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있는 풍경] 전국 고등법원의 중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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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있는 풍경] 전국 고등법원의 중추 - 서울고등법원

2020.03.06

서울고등법원

전국 고등법원의 중추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은 재판부 수, 사건 수가 전국 고등법원의 2/3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며 전국 고등법원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 또한 올해 2월부터 재정신청사건 전담재판부를 신설해 재정신청사건을 보다 내실 있게 심리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구제가 충실히 보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글. 노초롱 + 사진. 홍승진

전국에서 가장 큰 관할구역을 담당
전국 인구수 대비 약 34.3%를 관할하고 있는 서울고등법원은 1908년 경성공소원으로 개원해 경성복심법원, 경성공소원, 서울고등심리원으로 변경되다가 1948년 현재 명칭인 서울고등법원으로 개칭돼 오늘에 이르렀다.
서울 전역과 경기북부 일대, 인천·부천 및 춘천을 관할하고 있는 서울고등법원의 관내법원은 총 12개 법원(지원 제외)으로 전국에서 가장 큰 관할구역을 담당하고 있다. 민사부 30개, 형사부 14개(재정신청 전담부 2개 포함), 행정부 9개, 재정사건 전담재판부 2개, 인천재판부 3개, 춘천재판부 5개를 각 운용하며, 법관 180명, 재판연구원 120명, 일반직 393명, 별정직 35명, 기타 직렬 10명까지 전국 어느 법원보다 다양한 직렬의 구성원 약 8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방법원의 합의부, 가정법원의 합의부, 회생법원의 합의부, 행정법원의 제1심 판결·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 사건을 비롯해 다른 법률에서 고등법원의 권한에 속한다고 정한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재판장 워크숍, 민사부 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민사심리연구회, 재판실무개선연구회 세미나 등을 통해 차별화된 사건 관리는 물론, 철저한 변론 준비와 집중 심리를 통한 변론기일 최소화, 실질적인 구술변론기회 부여 등으로 분쟁의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한편, 1989년 준공한 본관을 비롯한 5개의 시설에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회생법원이 사용하는 서울법원종합청사는 건물의 노후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건물의 유지관리 비용 역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서울고등법원은 서울법원종합청사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청사 공간의 재배치 및 제2청사 신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제2청사가 건립되면 청사의 노후화뿐만 아니라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직원들에게는 좋은 근무환경을, 민원인에게는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고등법원

법원 가족과 지역민을 위한 유익한 프로그램 마련
서울고등법원은 인문학 교양강좌인 청심인문학 강좌를 개설해 지역사회에 문화적 콘텐츠를 제공하며 열린 법원으로서의 이미지를 굳건히 하고 있다. 1년에 4회 개최되는 청심인문학 강좌는 청강을 원하는 사람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점심시간을 포함한 시간대로 구성했다. 지난해에만 해도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의 한동일 교수를 비롯한 소설가 김훈 작가, 서울대학교 법의학과 유성호 교수, 작곡과 민은기 교수가 각각 다양한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청심인문학 강좌는 법관과 직원들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학계와의 교류를 강화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
이와 더불어 서울법원종합청사에 근무하는 법관과 직원들의 문화적 소양을 충족하고 정서를 함양할 수 있도록 2003년부터 명망 있는 강사와 예술가를 초청해 법원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76회에 걸쳐 진행했는데, 특히 올해부터는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의 날’로 지정해 예술의전당의 우수한 공연 콘텐츠 영상을 상영하는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2012년부터 동계와 하계 각 3차씩 대학생 인턴십을 진행하며 대학생들이 가까이에서 법원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재판 절차의 소개, 민·형사법정 방청, 재판업무 체험, 모의재판 등으로 구성된 이 프로그램은 대학생들에게 법원의 역할과 사법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법원에 대한 친근감을 전하며 높은 호응도를 나타냈다.
이와 함께 서울고등법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연계해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법관이 찾아가는 법률 학교를 진행했다. 학생들이 흥미롭게 느낄 관심사를 주제로 토론을 유도한 다음,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궁금증을 풀어 주는 시간을 가졌다. 법관이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적극적인 성격을 가진 덕에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이끌었다. 나아가 청소년들이 법원에 대한 친밀감과 긍정적인 삶의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는 법원
서울고등법원은 대등재판부 TFT를 운영하고 재정신청사건 전담재판부를 신설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유지되던 수직적 구조의 재판부 구성과 운영에 대한 개선 요구가 계속 제기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대등재판부 구성 및 운영 방안 등을 연구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대등재판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TFT를 만들어 구성원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지속 가능성이 있는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현재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는 민사재판부 및 행정재판부에서 각각 1개의 재판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등법원 판사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는 민사재판부 11개, 형사재판부 2개, 행정재판부 1개의 14개 재판부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서울고등법원은 2020년 2월 법관 인사에 맞추어 재정신청사건 전담재판부를 출범했다. 이는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의한 폐단을 방지하고 소추권 행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앞으로 재정신청사건을 보다 심도 있게 살펴봄으로써 검사의 자의적 불기소처분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제도가 가진 기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편 지난해 서울고등법원에 부임한 김창보 법원장은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균형을 통해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연간 휴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재판장, 국·과장이 솔선수범하여 적극적으로 연가를 사용함으로써 재판부 구성원 및 직원들의 자율적인 연가 사용을 독려하고 있다.
또한 법원 가족 중 여성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임신한 직원과 여성 직원을 배려하며 법원 구성원들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변화를 통해 서울고등법원이 국민들에게 더 나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mini interview
-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

Q. 2020년 서울고등법원에서 새롭게 시행하는 정책 및 지향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서울고등법원은 2020년 형사재정신청전담부를 신설했습니다. 재정신청제도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견제뿐 아니라 최근에 법이 통과되어 설치 예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도 견제할 수 있어 형사 피해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동안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로부터 재정신청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공소제기 결정 비율이 극히 저조하여 국민의 권리 구제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현행 재정신청제도 자체에 한계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법원 스스로도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전체 법관회의를 통해 재정신청전담부 신설을 결정하고, 2월 법관정기인사에서 재정신청전담부를 구성했습니다. 앞으로 전담재판부는 추가 증거조사를 적극 실시함으로써 심리를 보다 충실히 하고 나아가 전문성과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국민의 권리 구제라는 사법부의 임무 수행을 위해 끊임없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Q. 서울고등법원 직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을 덧붙여 주세요.
우리는 하루에 많은 시간을 법원에서 보냅니다. 하지만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하는 삶에서 행복감을 느낄 때 직장에서 더 열심히 그리고 즐겁게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과 가정의 조화로운 양립은 결과적으로 직장생활을 더 활기차게 하고 가정생활을 더 풍요롭게 합니다. 저는 우리 법원 구성원들이 일을 위해 자신을 위한 투자를 게을리하거나 가정을 등한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계속하여 법원 구성원들의 솔직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우리 모두가 직장에 출근하고 퇴근할 때 발걸음이 가벼울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법원 곳곳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서울고등법원 가족 여러분들께 늘 감사드립니다.

찰칵! 그때 그 장면

청심인문학 강좌
1년에 4회 개최되는 청심인문학 강좌는 청강을 원하는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점심시간대를 활용해 진행하고 있다.

대학생 인턴십 모의재판
대학생들이 법원의 역할과 사법 시스템에 대해 이해하고, 법원에 대한 친근감을 가질 수 있도록 2012년부터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을 개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법원아카데미
법관과 직원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고 정서를 함양할 수 있도록 2003년부터 명망 있는 강사와 예술가를 초청해 다양한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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