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지금] 희망의 길을 열다 청소년과 가정을 위한 든든한 수호자 인천가정법원

테마법원

2025.07.04

법원은 지금

글. 임 숙 영 / 사진. 최 다 영

인천은 끊임없이 성장하는 도시다. 인구증가율과 출산율도 모두 높은 인천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도시이자, 세계와 연결된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인천가정법원은 2016년 가사·소년 사건 전문법원으로 출발했다. 가사 재판의 관할 구역은 인천광역시며, 소년 재판의 경우 인천광역시, 부천시, 김포시를 포함한다. 가정의 평화와 청소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함께하는 인천가정법원은 후견적·복지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법원에는 12명의 법관, 15명의 전문조사관, 81명의 법원 공무원을 포함해 총 108명의 구성원이 근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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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가정법원은 가사 재판, 소년 보호·가정 보호·아동 보호 재판, 가족 관계 등록 사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가사 재판’은 ‘이혼소송’과 같이 가족 간 분쟁을 해결하는 소송뿐만 아니라, ‘성본 변경’, ‘성년후견’ 등 법률관계를 창설하거나 형성하는 재판을 포함한다. ‘소년 보호·가정 보호·아동 보호 재판’은 반사회성을 보이는 소년이나 폭력 가정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소년과 가족구성원의 성품과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보호처분을 행하는 재판이다. ‘가족 관계 등록 사무’는 가족 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을 등록하고 증명하는 업무이다. 인천가정법원은 단순한 재판 업무를 넘어, 가족구성원의 치유와 비행 청소년의 품행 교정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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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가정법원은 코로나19 이후 중단되었던 프로그램을 재개하고, 온라인 교육을 대면 교육으로 전환하는 등 후견적·복지적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2024년에는 소년법상 6호 처분 시설에 위탁된 소년이 퇴소 전에 법관과 면담하는 ‘DREAM TALK’, 보호소년과 보호자가 함께하는 1박 2일 ‘가족캠프’가 재개되었다. 2025년에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던 입양(다문화) 가정 부모 교육, 협의이혼·재판상 이혼 자녀 양육 안내 교육 등이 모두 대면 교육으로 전환되었다. 또한 면접 교섭센터 ‘도담도담’의 주말 운영을 위해 보안검색대를 설치하고 인력을 확충했다. 양육자와 비양육자 간 자녀 인도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화상 면접 교섭이 가능하도록 내규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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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가정법원은 구성원 간의 화합과 소통을 중요한 가치로 삼는다. 법관과 직원들은 다양한 동호회 활동과 본·지원 간 교류 행사, 체육대회를 통해 서로 소통하며, 소규모 오찬 모임을 통해 이해를 넓히고 있다. 위기에 처한 시민들이 편안하게 방문할 수 있는 법원, 문제 해결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 위해 인천가정법원은 항상 열려 있다. 바다를 품은 도시 인천처럼 인천가정법원의 구성원들 역시 따뜻하고 넓은 마음으로 상처를 입은 이들을 품고 동행하고 있다.

인천가정법원 <법원사람들>의 오늘을 말하다

가정이라는 울타리, 미래를 이끌어갈 소년들. 그들이 겪는 갈등과 위기, 사건과 사고에는 든든한 복지와 탄탄한 후견이라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 다. 인천가정법원의 사람들은 진심 어린 소통을 통해 보람을 느끼고 자부심을 더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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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장시원 판사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아동 학대나 폭력적인 방임 상황에서 아이를 보호하고, 아이가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있도록 도왔을 때, 그리고 재혼 가정 자녀들의 복리를 도왔을 때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2025년 인천가정법원에서 근무를 시작한 장시원 판사는 다양한 가사사건들을 접하 며, 사람들의 감정과 삶에 직결되는 업무의 특성을 실감하고 있다.

“제 손때와 눈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는 개원 멤버 입니다.” 서혜리 보안관리대 보안관리서기보

“개원 전부터 직원들과 함께 많은 부분을 준비하며 열정을 쏟았고, 개원 후에도 마스코트처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사 이동 때마다 “아는 얼굴이 있어서 너무 반갑고 좋습니 다. 꼭 친정에 온 것 같아요”라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따뜻 해지고 행복해진다고 한다.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법원 가족들과 만남을 기다리고 있다고 웃으면서 말했다.

“쿠팡맨이라는 별명, 제 업무에 대한 진심 어린 인정이라 자랑스럽습니다.” 반정원 총무과 등기서기보

“인천가정법원에서 재무계 물품 담당 주무관으로 근무하며 토너부터 책상까지 각종 소모품과 비품을 지원해 재판과 사법행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는 늘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물품이 도착해야 한다는 원칙 으로 재고를 관리하고 일하고 있다. 직원들 사이에서 ‘쿠팡 맨’이라고 불리게 된 것이 가장 큰 보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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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먼저 공감하고, 따뜻하게 소통하려고 노력합 니다.” 송아영 가사과 법원서기보

“소년재판부에 근무하다 보니 보호자들과 통화할 일이 많은 편입니다. 법원에서 아이 이름으로 소환장이 등기로 오는 일에 보호자들은 무척 놀라고 당황하기 마련이죠. 그럴땐 먼저 ‘많이 놀라셨죠’라며 공감부터 전합니다.” 이후 절차와 방법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면 부모님들이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한다.

“개명 업무를 하며, 힘든 사연을 접하고 많은 걸배우고 있습니다.” 이인호 총무과 법원서기보

“처음에는 단순히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 개명하는 줄알았습니다. 하지만 업무를 맡고 보니, 힘들었던 기억을 지우고 새로운 출발을 위해 개명을 하는 등 절실한 사연이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인호 법원서기보는 아픔을 지닌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점에서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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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공정한 재판을 바탕으로 가족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 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돕겠습니다.

인천가정법원 법원장 이우철

인천가정법원의 주요 역할과 최근 핵심 이슈는 무엇인 지요?

인천가정법원은 가사·소년 사건 전문법원으로, 위기에 처한 가정이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하고, 비행 청소년이 희망을 품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현재 핵심 이슈는 신속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 고, 법원의 후견적·복지적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부임하신 이후 가장 기억에 남은 일은 무엇입니까?

부임 초기, 소년법상 6호 처분기관들을 직접 방문했던 일이 기억에 남습니다. 보호소년들이 민간 위탁시설 에서 6개월간 외출 없이 생활하며 교육과 상담을 통해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호처분 제도의 순기능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근본적인 변화를 끌어내야 하는 현실을 마주하며, 제도의 한계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대국민 서비스와 사회공헌활동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인천가정법원은 민간 시설과 협약을 맺고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위탁 소년을 면담하고, 시설 관련자들을 격려 하며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12월에는 장애 인복지시설에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면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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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직원들과의 소통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인천가정법원은 법관까지 모두 합하여도 110명 정도에 불과한 비교적 작은 법원입니다. 이러한 규모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규모로 오찬 모임 등을 통해 구성원 들의 생각과 고민을 듣고 있습니다. 한편, 직원들이 좀더 편안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여가는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요?

아내와 함께 여행을 즐깁니다. 모든 여행을 직접 세우며, 역사와 문화를 조사하고, 명소를 찾는 과정 자체가 설렘이자 큰 즐거움입니다.

인천가정법원을 이끄는 수장으로서 비전을 말씀해 주십시오.

인천가정법원을 찾는 이들이 올바른 가족 관계를 정립 하도록 후견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성원들이 화목하고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최대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 다. 이를 위한 기반을 만드는 것이 법원장의 사명이고 본분임을 늘 명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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