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톡!톡!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은 어떤 곳인가요?

테마법원

2017.06.01

전정국5인

‘대한민국 사법정보화 세계 1위’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이 있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법부 전산정보의 요람이자 메카인 이곳에
지난 4월 새내기 전산 실무관들이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전산정보관리국이 어떤 곳이고, 무엇을 하며,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들의 궁금증을 선배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전산신규

Q1. 전산정보관리국은 어떤 업무를 하는 곳인가요?
대한민국 법원의 사법정보화 정책을 수립하고, 시스템을 개발·운영하고 있습니다.

Q2. 전산정보관리국은 어떤 조직인가요? 서울 서초동에도 있고, 분당의 대법원 전산정보센터에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전산정보관리국은 법원행정처 여러 실국의 하나로 정보화심의관실, 관리운영과, 정보화지원과, 정보화운영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관과 일반직 공무원 132명이 서초동 대법원 청사와 분당에 위치한 대법원 전산정보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Q3. 전산정보관리국의 히스토리를 짧게 알려주세요.
전산정보관리국의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3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83년 사법행정의 전산화 추진을 위해 기획조정실 내 행정관리담당관실로 출발해 1988년에 전산담당관실로 하나의 ‘과’가 되었습니다. 그후 2000년 기획조정실 내 정보화담당관실로 변경되었다가 2006년에는 정보화심의관실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2009년에 전산정보관리국이라는 지금의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Q4. 전산정보관리국에는 어떤 분들이 근무하는지요? 전산직렬 공무원만 있는 것은 아닌지요?
법원의 거의 모든 업무에 대하여 사법정보화가 이루어져 있어 이에 대한 효율적 업무 지원을 위하여 법관을 비롯한 전산, 통계, 법원사무, 등기, 행정 등 다양한 직렬이 모여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시스템의 개발, 기존 시스템의 운영, 개선을 위해 다수의 각 IT 분야 전문 업체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Q5. 전산정보관리국에서 하는 업무가 다양하고 복잡한 것 같습니다. 주요 업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가장 주요 업무인 재판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민사, 형사, 가사, 행정, 신청 등의 재판사무시스템, 법관통합재판지원, 판결문작성관리, 전자법정, 그리고 인사·급여시스템, 종합법률정보, 대법원 홈페이지와 각급 법원 홈페이지, 사법통계분석시스템(DW), 등기정보시스템,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을 개발·운영하고 있고, 데이터센터와 사이버안전센터를 두어 위 각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Q6. IT 분야는 프로그램뿐 아니라 서버 등 많은 인프라 장비 등도 필요한데 이러한 것도 모두 관리를 하는지요?
전산정보관리국의 데이터센터에서 전국 법원과 등기소에서 사용하는 서버, 디스크,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등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365일 24시간 관리와 통합 관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종류2

Q7. 요즘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사이버 보안이 중요시되는데, 우리 법원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요?
전산정보관리국 내에 사이버안전센터를 두어 전산직 공무원이 전문 보안업체 인력과 함께 해킹 및 바이러스 유포 등 외부 공격으로부터 사법부 정보자산 보호를 위해 365일 24시간 실시간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Q8. 지금 4차 산업혁명 등 이슈가 많은데, 사법정보화와 관련해 앞으로 전산정보관리국의 계획과 비전이 궁금합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4차 산업혁명 등 이슈가 많습니다. 우리 국에서도 대국민서비스와 법원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최신기술 적용 등 다각도로 검토 중입니다.
예를 들어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반의 사이버 소송 도우미, 각종 법률정보 지능형 통합검색, 재판서에 대한 지능형 서비스 등, 예산, 기술 성숙도, 사법정책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런 지능형 서비스들이 사법부 내외부의 업무처리 효율성 증대와 대국민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회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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