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그러니까 2017. 12. 1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는데요, 올해 6. 13.부터 시행되는 제도 중에는 개인회생사건의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개정되기 전 법은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한다는 개인회생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회생 가능한 채무자들을 조속히 적극적인 생산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단축할 필요가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이에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을 과거 5년 이내에서 원칙적으로 3년 이내로 단축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보면 개인회생절차 시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도록 하되, 제614조제1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611조제5항 및 같은 항 단서 신설).
여기서 제614조제1항제4호의 요건이 궁금해지는데요, 그 내용을 찾아가 보면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이른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절차는 변제기간 동안의 총 변제액이 채무자의 재산을 현재 청산하였을 때의 청산가치보다 높을 경우에 이용할 수 있으므로(채권자가 동의하면 그렇지 않더라도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으나, 그런 동의의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청산가치가 장래의 총변제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현재 재산의 일부를 변제계획에 투입함으로써 총변제액을 청산가치보다 크게 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란 채무자의 총 변제액이 채무자가 가진 재산의 가치보다 최소한 같거나 커야 한다는 원칙으로 이 원칙을 충족하는 경우 채무자는 이전보다 더 빨리 적극적인 생산활동에 복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