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_365일 24시간 확대 운영

법원 핫이슈

2018.03.02

핫이슈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한 증명서 발급 및 신고 서비스가 지난 1월 15일부터 365일 24시간으로 확대 운영된다. 법원은 그간 시간적 제약으로 서비스 이용이 불편했던 이용자들을 위해 시스템 운영을 개선했으며 해외 거주 재외국민에게도 보다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연중무휴’

근무, 육아 등으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할 때는 마감 시간 안에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일이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마련이다. 한국과의 시차로 증빙서류 발급에 어려움을 느끼는 해외 거주자도 마찬가지이다.

기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은 평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시스템 운영 시간을 365일 24시간으로 확대하였다.

가족관계증명서 등 총 13종 증명서 무료 발급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을 포함한 총 13종이며, 공인인증서에 의한 본인확인 절차를 마친 후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개명,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에 대한 총 4가지 종류의 가족관계등록사건은 24시간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한 신고서를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제출하는 시간은 관서의 업무시간을 고려하여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제공하고 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발급하는 증명서 총 13종

순번	증명서 종류	주요 증명하는 정보
1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
2	기본증명서(일반)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
3	혼인관계증명서 (일반)	배우자,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4	입양관계증명서 (일반)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양자, 현재의 입양에 관한 사항
5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일반)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 현재의 친양자입양에 관한 사항
6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
7	기본증명서(상세)	개명, 인지, 국적취득 및 회복 등 본인에 관한 모든 사항
8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배우자,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9	입양관계증명서 (상세)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양자,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10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상세)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 친양자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11	기본증명서 (특정-친권·후견)	본인의 현재 유효한 친권·후견에 관한 사항
12	제적등본	호주 및 가족의 관계 및 신분에 관한 사항
13	제적초본	호주 및 본인의 관계 및 신분에 관한 사항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운영시간 확대로 기대되는 효과

기존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운영하는 시간은 오전에서 오후 시간까지로 제한되어 각자 편리한 시간에 발급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이들에게 다소 불편함이 있었다.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의 경우에도 한국과의 시차로 인해 증명서 인터넷 발급이 어려웠고, 오프라인 발급을 위해 가까운 재외공관을 방문해 증명서를 발급 신청해서 수령까지의 기간이 1~2일 정도 소요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번 운영시간 확대는 시간적 제약에 의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재외국민의 편의를 증진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세청 연말정산과 같은 24시간 증명서 발급 서비스가 필요한 시기에도 자유롭게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민원인의 편의를 한층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글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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