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그곳]경북 북부지역의 사법 서비스를 책임지는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테마법원

2019.04.03

대구지방법원 ·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청사는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어우러져 한껏 멋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청사 앞으로는 낙동강이 유유히 흐르고, 청사 주변으로 높게 솟은 소나무들도 청사의 분위기를 한층 돋운다. 경북 북부지역의 주민들에게 맞춤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동지원 법원가족들을 만나본다.

유서 깊은 안동과 안동지원

경상북도 안동시는 우리나라 시(市) 중 가장 큰 면적을 자랑하는 고장이다. 넓은 면적만큼 다양한 우리나라 전통문화와 역사유산이 살아 숨 쉬는 안동은 일제 강점기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하며 항일운동 역사의 중요 거점 역할을 하기도 했다. 안동의 역사는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 2016년 경북도청이 안동시로 이전하면서 행정 도시로의 위상도 높이고 있다.

안동에서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을 만날 수 있다. 안동지원에는 법관 6명을 포함해 총 52명의 법원가족이 근무하고 있다. 안동시와 영주시, 봉화군을 관할하며 영주시와 봉화군에는 각각 시·군법원이 설치돼 있다. 안동지원은 1909년 안동구재판소로 첫 발을 내디뎌 1947년에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으로 개칭됐으며, 2003년에 현 청사로 이전했다. 2012년에는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이 설치됐다.

청소년과 함께하는 안동지원

안동지원은 지역민에게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미래의 주역인 지역 청소년들이 법의 역할과 사법기관의 기능 등을 학습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난 1월에는 경북 북부지역 최초로 대구지검 안동지청과 제1회 형사모의재판 경연대회를 열었다. 형사모의재판 경연대회는 형사모의재판 역할극을 통해 고등학생들이 우리 사법제도의 기본적인 원칙을 이해하고, 법원과 검찰의 역할과 기능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학교폭력 등 학교 내 문제를 학생들 스스로가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교우관계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에도 초점을 맞췄다. 경연대회는 안동시, 영주시, 봉화군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참가를 신청한 팀 중 심사를 통해 6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몰카 범죄와 동영상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미투 운동 등을 주제로 모의재판을 펼친 본선 진출팀들은 학생답지 않은 심도 있는 통찰과 전문성을 보여줘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2017년에는 안동지원 법관이 안동 경안고등학교와 안동 복주여자중학교 학생들을 직접 만나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됐던 청소년 집단폭행 사건을 주제로, 같은 사건이 반복되는 것을 막고 청소년 관련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강의해 교사와 학생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또 이날 교육에서는 소년법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학생들에 대한 교사들의 끊임없는 관심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도 함께 전했다.

안동지원 이상오 지원장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감 향상과 친밀감 향상을 위해 안동지원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거리감을 좁히고 친밀감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열린 법원

안동지원은 시민 곁으로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기 위해 다양한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다. ‘시민자원봉사자와의 간담회’는 자원봉사자들이 민원안내 중에 느꼈던 점과 건의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경청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다. 안동지원은 이처럼 적극적인 의견 교환을 통해 민원인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모든 지역민에게 공평하게 사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관할구역 농촌지역의 국제결혼, 농가 인구 고령화 등으로 다문화 가정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12월에는 지역 내 다문화 가정을 초청하여 이들이 지역 사회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법체계 및 법률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7년에는 경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지원장을 비롯해 가정아동보호사건 담당판사, 사무과장, 경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보호사건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각 기관이 학대 받는 아동의 발견·보호·치료를 위한 매뉴얼을 만들고 피해 아동을 더욱 효율적으로 보호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안동지원이 꿈꾸는 미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018년 11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을 안동지방법원으로 격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경북 북부지역의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안동을 비롯한 경북 북부지역의 주민들은 민사·형사사건 제1심 재판에 대한 항소사건과 행정소송사건 제1심 등을 위해서는 매번 멀리 떨어진 대구지방법원으로 나가야 한다. 이상오 지원장은 “대구, 경북 관내에는 대구고등법원 아래 지방법원으로는 대구지방법원만이 설치되어 있어, 경상북도 북부지역 주민들에 대한 원활한 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라도 안동시에 새로운 지방법원이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다음에 찾아올 때 안동지원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 있을까. 낙동강처럼 푸르를 안동지원의 미래를 응원한다.

글. 최덕철 _ 사진. 김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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