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을 찾아서] 더 나은 사법서비스를 위해 쉼 없이 정진하다!- 대전지방법원

테마법원

2022.09.06

단체사진

(왼쪽부터)길태현 실무관, 이아름 사무관, 김정환 사무국장, 양태경 법원장, 조승민 실무관, 이수환 부장판사, 신다희 실무관

법원을 찾아서

글 한경희 사진 안테나스튜디오

더 나은 사법서비스를 위해 쉼 없이 정진하다!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은 매년 재판역량 강화 교육, 각종 실무연구회, 워크숍 등을 진행하며 지역의 환경 변화에 발맞춰 함께 성장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한다. 이를 통해 좋은 재판,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며 하루하루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해가는 대전지방법원을 찾아가 본다.

참여관 조정위원 제도 확대 실시해 사법서비스 효율화
대전지방법원은 인구 144만 명, 5개구 81개동으로 편성된 대전광역시와 2012년도에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 15개의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충남지역 전역을 관할하고 있다. 세종시법원, 금산군법원 및 5개의 지원(홍성, 공주, 논산, 서산, 천안), 지원 산하 11개의 시·군법원, 12개의 등기소를 두고 있다.
대전지방법원 및 관내 지원 법관 154명을 비롯하여 총 974명 법원 구성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대전지방법원 본원은 66개의 재판부 및 9개의 과에서 민사·형사·행정·신청 재판 업무, 원활한 재판을 위한 사무 업무, 그 외 등기, 공탁 등 소송 외 업무를 처리한다.
한정된 사법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대전지방법원은 2020년 8월 참여관 조정위원 제도를 도입했다. 참여관 조정위원 1인이 소속 재판부 사건 조정기일을 진행하여 당사자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 즉시 재판장에게 연락하여 조정성립을 확인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재판장에게 보고하는 책임조정방식을 택하여 실시하였다. 그 결과 조정기일 전 재판장과 사건에 관한 의견 교환 및 충실한 사건 검토, 조정 절차 교육으로 높은 조정 성공률을 달성하고 있다. 또한, 조정이 시급하게 필요한 사건의 경우 즉시 조정을 가능하게 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당사자들의 재판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어 변론 진행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런 긍정적 효과를 토대로 2021년 7월부터 참여관 조정위원 제도를 확대 시행하였고 현재 관내 지원 및 시·군법원까지 확대 시행 중이다.

대전지방법원 지성은 채우고, 마음은 모으고, 온기는 나누고
대전지방법원에서는 사법서비스의 질과 사법에 대한 지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대전지방변호사회, 대전·세종·충남지방법무사회 등 유관기관, 사회적 약자 단체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사법정책 및 행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협의한다. 재판 업무의 효율을 증진시키고 보다 나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지역사회 기관과의 상호 이해와 협조의 장을 마련하기도 한다. 이와 더불어 대전지방법원 직원들로 구성된 사법서비스 개선협의회를 반기마다 개최하고 있다. 민원접점별 시설·환경·공유 가능한 업무 프로세스, 근무환경 등을 점검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관하여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민원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준다. 코로나19 확산 이전까지는 법원 내 모임 사랑나눔회 회원을 중심으로 매년 봉사활동을 실시해왔다. 사랑나눔회는 사회복지시설 등에 방문하여 시설 주변 청소, 식사 도우미, 체육활동 보조 등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 수립하여 봉사활동을 진행하였다. 2021년 11월에는 사랑나눔 바자회를 개최해 대전지방법원 구성원으로부터 물품을 기증받아 구매를 희망하는 직원에게 판매하고 생긴 수익금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하였다.

‘배려’에 감동하고, ‘배려’로 감동 주는 법원
때론 작은 배려가 굳었던 마음을 녹이기도 한다. 법원 업무 중에도 이러한 작은 배려에 감동하는 민원인들이 있다. 길 안내, 문을 열어주는 행동 등에 대해 감사함을 표현하는 민원인들을 만날 때면 법원 직원들 역시 보람을 느끼며 다시 이어지는 친절한 응대가 민원인의 마음을 움직이고 법원 직원에 대한 존중과 배려로 돌아온다. 배려가 지닌 선한 영향력이 법원 업무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대전지방법원은 관련 미니안내문(양면)을 제작하여 민원대에 부착 시행하고 있다. 이 안내문을 통하여 직원들의 민원응대 방법을 상기시키고 민원인들의 마음을 안정시켜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법원이 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렇듯 작은 배려 하나도 놓치지 않으며 늘 공감하는 사법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은 대전지방법원의 업무 환경과 민원서비스에 또 다른 변화를 가져왔다. 코로나19에 대응해 각종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은 대전지방법원은 준비된 계획에 따라 업무의 혼란 없이 신속히 대응하여 민원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2021년 8월경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산림치유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캠프 참가를 희망하는 직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1박 2일간 산림치유 캠프를 실시하였다. 산림치유 캠프를 통해 코로나19로 쌓인 심리적·육체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여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휴식의 기회가 되었다.
대전지방법원은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음악회’, ‘인문학 아카데미’ 등을 개최하며 일반 시민과 함께 다양한 문화를 향유한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행사가 축소되었지만, 이전까지는 일반 시민과 한자리에 어울려 음악을 즐기고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다양한 분야의 저명한 강사를 초청하여 인문학적 소양과 견문을 높이는 자리를 가졌다. 이를 통하여 직원과 시민 모두 즐거움과 감동을 느끼고 감성으로 소통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대전지방법원

세밀한 점검과 협의로 등기국 개청 준비 '착착'

대전지방법원은 2022년 10월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 소재에 등기국 개청을 앞두고 있다. 대도시 지역의 등기과(소)를 통·폐합하는 광역등기소 신설 추세에 부응하여 대국민 서비스 질 향상, 등기업무 전문화 제고, 청사 및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대전지방법원도 등기과, 대덕등기소, 남대전등기소를 통합하여 등기국으로 이전하기로 하였다.
2018년도부터 계획 수립된 등기국은 2020년 2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022년 7월 준공하였고 현재 원활한 민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4,587.91㎡ 규모로 크게 등기운영과(접수·발급·민원안내)와 등기조사과(등기 조사 및 교합·보존)로 구성할 예정이다. 대전 지역에 분산되어 있던 등기 업무를 통합하여 대전 지역 전체의 부동산 등기, 법인 관련 등기, 채권담보 등기 등의 업무를 단일화하여 수행할 예정이다. 대전지방법원 등기국은 등기업무 전산화와 전자신청제도 도입 등 등기업무 환경 변화에 따른 등기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등기국 업무 개시에 앞서 대전지방법원은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열띤 논의와 협의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민원인에게 사전 안내문 배부, 홈페이지 안내 등 다양한 매체 활용을 통한 등기국 개청을 알리고 있다. 민원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꼼꼼히 점검하며 챙기고 있는 대전지방법원, 등기국 개청과 함께 지역민에게 한 걸음 더 가까워진 법원의 모습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양태경 대전지방법원장

mini interview

변화하는 세상에 대응하며 쾌적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양태경 대전지방법원장

대전지방법원은 우리나라의 국토, 교통의 중심지이자 행정, 과학의 도시인 대전, 세종, 충남을 관할하는 중부권 최대 법원입니다.
세종시의 꾸준한 인구 유입과 행정청의 이전 등으로 사건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넉넉한 인심과 포용력, 좋은 환경으로 어느 곳보다 살기 편하고 근무하기 좋은 곳이 대전지방법원입니다.
우리 법원은 1998년에 현재의 둔산동 청사로 이전한 후 2017년 민원동인 별관을 신축하였고 금년 10월초에 대전광역등기국까지 유성에 개청하게 되면, 둔산동 본원과 유성 등기국 모두 쾌적한 환경에서 보다 나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어로 ‘crisis’를 동양권에서는 위기(危機)라고 씁니다. ‘위(危)’는 위험을 뜻하고 ‘기(機)’는 기회를 뜻하니, 즉 위기상황이 오면 위험을 예측하는 동시에 기회를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수록 급변하는 세상에서 항상 열린 마음으로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세상의 변화에 대응하는 지혜를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 법원은 디지털 세상에 발맞춘 영상재판, 전자소송 등을 적극 구현하고, 2022년 7월 1일에는 개인회생과를 신설하여 급증하는 개인회생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게 하는 등 변화하는 세상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테마법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