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심의관 코너]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유용하게 활용하기

조사심의관 코너

2023.08.04

조사심의관 코너

글 손광진 조사심의관(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유용하게 활용하기

법원도서관에서는 많은 분들께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판례공보를 비롯한 각종 판례정보와 다양한 법원간행물 및 수록 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를 유용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판례와 법원간행물을 위주로 간단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들어가며
법원도서관 홈페이지(http://library.scourt.go.kr)는 법원 내부망 또는 외부 인터넷망 어디서든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회원이 아니신 경우 먼저 우측 상단의 [로그인]을 누르신 뒤 회원 가입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회원은 법원 내부망의 법원전자도서관 및 코트넷과는 별개이며, 법원 구성원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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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서관 홈페이지 회원이 되면 <내서재>를 통하여 [대출현황], [예약현황] 등 이용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소양 강좌와 같은 법원도서관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대한 참가신청이나, 희망도서의 구입 신청도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통합검색 · 상세검색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통합검색]을 이용하면 법원도서관은 물론 전국법원 도서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장자료부터,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판례공보, 대법원 주요판결, 각종 법원간행물 등과 법원역사관, 귀중본·고서, 법원TV, 학술정보 등의 다양한 정보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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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검색]보다 더 구체적인 검색이 필요하다면 [상세검색]을 활용할 수 있는데, 상세검색에는 [내부자원검색]과 [외부자원검색]의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내부자원검색]에서는 아래와 같이 검색 대상의 종류를 특정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소장자료나 법원간행물의 경우, 서명·저자·발행처 등을 활용하여 검색할 수 있으며, 판례의 경우 검색어나 사건번호로 검색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료의 종류에 따라 원하는 언어와 발행연도만 특정하여 검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소장자료의 경우, [원문유무]를 선택하면 홈페이지에 원문이 등록된 자료만 특정하여 검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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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자원검색]을 이용하면, 법원도서관 소장자료나 간행물 등은 물론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회의안정보, 대한민국영문법령, 전자관보(법률·조약), 법률신문 기사 등 외부 자료도 한 번에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좌측 메뉴 중 [Database A to Z]를 선택하면, KERIS, 국립중앙도서관 등 국내 DB는 물론 미국의회도서관, 영국국립도서관과 같은 외국 DB 목록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외부자원검색]은 가상망처럼 인터넷이 연결된 환경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판례·판결정보
법원도서관 홈페이지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판례·판결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통합검색]을 통하여 판례를 찾을 수도 있지만, 홈페이지 상단 탭의 [검색]에서 [판례판결]로 들어가면, 판례공보를 비롯한 판례정보를 모아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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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 등
판례공보는 [권호별]과 [판례별]로 제공되며 [권호별]에서는 매월 1일, 15일 발간되는 판례공보를 최근 발간된 것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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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는 책으로 발간된 형태 그대로의 원문과 요약본을 모두 제공하고 있으며, 원문과 요약본은 파일을 내려받아 PDF 형태로 보거나 출력하여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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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판례공보는 오디오북으로도 제작되어 있습니다. 판례공보 오디오북은 개별 권호별 페이지에서 MP3 파일을 내려받아 이용하거나, 법원도서관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scourtlibrary) 또는 법원TV(https://tv.scourt.go.kr)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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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 메뉴에서 [판례별]을 선택하면 판례공보에 게재된 판례들을 하나씩 볼 수가 있고, 개별 판례의 사건번호와 사건명 및 내용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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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판례의 경우에도, 판례공보에 수록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판시사항, 판결요지, 본문 등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한편 매월 10일 발간되는 [각급법원 판결공보] 역시 [판례공보]와 동일하게 권호별 원문 및 개별 판결 원문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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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판결 등
[대법원 주요판결] 및 [전국법원 주요판결]에서는 대법원 및 전국법원에서 선고된 주요판결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례공보와 마찬가지로 메뉴는 [권호별]과 [판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권호별]의 경우 선고일자별로 대법원 주요판결을 묶어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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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선고일자별로는 [주요판결 요지]와 함께 비실명화를 거친 해당 판결 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판례별]로 보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적절한 방식으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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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영문판례], [중문판례]에서는 주요 대법원판결의 영문 및 중문 번역본을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영문 및 중문 번역본은 추후 대법원 영문판례집 및 중문판례집에 수록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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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간행물
법원도서관 홈페이지에서는 법원도서관을 비롯한 사법부 여러 기관에서 발간한 다양한 간행물의 원문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원간행물은 앞서 본 [통합검색]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홈페이지 첫 화면 상단의 [검색] 탭에서 [법원간행물] - [상세검색]을 선택하면, 서명, 저자 등을 이용하여 필요한 간행물이나 자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편리하게 법원간행물 중 주요간행물을 모아서 보고 싶으시다면, [상세검색] 아래의 [주요간행물]을
선택하거나, 화면 중간의 [법원간행물] 아이콘을 선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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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주요간행물] 화면에서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인 「사법」을 비롯하여 주요 대법원판결에 관한 재판연구관의 해설 논문을 수록한 「대법원판례해설」은 물론, 「사법논집」, 「재판자료집」, 「대법원판례집」, 「영문저널」, 법규유편 등 「국역자료」, 「사법연감」, 「법원공보」 및 사법정책연구원 발간 「연구총서」, 「연간보고서」 등에 이르기까지 법원에서 발간되는 여러 주요간행물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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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23년 7월부터는 최근 발간된 대한민국 법원 구술총서 시리즈 4권 「법관의 길 조무제」를 비롯하여 역대 출간된 구술총서 원문도 제공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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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주요간행물 중 「사법」, 「사법논집」, 「대법원판례해설」, 「재판자료집」은 이용자가 역대 수록 자료를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해당 간행물의 수록 논문 전체 <총목록>을 권호별과 분야별로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각 간행물의 <전체 원문>과 함께 <개별 논문 원문>도 별도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필요하신 형태에 맞게 적절히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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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비록 지면상의 한계로 모두 소개하지는 못하였지만, 이외에도 법원도서관 홈페이지에는 <추천도서>, <해외사법정보>, <법률백과사전>, <학술정보> 등을 비롯하여 각종 행사 정보와 법원도서관 이용 방법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원도서관은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유익한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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