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경 국정원장 특별사업비 1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죄 확정

최신판례

2019.07.25

[대법원 2019도1440]

▣ 사안의 개요

◉ 공소사실의 요지

■ 국정원장 이병기는 2014. 7.~8.경 기획재정부 장관인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2015년도 예산안이 국정원에서 제출한 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기획재정부는 전년도에 비해 472억 원이 증액된 국정원 예산안을 최종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음

■ 이병기는 2015년도 국정원 예산안이 전년도에 비해 상당액 증액된 데 대한 감사와 향후 예산안 심의ㆍ의결 과정에서 피고인의 영향력을 기대하면서, 2014. 10. 중순경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이헌수에게 국정원장 특별사업비에서 1억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하였음

■ 피고인은 2014. 10.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경제부총리실에서 이헌수로부터 현금 1억 원이 든 서류가방을 교부받았음

■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의 국정원 예산 편성 등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국정원장 이병기로부터 1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음

◉ 소송경과

■ 제1심 : 징역 5년 및 벌금 1억 5,000만 원, 추징 1억 원

■ 원심 : 쌍방 항소기각(검사는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음)

■ 피고인이 상고함

▣ 대법원의 판단

◉ 쟁점

■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뇌물수수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 피고인이 이병기로부터 받은 1억 원(1억 원의 수수 사실 자체는 피고인 역시 인정하고 있음)이 국정원 예산 편성에 대한 대가적 의미가 아니라 피고인의 원활한 기재부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할 목적이었는지 여부

■ 국정원장 특별사업비의 적법한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인의 행위가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인이 이 사건 1억 원을 ‘정부의 원활한 국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국회대책활동비 명목으로 지원된 것’으로 인식함으로써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인이 받은 1억 원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뇌물성 인정)과 그 밖의 다른 성질(뇌물성 부정)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인지 여부

● 오로지 피고인의 원활한 기재부 운영을 지원하려는 명목이었는지, 아니면 예산안 편성에 대한 대가적 의미와 위 명목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인지 여부

◉ 판결 결과

■ 상고기각 (유죄 확정)

◉ 판단 내용

■ ‘이병기가 피고인에게 국정원 예산안 증액편성을 부탁하는 전화를 하였고, 그 후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전달한 것에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음

■ ‘피고인이 1억 원을 받을 때 미필적으로나마 국정원 예산과 관련하여 돈을 받는다는 뇌물수수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음

■ ‘피고인이 이병기로부터 받은 1억 원이 국정원장 특별사업비의 적법한 사용 내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따라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그와 같이 잘못 인식하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법률의 착오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음

■ ‘피고인이 받은 1억 원은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밖의 다른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1억 원 전액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를 적용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음

■ 기타 원심의 판단에 증거재판주의, 공판중심주의 등을 위반한 잘못이 없음

▣ 판결의 의의

■ 원심의 사실인정을 받아들이고, 법리오해가 없음을 확인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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