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그곳]더 나은 세상, 더 행복한 가정 위해 온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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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그곳]더 나은 세상, 더 행복한 가정 위해 온 힘_부산가정법원

2019.05.03

부산가정법원은 사회의 근간이 되는 가정과 청소년을 지키는 데 있어 가정법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행복한 가정과 청소년의 밝은 미래를 위해 고민하고 실천하는 부산가정법원 가족들. 봄날보다 더 따뜻한 그들의 이야기를 만나러 가본다.

미래 꿈나무에게 희망을 쏘다

부산가정법원은 부산광역시 전체(15개구, 1개군)의 가정 및 청소년 문제를 전담하는 사법기관이다. 서울가정법원에 이어 2011년 4월 전국에서 두 번째로 개원한 가정법원으로 법관 13명을 포함해 총 95명이 근무하고 있다. 부산가정법원은 재판을 통한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후견적·복지적 관점에서 능동적으로 사업을 수행해 눈길을 끌고 있다.

우선 부산가정법원은 우리나라의 미래가 될 아이들을 위해 청소년회복센터 지원사업에 많은 정성을 쏟고 있다. 청소년회복센터는 소년법상 1호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을 위탁받아 보호·양육하는 대안가정으로, ‘사법형 그룹홈’이라고도 불린다. 부산가정법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지원 받지 못하는 청소년회복센터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센터에 교육비와 전자제품 등을 지원하는 한편 부산시 관계자 등을 만나 청소년회복센터의 예산 지원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려왔다. 이러한 노력이 더해져 지난해 12월 청소년회복센터 지원을 위한 2019년도 정부 예산안 8억 원이 국회 예산 심의를 통과했다. 이 예산은 청소년복지지원법상 청소년회복시설로 요건을 갖춘 전국 18개소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쓰이며, 부산에서는 5개소가 지원 대상이 된다. 부산가정법원은 청소년회복센터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추가 개소와 센터의 관리 감독에도 꾸준히 신경 쓰고 있다. 지난해에는 청소년회복센터 만기 퇴소 예정인 보호소년들을 만나 성실하게 생활한 부분을 격려하고 퇴소 이후에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를 당부하는 따뜻한 시간도 마련했다. 부산가정법원은 청소년회복센터 외에도 소년원, 보호관찰소, 비행예방센터 등을 수시로 방문해 집행실태를 점검하고 인권침해 등의 부당사례가 없는지 살피고 있다.

부산가정법원은 통고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도 팔을 걷어붙였다. 통고제도는 범행을 저지른 소년의 보호자나 학교 등 ‘통고권자’가 교육·예방적 차원에서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건을 법원에 접수하는 제도로,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교화와 선도에 집중하는 제도이다. 부산가정법원은 지난해 부산지역 초·중·고등학교 학교장과 학생부장 선생님들을 초청해 관련 워크숍을 진행했으며, 이러한 노력 덕분에 2018년 통고 접수율은 전년도에 비해 54.5%가 증가했다.

부산국제금융고의 ‘부산가정법원 특별반’

부산국제금융고등학교(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재) 정보처리과에는 ‘부산가정법원 특별반’이 마련돼 있다. 여러 이유로 고등학교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 보호소년들이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인정 받고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부산가정법원이 2014년에 이 같은 특별반을 추진한 것이다. 결과는 긍정적이었다. 그동안 통계에 따르면 결손가정 소년범의 재범률은 66% 정도였지만, 이 학교 졸업생의 재범률은 0%에 가까웠다. 또한 특별한 학생들은 학교 졸업 후 대부분 대학 입학, 취업, 자영업 등으로 진로가 확정되어 사회에 적응해나갔다. 지난해에는 부산국제금융고에 재학 중인 보호소년 5명에게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지원하겠다는 종교단체와 장학금 전달식을 가지기도 했다.

부산가정법원은 특별반 재학생 및 청소년회복센터 위탁 보호소년들이 소년보호 담당 판사, 부산국제금융고 교감과 교사, 청소년회복센터장 등 인생 멘토들과 숲 속을 걸으며 인생경험을 간접 체험하는 ‘숲 속의 작은 학교’ 프로그램을 4주간 운영해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다.

피해아동 지원사업 적극 나서

부산가정법원은 아동학대 사건 피해아동을 돕는 일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2016년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세우고 사건의 재발을 막고, 피해아동이 상처를 잊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다. 열악한 가정환경이 아동학대 사건의 배경이 될 수 있었다고 판단한 부산가정법원은 2017년부터 피해아동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가전제품과 학원비, 아파트 관리비 등의 생필품과 지원금을 전달하고 가정의 근황을 살피고 있다. 부산가정법원은 더 많은 피해아동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기관 및 종교 단체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지원규모를 늘리고 있다.

부산가정법원은 다문화가정에도 관심을 갖고 매년 이들에 대한 법원 견학 등을 지원하고 13개국 언어로 번역된 다국어 재판절차 안내 서비스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부산가정법원은 더 나은 세상, 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오고 있다. 부산대 및 동아대 로스쿨과 업무협약을 맺어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 가사 및 소년재판 업무의 경험과 법률 상담의 기회를 제공했으며, 청소년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해 부산지역 고등학생들이 비행문제 심각성과 대처방법을 생각해보는 기회도 가졌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부산가정법원과 전문 연주단체인 ‘아모스앙상블’이 함께 <Thanks Concert>를 개최해 한 해 동안 부산가정법원과 뜻을 같이 해준 후원단체와 가정법원 관련 위원들, 지역주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다.

부산가정법원 이일주 법원장은 “우리 사회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사회 근간이 되는 가정과 청소년을 지키는 데 가정법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법원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재판을 하는 것은 물론, 후견·복지적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보다 능동적으로 가정과 소년 문제에 대처하겠다”며 앞으로의 각오를 전했다.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마음으로 느껴지는 부산가정법원 가족들. 부산의 봄이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

글. 최덕철 _ 사진. 김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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