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있는 풍경] 문턱을 낮추고 시민과 함꼐 여는 새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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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있는 풍경] 문턱을 낮추고 시민과 함꼐 여는 새 날 - 부산고등법원

2020.01.09

부산고등법원

문턱을 낮추고 시민과 함께 여는 새 날

부산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은 시민에게 활짝 열려 있는 법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양한 문화 인프라를 갖춘 세계적인 관광도시의 명성에 걸맞게 부산고등법원 또한 시민과 함께하는 런치타임 콘서트, 청소년 법률왕 퀴즈대회 등 시민들이 법원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 푸른 바다처럼 언제든 찾을 수 있는 법원이 되고자 지역민과 화합하는 부산고등법원의 활기를 담아보았다.

글. 노초롱 + 사진. 홍승진

부산·울산광역시와 경상남도를 관할
전국 6개 고등법원 중의 하나로, 부산·울산광역시와 경상남도 전체를 관할하는 부산고등법원은 1987년 9월에 개원해 2001년 부산법원종합청사로 신축 이전하고, 2010년에 창원 원외재판부를 신설하면서 현재의 모습을 갖췄다. 현재 민사부, 형사부, 행정부, 가사부를 포함한 14개 재판부를 운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창원 원외재판부, 사무국까지 더하면 그 규모가 제법 크다. 법관 36명, 재판연구원 16명, 법원공무원 103명까지 총 155명이 근무하고 있다.
제2심 법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부산고등법원은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지방법원 합의부의 제1심 판결이나 가정법원 합의부 및 행정법원 합의부의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 등을 심판하고 있다. 또한 지방법원, 가정법원 합의부 및 행정법원의 1심 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고사건, 다른 법률에 의해 고등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등을 담당하고 있다.
2010년 창원 원외재판부가 신설됐지만 울산시에는 아직 울산 원외재판부가 없어 고등법원 재판을 준비하는 울산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바, 이에 부산고등법원은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 여부를 검토 중이다.

부산고등법원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문화 교류의 장
부산고등법원은 정기적인 행사를 개최하며 지역주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지난해 2월 부임한 이강원 법원장 또한 신뢰받는 법원, 지역주민에게 친숙한 법원을 만들기 위해 부임 이후 꾸준히 지역주민들과 교류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매달 운영위원회, 정기총회, 1일 명예법관 위촉식 및 재판참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률 강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적극 반영하고자 노력한다. 특히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시민과 함께하는 런치타임 콘서트’를 열어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부산법원종합청사 1층 로비에서 진행한 콘서트는 짧은 점심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부산법원 직원들을 포함해 법원을 찾은 민원인과 시민들은 수준 높은 공연을 관람하며 법원에 대한 친밀감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됐다. 또한 지난해 9월 21일 부산고등법원이 후원하고 부산광역시교육청·CJ헬로 부산방송이 주최한 ‘2019 부산 청소년 법률왕 퀴즈대회’는 청소년들의 법률 소양을 재미있게 증진시킬 수 있었던 사례로 기록됐다. 이날 행사를 통해 학생들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상식을 쌓은 동시에 법원을 더 가깝게 느낄 수 있었다.
이밖에도 재판 견학을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주기적으로 법정 모니터링을 시행해 재판을 방청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또한 부산법원종합청사 2층 로비에는 부산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의 그림을 전시해 법원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는 예술 친화적인 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법원 내에서 만날 수 있는 현장 예술교육의 장으로 지역문화 발전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부산고등법원은 외국인도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영문 안내 리플릿과 영문 안내 입간판을 제작하여 청사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보다 쉽게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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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원들이 함께한 안동 문화 탐방
부산고등법원은 지난해 6월 직원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문화 탐방을 다녀왔다. 법원장과 법관, 사무국장을 포함한 직원 30명이 참석한 문화 탐방은 법원 구성원이 법원 가족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고 즐거운 직장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안동유교문화의 이해를 바탕으로 공직관 함양에 대한 강의와 자유 토론 그리고 안동의 주요 문화탐방지인 도산서원과 임청각, 부용대에서 문화재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문화재를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밖에 안동하회마을과 병산서원 등을 산책하며 구성원 간의 유대감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한편 부산고등법원은 내년 초 부산지방법원 광역등기국을 완공할 예정이다. 따라서 부산법원종합청사 1층에 위치한 등기과와 부산진등기소, 금정등기소, 중부산등기소가 광역등기국으로 이전하게 됐다. 등기과가 이전하면 해당 공간을 어떻게 잘 활용할지 논의 중에 있다. 법원 구성원들에게 공간활용방안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 성공적인 광역등기국 완공과 만족도 높은 공간 활용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새해 새 모습을 갖추게 될 부산고등법원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보호와 복지 증진, 사법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력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교감하는 법원으로서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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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 interview - 이강원 부산고등법원장

Q.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부산고등법원이 가져야 할 혹은 해나가야 할 역할과 책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고등법원은 최종의 사실심 법원입니다. 물론 법률심인 상고심이 한 차례 더 남아 있습니다만, 대다수 분쟁이 사실관계의 다툼을 쟁점으로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올바른 판단이 사법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최종의 사실심을 담당하는 우리 법원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법원 구성원들이 최종의 사실심 담당자라는 긍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의 사회생활 관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이 구체적 분쟁 해결이라는 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일임과 동시에 국민의 사법신뢰를 회복하는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Q. 부산고등법원 직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을 덧붙여주세요.
지난해도 고된 업무를 묵묵히 성공적으로 수행해 준 우리 법원 가족 여러분들에게 지면을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업무로 힘들고 바쁜 와중에도 옆에서 함께하는 동료와 선후배가 있어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서로 배려하고 함께함으로써 ‘협력과 베풂의 문화’를 만들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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