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그곳]지역민을 사랑하는 법원, 지역민이 신뢰하는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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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그곳]지역민을 사랑하는 법원, 지역민이 신뢰하는 법원_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7.04

김천지원

지역민의 단단한 신뢰를 기반으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며 소통하는 법원, 열린 법정으로 지역민에게 먼저 다가가 벽을 허물며 친숙한 법원의 이미지를 만들고 있는 법원,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을 찾아가 본다.

자랑거리 많은 관할지역, 구미와 김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이 위치한 곳은 지원명에서 알 수 있듯 김천, 하지만 관할지역은 구미를 포함한다. 구미와 김천을 면적으로 비교하면 김천이 구미보다 약 1.6배 크고, 인구로 비교하자면 구미가 김천의 3배 가까이 많다. 즉, 두 도시는 면적당 인구밀도에서 차이가 크고 표면적으로 다른 도시의 특색을 가지고 있지만 구미와 김천 모두 자랑거리가 풍성한 지역이다.

구미는 올해(2월 15일) 시 승격 40주년을 맞이했다. 그간 대표적 국가산업단지로서 지역경제의 상징적 도시로 발돋움하기도 했다. 1969년부터 조성된 구미1국가산업단지를 시작으로 대규모 기업체가 잇따라 들어서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다. 2010년, 구미5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시작되면서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지자체 중 최대 국가산업단지를 보유하게 됐다.

김천 역시 발전의 속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07년 착공해 2015년 12월 준공된 김천혁신도시는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인구증가 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12월에 기공식을 가진 김천일반산업단지 3단계 사업 역시 김천의 발전 가속화를 기대하게 하고 있다. 이외에도 김천 삼락동 종합스포츠타운 내에 국제규격의 수영장과 테니스장 등을 갖추어 연간 60여 개의 국제·전국대회와 국내외 전지훈련팀을 유치하고, 지역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반정우 지원장은 “종합스포츠타운은 법원과도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어 직원들이 점심시간, 저녁시간을 활용하여 심신을 단련할 수 있어 좋다. 알려지지 않은 숨은 명소들이 많은 지역이 바로 김천이다.”라고 관할지역을 소개한다.

법원-지역민 간 소통으로 신뢰감 증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4년째 근무하고 있는 봉지수 판사는 “관할지역인 구미와 김천이 지역적 특색이 확실하고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만큼 법원의 역할이 점차 크고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법원도 무엇보다 ‘소통’에 중점을 두고 있다. ‘김천고등학교 학생 15명과 교사 1명을 방청객으로 초대하여 형사재판을 진행하였는데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방조 사건을 심리하여 검사와 변호인이 빔프로젝터를 이용, 쟁점과 증거를 설명하여 학생들이 보다 쉽게 심리 과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지역시민을 1일 명예 법관으로 위촉하는 ‘1일 명예 법관’ 행사로 법관의 직무와 일상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사법부에 관한 이해를 높였다. 법관들은 지역 초·중·고 8곳을 방문해 강연을 실시하고 구미에 있는 ‘다누리콜센터’에 방문하여 한국인과 결혼하여 국내에 이주한 여성들에게 가사 소송·비송 절차 등에 관해 강연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이 외에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법원 견학프로그램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2017년 한 해 동안 19회에 걸쳐 약 6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관할지역 대학생 사법모니터링으로 법원의 업무 전반에 대한 건의사항을 받고 이를 사법행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사법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마음으로 다가가는 지역민을 위한 사법서비스

생업, 가사 등으로 인해 사법 절차를 진행하기에 시간적 제약이 있고 거리상 멀어 어려움이 있는 지역민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찾아가는 법정’(김천지원 민사합의부)과 ‘야간 법정’(구미시법원 소액)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2015년 9월 처음 시작한 ‘찾아가는 법정’은 민사합의 사건 중 쌍방이 동의한 사건들 중에서 재판부 사정 등을 고려하여 선별한 사건으로 매월 1회로 진행하여 오고 있으며, 2017년 한 해 동안 55건을 진행했다. 또한 근로자 비율이 높은 구미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구미시법원에서는 주간에 재판에 참석이 어려운 당사자를 위하여 매월 1회 저녁 7시 이후 재판을 하고 있으며, 2017년 한 해 동안 26건을 진행해 호응을 얻었다.

법원 내 봉사동호회 활동도 활발하다.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2015년 발족된 봉사동호회는 인근 임마누엘 영육아원 및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비정기적으로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시설청소, 급식도우미 등의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으며 모금활동을 통하여 적립된 금액을 연말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전달하고 있다. 2017년 11월부터는 인근 사찰 직지사 산하 단체인 ‘노인무료급식장 공양방’에 분기별로 봉사활동 및 기부품을 전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 행복한 직장 만들기’는 올 한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의 중점사업 중 하나다. 법관 및 직원 가족들을 법원에 초청하여 일터를 소개하고, 가족들만의 저녁식사와 문화공연(영화, 연극 공연 등)을 함께 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1박 2일 행복한 시간’이라는 주제로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행복한 일터로써 직장에 대한 만족감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

취재 한경희 | 사진 김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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