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망인은 2005. 11. 2.경 “본인은 모든 재산을 아들 甲에게 물려준다, 사후에 자녀 간에 불협화음을 없애기 위하여 이것을 남긴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자필로 작성하였다. 망인은 위 유언장의 말미에 작성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자서한 후 날인하였고, 작성연월일 앞에 “암사동에서”라고 기재하였다. 망인의 유언은 효력이 있을까?
A. 유언이란 유언자가 자신의 사망으로 인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법률이 정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지는 단독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유언자 사후의 분쟁을 예방하거나, 유언자가 사후에도 자신의 의사를 실현하고, 자신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중 민법 제1066조 제1항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自書)하고 날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구수하거나 필기하게 하는 것, 타자기나 컴퓨터로 작성한 것은 자필증서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13695 판결,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등 참조).
자필증서 유언의 요건으로서 주소의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외국에서는 찾기 어렵긴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적이 있고(헌재 2011. 9. 29. 2010헌바250, 456), 우리 대법원도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7800 판결,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주소를 자서하지 않았다면 그 효력을 부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유언자의 특정에 지장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는데, 여기서 자서가 필요한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일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민법 제18조에서 정한 생활의 근거되는 곳으로서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참조)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위 사례와 같은 사건에서, 설령 망인이 위 암사동 주소지에서 거주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망인이 이 사건 유언장에 기재한 ‘암사동에서’라는 부분을 다른 주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춘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기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유언장은 주소의 자서가 누락되어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또한 유사한 사건에서, 유언장 용지에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빌딩’이라는 영문주소가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망인의 자필이 아니고, 망인이 자서한 이 사건 유언장의 전문에 여러 지번이 기재되어 있으나 각 지번이 기재된 위치, 내용으로 보아 이는 유언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지번을 기재한 것일 뿐 망이 자신의 주소를 자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유언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적도 있습니다(대법원 2014. 10. 6. 선고 2012다29564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