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8월 말경 둘째아이를 출산 예정인 임산부입니다. 첫째아이는 산후조리 중인 제가 외출이 힘들어 남편이 휴가를 내어 동사무소에서 출생신고를 마쳤었는데, 이제는 인터넷으로도 출생신고가 가능하다는 반가운 뉴스를 접하게 되어 온라인 출생신고에 대하여 궁금한 점을 몇 가지를 여쭙고자합니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병원에서 출산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지와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기존 출생신고 방식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하여 답변을 구합니다.
A. 그 동안 출생신고는 신고의무자(출생아의 부모)가 출생증명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시·구·읍·면·동을 직접 방문하여 출생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출산 직후 산후조리로 힘든 산모나 출근하는 남편이 휴가를 내고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온라인 출생신고 시행일인 2018. 5. 8. 08:00부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 접속해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출산한 부모들이 직접 관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부담 없이 인터넷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병원에서 출산하고, 병원에서 출생증명정보 제공에 산모가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온라인 출생신고 참여병원 목록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공지사항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 두 가지 요건을 갖춘 신고인은 공인인증서와 출생증명서를 준비한 후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여 출생신고서를 작성하시고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기존 출생신고 방법과 온라인 출생신고의 차이점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우편 출생신고와 온라인 출생신고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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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방문·우편 출생신고 |
온라인 출생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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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적 격 |
혼인중의 부/모 |
가능 |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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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외의 모 |
가능 |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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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부모의친권자/성년·미성년 후견인, 동거친족/분만관여자 등) |
모두 가능 |
부모의 친권자, 미성년후견인,성년후견인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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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원 |
출생신고 가능한 병원 |
제한 없음 |
참여병원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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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서 |
접수관서 |
등록기준지,주소지,현재지 |
등록기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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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시간 |
관서운영시간 (월-금: 09-18:00) |
제한 없음 (365일 24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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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기간 |
출생 후 1개월 이내 (기간도과시 과태료 부과) |
출생 후 1개월 이내 (기간도과시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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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증명서 |
원본 |
스캔/모바일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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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증명정보 제공 동의 |
불필요 |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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