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당신이 판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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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당신이 판사입니다’ _1개월간의 이야기

201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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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판사가 되어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형량을 결정해야 한다면 어떨까? 양형위원회는 지난 1월 2일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인 ‘당신이 판사입니다’를 제작하여 양형위원회 홈페이지에 오픈하고 양형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의미 있는 반응들을 이끌어냈다.

‘당신이 판사입니다’는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양형위원회 홈페이지(http://sc.scourt.go.kr)에 접속한 국민들에게 실제 사례를 기초로 제작된 영상 프로그램(살인죄, 절도죄)에 직접 판사로 참여하여 양형 판단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한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이다. 양형위원회는 이 프로그램 체험 과정에서 국민들이 형법 및 양형기준에 대하여 쉽게 풀이한 설명 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하여 형사재판의 양형절차와 양형기준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양형 결정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여러 요소들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오픈하고 약 1개월간(2018. 1. 2.~2018. 2. 4.까지)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체험자인 국민이 프로그램을 체험하기 전후에 선택한 형량과 체험자의 형량 결정에 주요한 영향을 준 요소 및 성별, 연령 등 기본정보에 대하여 설문을 받아 그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결과들을 얻을 수 있었다.

프로그램 참여자 특징과 체험 결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체험자들의 일반적 특징은 체험자 다수가 절도죄보다는 살인죄(약 80%) 재판을 체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체험자는 주로 30대 이하의 학생 및 사무직 등 젊은 층이었는데, 이는 체험 프로그램이 학생 등 젊은 층을 대상으로 형사재판 및 양형 관련 교육적 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범죄별로 체험 결과를 요약하면 살인범죄의 경우, 집행유예 선택비율은 체험 전 10%에서 체험 후 2%로 감소, 무기징역 선택비율은 체험 전 5%에서 체험 후 0.5%로 감소, 10년 초과 장기 실형 선택비율은 체험 전 14.5%에서 체험 후 2.8%로 감소하는 등 체험을 전후하여 형량 선택에 있어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는 한편, 체험 후 최다 선택형은 징역 5년으로 이 사건 실제 재판에서 배심원들이 선택하고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과 정확히 일치한 점도 눈여겨 볼만하다.

체험자들의 프로그램 참여 결과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들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사건 개요만을 보았을 때 극단적 양형(집행유예 혹은 무기징역)을 선택한 체험자가 양형체험을 통해 사건의 구체적 내용을 알게 되고 양형인자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한 후에는 극단적 양형이 눈에 띄게 감소였다는 점이다.

둘째, 변동비율이 통계상 매우 유의미한 수치를 기록하여 체험 프로그램의 의미와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체험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형량이 실제 재판에서 배심원 및 재판부가 선택, 선고한 양형과 일치함에 비추어 한정된 배심재판의 경험을 일반 국민들에게 널리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이다.

넷째, 체험자가 중요하게 여긴 양형인자는 피고인의 자수 여부, 피해자 측의 용서 여부, 피해자의 범행 유발의 정도 등이라는 점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절도범죄의 경우, 실형 선택비율이 체험 전 52%에서 체험 후 16%로, 집행유예는 체험 전 31%에서 체험 후 43%로 역시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다.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활용, 국민 공감대 파악 예정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체험자들의 체험 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통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양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체험자들도 자신이 선고한 형량과 다른 체험자들이 선고한 형량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사법연수원, 교육청, 법학전문대학원 등과 연계하여 양형체험 프로그램을 법 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17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와 개선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국민적 관심도, 범죄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8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을 제작할 예정(2018. 12.경 오픈 예정)이다.

글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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