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사법톡!] 특정증명서 발급서비스 확대 시행

법원 핫이슈

2021.01.09

특정증명서발급시행확대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특정증명서 발급서비스 확대 시행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특정증명서 발급서비스 확대 시행 기존 상세증명서의 기재사항 중 필요한 부분만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특정증명서 발급서비스가 확대 실시된다.이로 인하여, 개인의 정보보호가 강화되고, 증명서 수취기관의 업무효율 또한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용 목적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선택·발급
상세증명서에는 과거의 신분관계 등 전체의 정보가 기재되기 때문에 필요치 않은 개인정보가 공개된다는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법원에서는 2016년 5월 29일 친권·후견에 관한 특정증명서를 시작으로, 2020년12월 28일 신규 8종의 특정증명서를 추가함으로써 총 9종의 특정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새롭게 발급되는 특정증명서에는 기본증명서뿐만 아니라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특정증명서도 포함되는데, 그중 눈에 띄는 것이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특정증명서이다. 이제는 증명이 필요한 가족만 선택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본인의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가족의개인정보에 대한 불필요한 노출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혼인관계에 대한 특정증명서의 경우 전혼(前婚)에 대한 내용만 발급되니 현재의 혼인관계에 대한 증명은기존 혼인관계증명서를 이용하여야 한다.
특정증명서에는 기본적으로 등록기준지와 본(本)이 기재되지 않으며, 신청인이 선택하는 경우 등록기준지나 본(本)을 기재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발급서비스
2020년 12월 28일부터 발급되는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의 서식 일부도 변경된다.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에 복사방지마크와 2차원 바코드가 현출되지 않으며,기존 31자리 발행번호는 16자리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2차원 바코드를 통한 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하려면 반드시 스캐너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에서 발행번호 등의 입력을 통해간편하게 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증명서 중앙 배경에 정의의 여신상 모양의법원엠블럼이 추가됐다.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은 국내에서는 가까운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외국에서는재외공관에서 방문 또는 우편신청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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