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그곳] 경남 지역의 든든한 사법 파수꾼

테마법원

[법원 그곳] 경남 지역의 든든한 사법 파수꾼 - 창원지방법원

2019.12.04

창원지방법원

경남 지역의 든든한 사법 파수꾼
창원지방법원

글. 최덕철 _ 사진.김인규

창원지방법원은 재판역량 강화에 힘쓰는 것은 물론 즐거운 일터로 거듭나기 위해 법원 가족들이 소통할 수 있는 방법도 꾸준히 모색하고 있다. 또한 독신자 숙소와 직장보육시설 운영, 멘토링 제도, 관내 법원 소식지 ‘창:빛’ 제작 등을 통해 모두가 웃으며 근무할 수 있는 법원을 만들어가고 있다.

재판역량 강화에 주력

양산시를 제외한 경상남도 전체를 관할하는 창원지방법원은 1895년 5월 진주재판소로 개원한 이후 1983년 9월 마산지방법원으로 승격, 1992년 5월 창원지방법원으로 개칭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재 창원지방법원에는 법관 67명을 포함해 총 435명의 법원 가족이 근무하고 있으며, 관내에 본원 외에 마산, 진주, 통영, 밀양, 거창 등 5개 지원과 13개 시군법원·등기소를 두고 있다. 2010년 1월에는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를 설치해 주민들의 항소심 재판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
창원지방법원은 당사자의 억울함이 없는 충실하고 공정한 재판과 재판역량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판례연구회 및 각종 실무연구회, 법정언행개선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법관 상호 간 법정모니터링을 시행해 재판진행능력 향상을 위한 자료로 이용한다.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충실한 양형심리를 위해 양형조사관을 배정·운용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조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정위원의 역량강화와 우수한 조정위원 발굴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조정의 3원칙(‘소송보다는 조정으로’, ‘변론종결 후 조정보다는 조기조정으로’, ‘법관에 의한 조정보다는 조정위원에 의한 조정으로’)을 구현하기 위해 경남지방변호사회, 경남지방법무사회, 창원상공회의소에 외부 조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관내 대학교의 법학교수들을 외부 조정지원센터 조정위원으로 위촉해 조정제도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엄정한 심사를 통해 실력 있는 조정위원을 발굴하고 직무 숙련도 향상을 위해 조정위원들을 대상으로 조정전담법관의 직무강의도 실시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은 국민들의 사법서비스 접근성 강화에도 신경 쓰고 있다. 사법서비스 개선협의회, 논스톱 국선변호인 제도, 피해자 및 증인 지원 제도 등을 운영하고 급증하는 회생·파산 사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신용보증재단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밖에도 가사사건의 통합적인 처리를 위해 올해 3월 법원 내에 가사과를 신설하는 것은 물론 가사사건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가족캠프를 실시하거나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법원의 치유·후견적 역할 수행에 앞장서고 있다.

창원지방법원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다수 운영

창원지방법원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법원이 되기 위해 지역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는 청소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률적 문제들을 사법절차를 통해 간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준법정신을 함양하는 것은 물론 진로 설계 및 창의적인 인재육성에도 도움이 된다. 모의재판 경연대회는 2015년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대회를 실시했다가 2017년부터 관내 중학생으로 대상을 바꿔 실시해오고 있다.
판사가 관내 중·고등학교를 직접 찾아가 학생들과 법조 관련 진로교육을 실시하는 ‘찾아가는 판사와의 대화’도 꾸준히 시행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12월까지 관내 고등학교 10곳, 중학교 19곳 등 총 29곳의 학교가 이 프로그램을 신청해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법사랑 그림공모전’은 경남 초·중·고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법질서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되는 공모전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작품 수가 증가해 올해 5월 열린 공모전에는 무려 750여 점이 출품됐다.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자 창원지방법원은 2007년부터 자원봉사단체를 결성하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을 찾아가 봉사활동도 벌인다. 관내 요양원(창녕군노인전문요양원)과 장애인시설(사회복지법인 한마음학원) 정기봉사활동, 소년소녀 가장에 대한 교육비 등 지원, 명절과 연말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 조손 가구·독거노인·다문화가정 세대에 대한 사랑의 김치 나눔 행사, 사랑의 연탄배달, 사랑의 쌀 전달, 사랑의 장학금 수여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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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겁고 행복한 일터 만들기

창원지방법원은 법원 가족들이 서로 소통하는 즐거운 일터를 만들어나가고 있다. 법원 가족들이 안정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독신자 숙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대학교 보육종합센터와 함께하는 직장보육시설을 마련해 법원 가족들의 육아 부담도 줄여주고 있다. 또한 올해 4월부터는 의무실을 개소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의 측정은 물론 외상에 의한 상처 소독 및 치료, 환자를 위한 쾌적한 휴식 공간 등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새로 법원 가족이 된 신규 직원이 업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멘토링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창원법원 관내 소식지인 ‘창:빛’을 제작해 소통 채널로 활용하고 있다.
법원 가족이 모두 어울려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자리도 정기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2017년 연말에는 창원지방법원 직원과 그 가족이 문화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문화 소통 행사를 실시했으며, 지난해 5월에는 법원 직원 및 그 가족들이 함께해 개인 장기자랑을 펼치는 ‘창원법원 어울림 마당’, 12월에는 송년 행사를 겸해 ‘법원장배 탁구대회와 함께 하는 창원법원 어울림 마당’을 개최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올해 5월에는 법원 가족이 실·과별 대항 배구경기를 열었다.
행복한 일터가 직원들을 웃게 하고, 웃음은 주변에 전달되는 법이다. 창원지방법원에서 일을 보고 문을 나서는 민원인의 미소에서 행복한 일터의 힘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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