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그곳]적극적 소통 통한 품격 있는 사법 서비스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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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그곳]적극적 소통 통한 품격 있는 사법 서비스 구현_광주고등법원

2019.03.06

광주고등법원은 다각적인 소통을 통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민들과는 시민사법위원회를 만들고, 분야별 전문가들을 상임전문심리위원으로 구성했다. 또 지역 변호사회와는 협의회를 구성해 누구에게도 불이익이 없는 사법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주와 제주에 원외재판부 운영, 광주고등법원

호남지방의 행정·상업 및 교통의 중심지로 수많은 유동인구를 자랑하는 ‘빛고을’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동구는 광주고등법원과 광주지방법원, 광주고등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등이 모여 있는 곳으로, 그 주변으로 변호사 사무실과 법무사 사무실 등 법과 관련된 다양한 사무실이 밀집해 있기도 하다.

광주고등법원은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및 관할 지역 내 각 지방법원 산하 지원의 합의부 사건에 대한 항소사건 또는 항고사건을 담당하는 상급심 법원이다. 이곳에는 법원장을 비롯한 법관 26명(원외재판부 포함)과 일반직원 91명이 근무하고 있다. 광주고등법원은 전주와 제주에 원외재판부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원외재판부는 전북도민과 제주도민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 것으로 전주지방법원 사건에 대한 광주고등법원 관할 항소 및 항고사건은 전주지방법원에 설치된 원외재판부에서, 제주지방법원 사건에 대한 광주고등법원 관할 항소 및 항고사건은 제주지방법원에 설치된 원외재판부에서 재판한다.

변호사회와의 건강한 교류, 법정문화발전협의회

광주고등법원은 많은 사람들에게 품격 있는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광주지방변호사회와 함께 법정문화발전협의회를 구성한 것도 그 중 하나다. 광주고등법원과 광주지방변호사회는 2016년 바람직한 법정문화를 정립해 나가기 위해 상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인 ‘법정문화발전협의회’를 만들었다. 협의회를 구성하기 전에도 광주고등법원과 광주지방변호사회는 간담회를 통해 재판 진행이나 법정 언행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교환했지만, 단발적인 모임이라 상시 열리는 재판과정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광주고등법원은 법정문화발전협의회를 통해 변호사들에게 재판 운영, 제도 개선, 편의시설 마련 등에 관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조언을 듣는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소송수행에 있어 소송당사자들을 위해 법원이 마련한 새로운 제도를 소개받고, 법원이 변호사들에게 바라는 절차상, 실무상의 요청사항을 변호사회 회원들에게 전달한다. 법정문화발전협의회는 사법기관과 변호사회가 공식적이고 양성적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논의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지난해에도 광주고등법원과 광주지방변호사회는 법정문화발전협의회를 다섯 차례 개최해 건의사항 등을 교환하고 이를 재판절차 및 사법행정에 반영했다. 지난해 광주고등법원 형사법정에 설치한 피해자 변호사석도 광주지방변호사회의 건의로 이뤄진 것이다.

시민 ·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열린 법원

광주고등법원은 2012년에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과 함께 광주법원 시민사법위원회를 구성했다. 시민사법위원회 제도는 사법 작용에서 시민 참여를 확대해 사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사법제도 및 실무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시민으로 구성된 외부위원들은 재판사무 및 사법행정과 관련된 각종 제도와 실무관행 개선 방안 등의 의견을 제시한다.

광주고등법원은 전문분야 사건에 대한 법관의 심리·판단을 돕기 위한 방안으로, 2017년 11월과 2018년 3월에 각각 의료 분야와 건설 분야 상임전문심리위원을 신규 배치하고, 상임전문심리위원을 조정위원으로 위촉하기도 했다. 고난도·고분쟁성 사건이 늘어나는 사법환경 속에서 광주고등법원은 상임전문심리위원들의 도움을 통해 의료와 건설 분야에서 충실한 심리와 신속한 분쟁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법원가족의 행복과 별관 증축 계획

광주고등법원은 사회적 약자와의 만남을 통해 누구나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사법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실제로 장애인 단체를 법원으로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광주 광산구 월곡동 인근에 형성된 고려인마을을 찾아가 현지 간담회도 열었다.

광주고등법원은 봉사모임 ‘참사랑봉사회’를 통해 이웃들에게 온정의 손길을 전한다. 2008년에 만들어진 광주고등법원 봉사모임 참사랑봉사회는 매년 시설 후원 방문과 사랑나눔 연탄 지원 및 배달, 무료급식소 후원 및 배식봉사, 장학금 지급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광주고등법원은 법원가족들에게 더 행복한 일터가 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다. 법원가족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고혈압과 당뇨병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2019년 2월부터 운영하며, 지난해부터는 법관 및 직원들의 정서함양과 자기계발을 위해 구성원들의 추천을 받아 매월 교양도서도 구입하고 있다. 또 양성평등 직장문화 조성 및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성 강화를 위해 2018년 11월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도 설치했다.

현재 광주고등법원의 최대 이슈는 청사 별관 증축이다. 1993년에 준공된 현재 청사는 사무공간이 협소해 현 정문 옆 민원인 주차공간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별관을 증축할 계획을 세웠다. 올해 8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20년에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별관이 지어지면 민원부서와 판사실 등이 이전하고, 법정 등이 증설되어 근무공간 부족과 민원 불편을 상당 부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밖으로는 더 나은 사법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안으로는 법원가족의 행복을 고민하는 광주고등법원. 별관 증축을 통해 또 한 번 도약의 발판을 다질 광주고등법원의 앞날을 응원한다.

글. 최덕철 _ 사진. 김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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