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일상 X 법원을 찾아서] 산업수도 위상 맞춘 사법서비스로 미래 도약 울산지방법원

테마법원

2024.03.05

(앞줄 오른쪽부터 시계방향) 서경희 법원장, 장은진 실무관, 윤상준 사무관, 장진성 실무관, 조한기 판사, 김동해 실무관

울산지방법원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2014년 11월 17일, 신청사로 이전해 가정법원을 개원(2018년)하고,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설치(2021년)하는 등 다양한 법원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민사사건에서 조정절차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글 정혜영 사진 조인기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왔다. 울산에도 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렸다. 벌써 꽃망울이 맺히기 시작한 나무도 보인다. 울산지방법원은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간절곶이 있는 울산에 자리 잡고 있다. 주변에는 ‘태화강 국가정원’, 반구대암각화·천전리 각석과 영남알프스로 유명한 가지산·신불산·간월산 등 빼어난 자연 풍광은 물론 유구한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 특히 울산은 국내 제3의 항구도시이자 국내 최대 중화학 공업단지가 위치하는 등 산업수도로 불리는 대표적인 공업도시이기도 하다.

이에 울산지방법원은 산업 관련 사건 재판이 많이 진행 되어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사건 전담 재판부를 두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울산지방법원은 울산광역시 및 양산시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분쟁을 관할하는 제1심 법원으로서, 법관 57명을 포함해 일반직 269명, 총 326명(2024. 1. 30. 기준)이 지역민 148만3,916(2023. 7. 31. 기준)명에게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지난해 방영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촬영지로도 유명하다. 우연의 일치 인지 법원 입구에는 고래 동상이 있다. 고래 동상은 울산의 고래마을을 상징하고 있지만, 드라마의 주요한 소재와도 일치해 법원과의 인연도 남다르다. 드라마 내 주인공들이 법정 내 재판과 그곳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들을 연출하기 위해 청사 외부(법원 입구, 주차장)뿐만 아니라 1층 로비, 조정실 등 법원 곳곳을 이용해 촬영을 진행했다. 드라마 종영 이후 많은 관광객들의 방문이 이어지는 등 울산지방법원에 대한 가깝고 친근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일조했다.

2014년 신청사 이전, 다양한 사법서비스 - 올해 민사사건 조정절차 활성화 계획
울산지방법원은 2014년 11월 17일 신청사로 이전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2018년에는 가정법원을 개원하고, 2021년에는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되며 다양한 법원이 함께 하고 있다. 이에 포화상태인 청사의 판사실, 사무실 추가확보 및 밀집도 해소를 위해 별관 증축을 추진했다. 그 결과 2023년 12월 11일에는 울산지방법원 별관 공사 착공이 시작됐고, 2025년 2월 8일 준공될 예정이다.

2024년에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의 일환으로, 민사사건에서 조정절차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을 경청하고 쌍방이 수긍할 수 있는 조정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종국적인 분쟁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움직이고 있다. 무엇보다 신축된 지 얼마 안 된 쾌적한 청사는 울산지방법원의 자랑이다. 소송관계인, 민원인들에게는 편리함을 제공하고, 근무하는 법원 구성원들에게는 자긍심을 갖게 해준다. 법원 외부에는 넓은 주차 공간과 법원을 나타내는 친근한 조형물, 테니스장 등의 시설이 있다.

내부에는 법원 구성원을 위한 체력단련실과 결혼식을 진행할 수 있는 대강당 등이 있으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법원전시관과 도서실, 다정다감 카페, 구내식당 등은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21년 12월에는 울산지방법원 종합민원실 내에 사법접근센터가 개소해 장애인·외국인 등 추가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2015년부터 법원 구성원 복지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울산법원 어린이집이 있다. 현재 1~5세까지 36명의 아이들에게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한 신명 나는 아이로 보육’을 실천하고 있다.

열린 사법부 실현 위해 - 견학 및 사회적 약자 간담회

울산지방법원은 국민과 함께하는 투명하고 열린 사법부의 실현을 위해 다양한 소통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3년 11월 30일에는 관내 사회적 약자 관련 장애인 및 노약자, 어린이,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계층 및

직능의 사회복지시설 단체장 및 실무자를 초청해 ‘사회적 약자 복지 단체와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행사는 사회적 약자 의견을 청취하고 복지 단체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됐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 약자 관련 계층이 일반인들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사법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또한 울산 시민, 나아가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법원 견학도 코로나19 사태로 잠시 중단되었으나, 2023년부터는 인기리에 진행하고 있다. 2023년 한 해 동안 28회, 총 572명이 법원 견학을 하며 울산지방법원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초등학교 단체 견학은 물론, 법원 견학을 원하는 분은 신청을 통해 법원 전시관 관람, 재판 방청, 법복 체험, 모의재판 등 울산지방법원의 알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법원 견학’ 프로그램은 청소년에게는 학교폭력 예방 및 준법의식을 함양하는 기회를 만들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 구성원에게는 열린 법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023년 8월 9일에는 ‘여름방학 법원 가족 자녀 초청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다. 울산지방법원 소속 법관, 직원 자녀들에게 부모와의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법제도 및 법원의 기능과 역할에 더 나은 이해를 도모했다. 더불어 법원 견학 프로그램의 사후관리와 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법원 견학 소감문’ 공모전을 진행하기도 했다. 응모 참가자 총 461명 중 후보작 30명을 선정, 최종 우수작으로 5개의 소감문을 선정해 시상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수상자들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하고, 법원은 참여자들의 조언을 통해 좀 더 나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사랑나눔봉사단, 어려운 이웃 위해 - 적극적 도움과 어울림 활동
이와 함께 지역사회 공헌의 일환으로 봉사활동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울산지방법원 사랑나눔봉사단은 수석부장판사를 봉사단장으로 봉사단원[4개팀(사랑팀, 나눔팀, 봉사팀, 희망팀), 각 팀당 15명 내외]과 후원봉사자(약 140명)으로 구성해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봉사 단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혹서기와 혹한기를 제외하고 매월 사랑나눔봉사단 4팀 중 1팀이 돌아가며 사회복지시설 방문 등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한때 활동이 중단되기도 했었지만, 앞으로 대외 활동을 재개해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과 어울림 활동을 더욱 활발히 진행할 계획이다.

배려하는 따뜻한 분위기 - 동호회, 건강하고 즐거운 소통
지역민뿐 아니라 법원 구성원의 소통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울산지방법원의 분위기는 서로를 배려하고 위해 주는 따뜻한 분위기를 자랑한다. 현재 등산, 테니스, 배드민턴, 축구, 요가 등 19개의 동호회가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업무 효율 증진에 도움을 주고 있다. 산악회는 동아리 회원뿐 아니라 전체 법원 가족과 함께 매년 상반기 시산제를 진행하며 건강한 산행을 지속하고 있다. 또 점심시간을 이용한 케틀벨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웨이트트레이닝회(웨유내강)는 동호회 회원 간 커뮤니티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운동량과 운동 방법을 체크하며 건강한 삶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특히 마라톤회는 이번달에 열릴 울산 태화강 국제마라톤 대회를 앞두고 각자의 목표에 맞게 그룹을 형성하여 수시로 저녁 러닝을 진행하며 완주와 기록 단축을 꿈꾸고 있다. 법원 가족과 외부 공연이 활발한 통기타동호회 밴드 울림도 있다. 현재 25명의 회원이 있고 청사 이전 1주년 공연과 자선바자회 공연, 보금자리 청소년보호시설 아이들과 함께한 행복나눔음악회, 소아암 환우돕기 기부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울산지방법원은 다양한 동호회 활동으로 법원가족과 소통을 높이고 있으며, 간담회와 소통행사를 통해 지역민과 교류하며 한 층 높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INTERVIEW
서로 응원하고 건강 다지며
소통·화합하는 좋은 법원

울산지방법원 법원장 서경희

울산지방법원은 구성원 사이에 이해도와 친밀도가 높습니다. 등산, 테니스, 배드민턴, 축구, 요가, 마라톤,

탁구, 당구, 스크린, 문화예술 등 동호회뿐만 아니라 통기타, 꽃꽂이, 헬스, 자전거, 낚시, 농구, 야구, 사진 등

여러 동호회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동호회 활동을 하며 쌓은 정서적 친밀감으로 업무 소통도 더 편안하게 하고 있고,

서로를 응원하며 더불어 건강도 다지는 소통과 화합이 좋은 법원입니다.

울산은 여건상 산업재해가 많은 도시입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산업재해 관련 전문재판부를 운용하고 있고,

지역업체들을 상대로 안전인식개선을 위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부임 후 법원의 별관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이 부족함을 발견하고 기획재정부 등에 증액을 요청하여 공사비의 약 20% 이상

감리예산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이로써 법원의 별관 신축과 관련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충분히 챙기며 공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지역의 산업체들에 대하여 모범을 보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법원의 공통되는 목표이겠지만,

국민들이 편리한 절차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고, 마음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공정, 신속한 재판절차를 더 잘 구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현재의 인적, 물적 여건 하에서 보다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한 논의와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하겠지요.
법원의 업무나 목표를 잘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업무 상황을 공유하고 서로 배려하며 화합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 있어야만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고, 나아가 동료나 법원을 방문하는 분들을

잘 도울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구성원 각자의 안정된 상태가 무엇보다 기본이 되는 만큼 개별적 여건에 맞추어 자신의 건강과 정서적 편안함을 잘 살피고, 스스로를 배려하고 보살피는 관심과 습관을 갖추어 나가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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