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乙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사건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가 2018. 3. 7.로 정해졌다. 乙의 채권자 甲은 2018. 1. 31. 乙을 상대로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같은 날 그 지급명령 신청 접수 증명원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그 후 2018. 2. 28.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는데, 甲은 2018. 3. 21. 그 지급명령 정본을 받아 ‘2018. 1. 31.자 배당요구 신청 접수의 보완서류’라고 기재하여 집행법원에 제출하였다. 甲의 배당요구는 적법한가?
A.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확정된 지급명령의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서에 지급명령 정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지급명령 정본 등을 가지기 전에 지급명령 신청 접수 증명원만을 제출하여 미리 배당요구를 한 경우 그 적법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 만일 부적법하다면 나중에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을 제출하는 경우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지도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그 배당요구는 부적법하고, 다만 그 후에 지급명령 정본 등을 제출하면 그 하자가 치유되는데 이 경우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는 지급명령 정본 등이 제출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례와 유사한 사건에서 지급명령 정본을 경매사건의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집행법원에 제출하지 않다가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나서야 이를 제출하였다면 그 배당요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다96045 판결 참조).
만일 배당요구 종기 후에야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지게 되었다면 배당요구 종기에 이미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지기 전에 한 배당요구는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후 집행력 있는 정본을 배당요구의 종기 전에 제출한다면 이전의 배당요구는 적법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