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3월 1일 개원-법원의 전문성 강화 및 도산 관리감독 기능 체계화 기대

법원 핫이슈

2017.02.02

서울회생법원 개원

그동안 제기됐던 도산전문법원 설립 필요성에 따라,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법원의 종류가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6개에서 회생법원이 추가되었고, 각급 법원의 설치 및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서울회생법원이 설치되어 오는 3월 1일 문을 열고 본격 업무에 들어간다. 서울회생법원이 탄생하게 된 배경과 이로 인한 기대효과, 조직구성 등을 소개한다.

도산전문법원 설립 배경 및 기대효과
도산사건은 사건의 특성상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데다, 경제위기 속에서 효율적인 사건처리 필요성 등을 이유로 도산전문법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이에 도산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을 설치하여 법원 구성원 전체의 전문화 달성 및 도산사건의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도산절차 이용 문턱을 낮추어 수요자의 법원 접근성을 강화하고, 연구 및 각종 제도개선에 있어서 한층 강화된 역량을 발휘함으로써 이해당사자 간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여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는 등 구조조정 절차에서 있어서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구현하려는 것이다.
도산전문법원이 설립될 경우 구성원 전체가 도산사건 처리만을 담당하게 되는 결과, 법원 내 하나의 부(部) 형태로 존속하는 경우보다 예산 편성, 인력 배치, 연구 및 제도개선 노력 등에 있어서 한층 강화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고, 금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외부기관과의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구조조정의 ‘허브’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산 관리·감독 기능을 체계화하고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사법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서울회생법원 개원 준비 과정
사법부는 각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후, 통일성 있는 체계적인 회생법원 설립을 위한 TFT를 구성해 본격 준비에 착수했다. TFT는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기획심의관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서울고등법원(청사배치) 등으로 구성했으며, 지난 해 12월 4차 회의를 거쳐 2017. 1. 1. 정기인사 시 회생법원 개원준비단을 발족했다.
서울회생법원의 조직은 1국(사무국) 3과(총무과, 파산과, 개인회생과)로 구성되며, 또한 직원들의 재직 기간을 2년(회생위원은 3년)으로 하여 다른 법원과 인사 교류가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청사는 기존 서울법원종합청사 3별관 전부와 4별관 일부에 마련된다.
서울회생법원의 설립에 따라 관련 대법원 규칙 및 예규 등이 개정될 예정이며, 전산시스템 구축과 홈페이지 개설도 준비 중이다.

서울회생법원 개원

글_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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