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청소년성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의 판단 기준은?

최신판례

2019.06.13

[대법원 2015도863]

▣ 사안의 개요

◉ 공소사실 중 피고인 박○○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점의 요지

■ 피고인 박○○은 2013. 2. 4. 및 2013. 5. 6. 두 차례에 걸쳐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교복을 착용한 여자 아동․청소년이 남자와 성관계를 갖는 내용의 만화영화 동영상들을 게시하였음

◉ 소송경과

■ 제1심 : 유죄,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 원심 : 항소기각

▣ 대법원의 판단

◉ 쟁점

■ 피고인이 게시한 각 동영상이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구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함)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결 결과

■ 상고기각 (유죄 확정)

◉ 판단 내용

■ ｢구 청소년성보호법의 입법 목적과 개정 연혁, 표현물의 특징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란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의미하고, 개별적인 사안에서 표현물이 나타내고 있는 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에 대한 묘사, 음성 또는 말투, 복장, 상황 설정, 영상물의 배경이나 줄거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판결의 의의

■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각주]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 구 청소년성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의 판단 기준을 설시한 최초의 판결임

■ 만화나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캐릭터의 외모와 신체발육에 대한 묘사, 음성 또는 말투, 복장, 상황 설정, 영상물의 배경이나 줄거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캐릭터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는 것임

■ 피고인이 게시한 각 동영상들은, 고등학생으로 설정된 주인공들이 교복을 입고 등장하고, 주인공이 학교 화장실, 옥상 등에서 성관계를 갖는 내용의 일본 만화 동영상(애니메이션)으로,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주인공들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임

■ 한편,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정의 규정에 ‘명백하게’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각주]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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