‘봄내누리’ 개소
관할 구역이 넓은 지역 특성상 춘천 소년단독 판사가 각 지원을 방문해 소년재판을 실시하며, 보호소년과 부모가 멀리서 재판을 받으러오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관이 직접 학교에 출강해 ‘찾아가는 법률강연’을 진행하며 지역사회와 소통에 힘쓰고 있다. 실례로 여현주 부장판사가 2021년 10월 춘천 소재 가정중학교에서 소년에 대한 처벌강화 여부에 관해 강의 및 학생 토론을 주재해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는 코로나19로 실시를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후견적 보호 활동의 일환으로 소년재판을 받는 소년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1박 2일 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2010년부터 ‘사이다 캠프’(사랑하는 이 마음 다 주는 캠프)와 2015년부터 소나기 캠프(소통, 나눔, 기쁨 캠프)를 열어 서로를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다. 소년원(신촌정보통신학교)의 보호소년 멘토링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2011년 이전부터 법원장 및 소년사건 담당법관 등이 참가해 점심을 배식하고 함께 식사하는 ‘점심 나눔 멘토링(런투유)’를 연 1회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이후 실시를 보류하고 있지만 2023년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2년 7월 12일 강원도 최초로 춘천지방법원에 면접교섭센터 ‘봄내누리’를 개소해 주민들이 법원의 후견적· 복지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소 후 춘천시청, 인제군청, 홍천군청, 양구군청, 화천군청을 방문해 자체 제작한 홍보포스터와 브로슈어를 전달하는 등 면접교섭센터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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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법적 약자 계층을 위한 법교육 펼쳐
춘천지방법원은 북한과 접경하고 있는 관내 지역 특성상 탈북민이 많다. 이에 북한이탈 주민들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2019년부터 법률교육 및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하는 법률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법률학교는 춘천지방법원, 춘천지방검찰청, 강원도민일보가 공동으로 주최하여 관내 해솔직업사관학교, 강원북부하나센터에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초청하여 법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사를 보류하고 있으며, 2021년 및 2022년도에는 법원 단독으로 기념품과 연하장을 전달하며 북한이탈주민들과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 및 이주민에게도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2018년, 2019년에는 ‘다문화가정 생활법률 및 IT활용 교육 행사’를 법교육 및 IT 교육과 연계해 진행하고 있다.

춘천 지역 어려운 이웃위해 지속적인 봉사활동
춘천지방법원은 봉사동호회 활동을 통해 이웃과 함께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봉사동호회 ‘봄내사랑 나누미’ 는 ‘사단법인 춘천연탄 은행·밥상공동체’ 와 연계해 빈곤층에게 연탄을 전달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시설인 밀알재활원을 방문해 김장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춘천효자종합사회복지관에는 ‘사랑의 쌀’을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이외에도 2016년 4월 25일에는 법관들이 원주아동센터 내 원생들에게 자전거를 기부했으며, 2017년 1월 18일에는 위탁보호를 받는 보호소년 중 모범적인 생활을 하는 소년을 선발해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2017년 1월, 2018년 3월, 2019년 4월에는 화천노인회관에서 급식 봉사를 실시했다.

태백까지 오르는 산악회, 춘천을 달리는 마라톤 동호회
춘천지방법원의 또 하나의 자랑은 활발한 동호회 활동이다. 현재 테니스, 축구, 배드민턴, 코어, 마라톤, 산악회, 라이딩, 헬스, 스크린골프, 족구, 독서회 등 총 11개의 동호회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으로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법원 자타공인 훈남, 훈녀 산악인들의 모임인 산악회는 동호회 중 가장 많은 회원이 가입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직원들의 컨디션을 고려한 총무 박상권 행정관의 추진력으로 가깝게는 춘천 근교부터 태백산까지 모든 산을 정복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회원 수 만큼이나 단결력과 협동심은 전국 법원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다.
춘천을 대표하는 행사 중 하나인 춘천마라톤과 3. 1절 건강 달리기 대회가 있기에 마라톤 동호회 활동도 자랑할 만하다. 마라톤 동호회는 마라톤에 진심인 총무 고선진 행정관과 마라톤을 사랑하는 회원들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단풍으로 물든 환상적인 드라이브 코스인 의암호를 가로질러 뛰는 춘천마라톤 대회는 매년
전국에서 많은 마라토너들이 참석하고 있으며, 전국 법원 마라톤 동호회 회원들도 많다. 춘천지방법원 마라톤 동호회에서는 매년 전국 법원의 마라톤 동호회원들을 위해 쉼터와 천막을 마련하여 따듯한 커피 한 잔을 제공하고 있다.

법원견학 등 민원인 행사 재개 준비 노후된 청사 이전 시급
코로나19 시기 춘천지방법원은 전국 법원 최초, 법원 내 청사 주차장에 전직원과 민원인들의 발열여부를 체크하고, 발열검사소를 설치하는 등 방역에 앞장섰다.
사실 코로나19 이전에는 법원장이 각 실·과 직원들과 오찬 또는 만찬을 하며 직원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가졌지만 코로나19로 방역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이를 보류했다.
방역조치가 완화됨에 따라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른 최소한의 인원으로 오찬을 실시하였으며, 코로나19로 지친 직원들을 격려하는 등 지속적인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그동안 보류했던 생일을 맞은 직원과의 오찬을 올해 3월부터 실시하고 있고, 법원견학과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행사를 재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춘천지방법원의 올해 가장 큰 이슈는 청사이전이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1975년에 신축한 건물로 공간이 협소하고 노후되어 법관 및 직원들의 근무 여건이 열악한 상황이다. 이에 보다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여 법관과 직원들이 오롯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청사로의 이전이 시급한 상황이다.

부상준 춘천지방법원장님 춘천지방법원은 1895년에 설치된 춘천재판소에 기원을 둔 유서 깊은 법원입니다. 우리 법원은 우리나라 국토의 16.9%에 달하는 넓은 지역을 관할하고, 최근에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강원도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아름다운 자연과 낭만이 살아 숨 쉬는 호반의 도시 춘천에 자리 잡아 강원도민들의 넉넉한 인심과 포용력, 좋은 자연 환경을 즐길 수 있는 근무하기 좋은 법원입니다.
우리 법원은 관할 구역이 넓고 산지가 많다는 지역적 특성에 지난 2~3년 간 유행한 ‘코로나19’ 감염병의 영향으로 지역 주민들과 소통에서 다소 아쉬운 면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동안 멈추고 있던 ‘찾아가는 법률강연’, ‘법원견학’ 등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내어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따뜻한 법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법원은 보다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후한 현 청사에서 벗어나 신청사로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사 이전 사업이 이른 시일 내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강원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악한 근무여건에도 한결같은 모습으로 묵묵히 맡은 일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우리 법원 가족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법원 가족 여러분들이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며 화목한 분위기에서 편안하게 재판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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