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인마을’ 뉴스테이 촉진지구 지정 알선수재 등 사건의 최종 판결은?

최신판례

2019.04.11

[대법원 2018도19961]

▣ 사안의 개요

◉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부분의 요지[각주1]

■ 피고인과 윤OO은 OOO도시개발의 회장 황OO, 부사장 황△△이 서울 서초구 내곡동 소재 일명 ‘헌인마을’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토교통부 정책 사업인 ‘뉴스테이(New Stay, 수익형 공동주택 임대사업)’ 촉진지구로 지정받으려고 시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

■ 피고인과 윤OO은 2016. 3.~4.경 황OO, 황△△에게 ‘최OO을 통해 박근혜에게 부탁하여 헌인마을을 뉴스테이 촉진지구로 지정받게 해주겠다.’며 ‘작업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음

■ 피고인은 2016. 5.경 서울 서초구 내곡동 부근 일명 ‘카페거리’에서 황△△을 만나 그곳에 주차된 황△△의 자동차 안에서 현금 3억 원이 든 가방을 건네받았음

■ 이로써 피고인은 윤OO과 공모하여 대통령과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3억 원을 수수하였음

◉ 소송경과

■ 제1심 : 유죄(사기 포함 전부 유죄), 징역 3년 6월, 추징 1억 5,000만 원[각주2]

■ 원심 : 항소기각

▣ 대법원의 판단

◉ 이 부분의 쟁점

■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변소하는바, 이 부분의 쟁점은 피고인의 가담 여부임

◉ 판결 결과

■ 상고기각 (유죄 확정)

▣ 판단 근거

■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윤OO과 분업적 역할분담을 하여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받아들일 수 있음

■ 피고인은 알선단계, 금원 수수 과정 등에서 본질적 역할을 담당하였고, 윤OO과의 이익을 공유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음

▣ 판결의 의의

■ 원심의 사실인정을 받아들이고, 법리오해가 없음을 확인한 사례

■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하고 실제로 알선행위를 하였는지는 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소위 ‘국정농단’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음

[각주1]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는 특가법위반(알선수재) 외에 사기도 있으나 사기 부분은 특별히 문제되지 않음

[각주2] 1심 판결문 중 추징 부분 : 수인이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몰수 불능으로 그 가액을 추징하려면 어디까지나 개별적으로 추징할 것이며, 수수 금품을 개별적으로 알 수 없을 때에는 평등하게 추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75. 4. 22. 선고 73도196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 알선수재 범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과 윤○○의 관계, 피고인이 알선 명목으로 수수한 3억 원 중 5,000만 원을 이 사건 사기 피해자에게 변제한 것이 사기 범행의 공범인 윤○○에게도 이익이 되는 점(피고인은 윤○○의 지시에 따라 그와 같이 변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 3억 원 중 1억 95만 원을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해 사용하고 그 중 약 2,600만 원을 독일 법인에 송금한 점, 나머지 금원의 용처나 피고인이 분배받은 구체적인 금액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윤○○은 이 사건에서 수수한 위 3억 원의 이익을 공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둘 사이에서 실제로 분배된 구체적인 액수를 알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윤○○이 알선수재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을 균등하게 추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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