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발표한 2016년도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학교폭력은 감소했지만, 학교 밖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피해 중 사이버 공간 피해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같은 현상은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고 학생들이 점점 소셜미디어와 카카오톡 등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일이 보편화되면서 사이버 폭력 역시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의 유형으로 친구를 흉보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는 일명 ‘페따’(페이스북 왕따),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피해학생을 초대한 후 단체로 욕설을 퍼붓는 ‘떼카’, 방을 나가도 끊임없이 초대해 괴롭히는 ‘카톡 감옥’ 등이 대표적입니다. 사이버 따돌림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어 24시간 폭력에 노출되고 피해학생에게 큰 정신적 피해를 야기해 신체적인 폭력보다 위험하고 심각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학교폭력법)에 의하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이 중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법 제2조)
학교폭력법은 학교폭력의 규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반드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발생 신고시 분쟁을 원만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고 손해배상금에 대한 조정 등을 하게 됩니다.
또한 따돌림의 방법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 공갈, 협박 등의 행위를 한다면 그 수단으로 사용한 명예훼손, 모욕, 공갈, 협박 등의 행위에 대하여 학교폭력법에 따른 징계와 별개로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물론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학생이 진료를 받거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치료비 및 위자료 등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