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을 찾아서] 작지만 든든한 법원 최강의 역량으로 지역을 섬기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테마법원

2022.06.09

단체사진

(왼쪽부터) 조아라 실무관, 구자경 실무관, 김진혜 부장판사, 김용찬 지원장, 백창기 민형과장, 박영혜 행정관, 정다운 실무관

법원을 찾아서

글 한경희 사진 안테나스튜디오

작지만 든든한 법원
최강의 역량으로 지역을 섬기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충남 서북부인 서산에 자리 잡은 서산지원은 관할지 안에 일어나는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과 간척사업 등 활발한 지역경제 움직임에 보폭을 함께하며 섬세한 사법서비스를 통해 정의를 지키는 든든한 법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서해안의 요충지에 자리한 서산지원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1907년 12월 공주지방재판소 서산구재판소로 시작하여 1948년 6월 1일 개원하였다. 이후 1986년 9월 법률 제3801호에 의거하여 합의지원으로 승격하였으며 2004년 12월에 동문동에서 지금의 예천동으로 청사를 옮기고 2012년 3월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을 신설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서산지원은 법관 11명과 법원공무원 68명, 총 79명의 구성원이 3개 과와 2개 시·군법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서산시, 당진시, 태안군 3개의 시·군을 관할하며 신속하고 공정한 법률서비스를 통해 지역민과 소통하고 있다.

서산지원이 자리한 충남 서산은 지리적으로나 자연적으로 서해안의 가장 중요한 요충지이며 중국교류의 전초지로 백제 불교문화(서산마애삼존불)를 이끌었던 오랜 역사의 땅이다. 현재 서산의 인구는 약 17여만 명으로 충남에서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도시 중의 하나이며, 대규모 간척사업과 대산 임해공업지역 등 서해안 개발의 붐을 타고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서산 테크노밸리 등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석유화학산업과 더불어 자동차산업의 메카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산 대산항 건설과 당진-대전 간 고속도로 대산 연장이 가시화됨에 따라 중국과의 활발한 교역이 기대되는 등 서해안 시대의 주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서산지원의 관할지 중 하나인 당진은 내포의 중심지로 이중환은 <택리지>에서 ‘충청도에서 제일 좋은 땅’이라고 전한다. 당진에 위치한 ‘솔뫼성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제인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탄생지이며 ‘신앙의 못자리’로 일컬어지는 곳으로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문지이기도 하다.
태안은 동쪽을 제외하고는 3면이 모두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로써 국내 유일한 해안국립공원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다. 많은 산지가 개간지로 개발되어 논과 밭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만곡이 심한 리아스식 해안으로 간척지가 잘 개발되어 있는 등 관할지 대부분 지역 발전의 요소와 천혜의 자연 환경을 고루 갖추고 있다.

지역적 특색 반영한 크고 작은 산업재해 사건들 재판
지역 특성상 대규모 공단이 조성되어 있어 법원의 주요 재판들도 그와 밀접한 사건을 다루는 경우가 많다.
근래 가장 주목받았던 사건은 2007년 12월 7일 발생한 태안 원유 유출 사고에 대해 ‘허베이 스피리트 선사’가 2008년 1월 책임제한절차를 신청하여 개시된 절차로써, 피해자들이 총 127,483건, 합계 약 4조 2천억 원에 이르는 금액을 제한채권으로 신고하여 3회에 걸친 채권조사기일을 거쳐 2013년 1월 16일 사정(査定)재판을 시작하였고, 122,552건의 이의신청이 이루어져 6년여의 재판 끝에 2018년 6월 최종적으로 총 4,329억 원의 손해배상금액이 확정되었다. 재판이 진행되는 10년 동안 서산지원에서는 6개 전담 합의 재판부를 구성하여 부장판사 8명, 판사 17명, 직원 26명이 재판에 관여하였다. 이는 전국 어느 법원에서도 그 유래를 찾기 힘든 역사적인 사건이며 향후 유사 사고의 발생 시 중요한 판단근거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있다. 현재 충청남도에서 위 사건기록을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하여 준비 중이다.
이외에도 서산지원은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 사건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여 언론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그리고 대규모 산업공단이 밀집되어 있어 크고 작은 산업재해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각종 민·형사 사건이 접수되고 있다. 또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리적인 특성을 이용하여 태안으로 밀입국하는 등 불법체류를 목적으로 한 다수의 출입국관리법위반 사건이 발생하여 이와 관련한 재판을 진행하였다. 이같이 서산지원은 지리적인 이유와 관내에 자리 잡은 대규모 산업공단의 영향으로 인하여 작은 규모에 비해 업무의 난이도가 높은 편이지만 언론의 주목을 받는 주요 사건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한 경험이 있는 법원이기에 직원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고단한 하루 어루만지는 법원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행사나 활동이 중단되었지만, 이전에는 관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된 법정 견학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었다. 법정 견학 프로그램에서는 학생들에게 법원에 관한 동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형사재판을 방청하는 기회는 물론 피고인 대기실 견학, 법복체험, 판사와의 대화 등으로 진행하였다. 법원 견학 후에는 기념촬영 및 기념품을 나눠주며 법원의 역할을 알리고 법원 이미지 제고에 기여했다.
법원 견학을 올 수 없는 학교에는 법관들이 ‘찾아가는 법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사회와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매년 사회적 약자인 관내 다문화가정을 초대하여 우리나라의 사법제도를 알리고 소송구조 등을 홍보하며 법의 보호가 사회적 소수계층에도 공평하게 미치고 있음을 직접 느끼게 하여, 친근한 법원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데 노력하였다.
서산지원은 지역민 뿐만 아니라 직원들을 살피는 일에도 소홀하지 않다. 서산지원의 아침은 감미로운 음악과 함께 시작되는데 법원에 들어설 때 듣기 좋은 음악이 마음을 열어주어 차분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 음악은 직원들이 직접 참여해 본인이 좋아하거나 같이 듣고 싶은 것들로 선곡한다. 또 저녁에는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라는 오프닝 멘트의 KBS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코너 송출로 하루를 마감한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각종 모임과 행사가 잠시 멈추었지만, 탁구, 헬스, 테니스, 풋살, 등산, 볼링, 자전거 라이딩 등으로 직원 간의 친목 도모와 소통을 이루며 ‘가족적이고 신뢰받는 법원’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직원들의 건전한 여가와 문화생활을 위해 도서관 내 북카페를 운영하여 점심 식사나 일과 후 휴식시간에 음악을 들으며 커피 한 잔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안팎으로 섬세한 서비스를 실현하고 있다.

사법행정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어려움에 발 벗고 나서며 신뢰받는 법원이 되도록 노력하는 서산지원, 그 안에서 섬세한 서비스로 직원들의 마음까지 어루만지는 섬김이 작지만 강력한 힘을 가진 서산지원을 만들고 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톺아보기

연혁

1907년 서산구 재판소 설치
1912년 공주지방법원 서산지청 개칭
1945년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청 단독지원 설치
1948년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개원
1986년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합의지원 설치
2004년 청사 이전(동문동→예천동)
2012년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신설

지원 업무

면접교섭실 종합민원실
야외 민원인 휴게공간
찾아가는 법교육 법정 견학 프로그램

단체사진2

김용찬 지원장님

mini interview

더 나은 업무 여건에서
더 좋은 사법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장

서산지원의 관할지에는 산업도시, 어촌, 농촌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7년 12월 발생한 서해안 유류 피해 사건은 2008년부터 2018년 6월까지 무려 10년 동안 관련 재판이 진행되었는데 여기에 많은 판사와 직원이 끊임없이 노력하여 이를 잘 마무리한 저력 있는 법원이 바로 서산지원이기도 합니다.
서산지원으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서산지원 구성원들이 유사한 규모의 다른 지원에 비하여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묵묵하고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서산지원 구성원들과 나란히 걷는 지원장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업무 환경이나 관사 생활에서 도움이 될 일이 있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앞으로 판사와 법원공무원의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더 나은 업무 여건에서 더 좋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서산지원 가족들과 마음을 합쳐 함께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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