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벤츠, BMW 배출가스 등 조작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최신판례

2019.09.26

[대법원 2019도6588, 2019도6252]

[대법원 2019도6588]

▣ 사안의 개요

◉ 쟁점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지위

■ 피고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는 자동차 수입,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 법인임

■ 피고인 A는 피고인 회사에서 법규 및 인증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자동차배출가스 및 소음 관련 인증 업무를 담당한 사람임

(2) 피고인 A의 범행

a)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및 소음진동관리법위반

■ 자동차수입자가 자동차를 수입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을 받아야 하고, 인증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함

■ 그럼에도 피고인 A는 배출가스 또는 소음 관련 부품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6,894대의 벤츠 승용차를 수입함

b) 관세법위반

■ 누구든지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여서는 아니됨[각주1]

■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배출가스 또는 소음 관련 부품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인증을 받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법령에 따른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동차’ 6,894대를 부정수입함

(3) 피고인 회사

■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인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관세법을 각 위반함

◉ 소송경과

■ 제1심 : [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 회사] 벌금 28억 1,070만 원

● 전부 유죄

■ 원심 : [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회사] 벌금 27억 390만 원

● 무죄 : 자동차 349대에 대한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관세법 위반 부분 ☜ 피고인 A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가 선고되었음. 다만, 이 부분은 상고심 쟁점이 아님

● 유죄 : 위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 대법원의 판단

◉ 쟁점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상 ‘변경보고의무’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상 ‘변경통보의무’가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한 ‘변경인증의무’의 절차를 간소화한 것인지, 아니면 별개의 의무인지 여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34조 제1항은 변경인증 대상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위 각 조문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여도 배출가스의 양 또는 소음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 해당 변경내용을 국립환경과 학원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도록 하면서 이 경우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음

● 본 사안에서는 위 각 조문 제3항에서 규정하는 ‘변경보고의무’ 또는 ‘변경통보의무’가,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한 ‘변경인증의무’의 절차를 간소화한 것인지, 아니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더라도 배출가스의 양 또는 소음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애당초 변경인증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됨

● 이는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관리법에서 ‘변경인증의무 위반’을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논의의 실익이 있음

■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는 수입자동차의 경우, 관세법상 부정수입죄에서의 ‘수입’은 수입신고 수리시에 이루어지는지, 자동차가 보세구역을 물리적으로 벗어나야 완료되는지 여부

◉ 판결 결과

■ 상고기각 (원심 확정)

◉ 판단 내용

■ ‘변경보고의무’ 또는 ‘변경통보의무’는 ‘변경인증의무’의 절차를 간소화한 것임 ➠ 따라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였음에도 (원래의)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는 물론, 변경보고나 변경통보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됨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34조 제1항은 변경인증 대상을 특정하여 열거하고 있음

● 위 각 조문 제3항도 그 범위를 제한하지 않은 채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여도 배출가스의 양 또는 소음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 대한 보고 또는 통보로써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만 규정하고 있음

■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는 수입자동차의 경우, 수입신고 수리시에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되어 ‘수입’이 이루어진 것임

● 관세법 제2조 제1호는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을 수입의 한 가지 형태로 규정하고 있음[각주2]

● 여기서 반입이란 물품이 사실상 관세법에 의한 구속에서 해제되어 내국물품이 되거나 자유유통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말함(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354 판결 등 참조)

● 그런데 관세법 제2조 제5호 가목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을 ‘내국물품’이라고 규정하면서, ‘외국물품’에 대해서는 제4호 가목에서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보세구역에서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는 수입자동차는 ‘수입신고 수리시’에 사실상 관세법에 의한 구속에서 해제되어 내국물품이 됨

▣ 판결의 의의

■ ‘변경보고의무’ 또는 ‘변경통보의무’와 ‘변경인증의무’의 관계 및 보세구역에서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는 외국물품의 수입시기에 대하여 대법원이 명확한 법리를 판시한 사안

[각주1] 관세법 제270조 ②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각주2] 관세법 제2조 제1호 :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대법원 2019도6252]

▣ 사안의 개요

◉ 쟁점 공소사실의 요지

■ 이 사건은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부분이 없는 점을 제외하면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6588 판결(벤츠사건)과 쟁점을 공유하고 있음 ⇒ 따라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대법원 2019도6588 사건(벤츠 사건) 보도자료 참조

● 즉, 배출가스 인증 내지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수입함으로써 대기환경보전법과 관세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핵심임

■ 그 외 관세법 제270조 제2항[각주1] 위반 관련하여 ‘수입신고를 마친 후 수입신고 수리 전에 수사기관에 적발된 부분’에 대하여는 관세법상 부정수입죄 미수로 기소되었음

◉ 소송경과

■ 제1심 : [피고인 B] 징역 8월 [피고인 C, D]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비엠더블유코리아 주식회사] 벌금 145억 원

● 전부 유죄

■ 원심 : 항소기각

▣ 대법원의 판단

◉ 쟁점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상 ‘변경보고절차(의무)’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변경인증의무’를 간소화한 것인지, 아니면 별개의 의무인지 여부

■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는 수입자동차의 경우, 관세법상 부정수입죄에서의 ‘수입’이 수입신고 수리 시에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자동차가 보세구역을 물리적으로 벗어나야 완료되는지 여부

■ 관세법상 부정수입죄(제270조 제2항 위반죄)에서 실행의 착수시기가 세관장에 대한 수입신고 시인지 여부

◉ 판결 결과

■ 상고기각 (원심 확정)

◉ 판단 내용

■ ‘변경보고절차(의무)’는 ‘변경인증의무’를 간소화한 것임. ➠ 따라서 변경보고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됨

■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는 수입자동차는 수입신고 수리시에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되어 ‘수입’이 이루어짐

■ 관세법상 부정수입죄(제270조 제2항 위반죄)에서 실행의 착수시기는 세관장에 대한 수입신고 시임

▣ 판결의 의의

■ ‘변경보고절차(의무)’와 ‘변경인증의무’의 관계 및 보세구역에서 수입신고절차를 거치는 외국물품의 수입시기, 관세법상 부정수입죄(제270조 제2항 위반죄)의 실행의 착수시기에 대하여 대법원이 명확한 법리를 판시한 사안

[각주1] 제270조 ②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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