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를 거쳐 사형이 집행된 피고인들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 확정

최신판례

2019.03.28

[대법원 2015모2229]

▣ 사안의 개요

◉ 재심청구 이유

■ 피고인들의 유족들이 아래와 같이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하였음

● 피고인들이 여순사건 당시인 1948. 11. 14. 광주호남계엄지구사령부 호남계엄지구고등군법회의에서 내란죄, 국권문란죄로 사형을 선고받았고 판결이 확정되어 사형이 집행되었음 ➠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 피고인들을 연행한 경찰 등이 구속영장 없이 불법 체포․감금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 등 재심사유가 있으므로 재심을 개시하여야 함

◉ 소송 경과

■ 제1심 : 재심개시결정

■ 원심 : 검사의 즉시항고 기각

■ 검사가 재심사유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재항고함

▣ 대법원의 판단

◉ 쟁점

■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 재심사유로서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피고인들을 불법 체포․감금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사실인정이 적법한지 여부 (⇒ 검사의 재항고이유임)

■ 재심대상판결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이 있어 위 부분도 쟁점이 되었음 (⇒ 검사의 재항고이유는 아님)

◉ 다수의견(9명) : 재심사유를 인정하고 재심대상판결의 존재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모두 정당하므로 재항고는 이유 없음 ⇒ 재항고 기각

■ ‘피고인들은 여순사건 당시 군경에 의하여 반란가담․협조 혐의로 체포되어 감금되었다가 내란죄, 국권문란죄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유죄판결을 받았고, 피고인들을 체포․감금한 군경이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 발부 없이 불법 체포․감금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 사실인정의 전제로서 하는 증거의 취사 선택과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고, 형사재판에서 심증형성은 반드시 직접증거로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간접증거로 할 수도 있음(확립된 판례임)

● 재항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다는 내용으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임

● 기록에 따르면, 여순사건 당시 군경에 의한 민간인들에 대한 체포․감금이 일정한 심사나 조사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들의 연행 과정을 목격한 사람들의 진술도 이에 부합함

■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존재를 인정하고 재심을 허용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 판결서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판결서가 판결 그 자체인 것은 아니므로 판결서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작성된 후 멸실되었더라도 판결이 선고된 이상 판결은 성립한 것이고, ‘유죄 확정판결’인 이상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어 집행된 사실은 판결의 내용과 피고인들의 이름 등이 기재된 판결집행명령서와 당시의 언론보도 내용으로 알 수 있음

● 판결서 원본은 국가가 작성하고 보존할 책임이 있음

● 여순사건 당시 선포된 계엄령과 그 계엄령 선포에 따라 설치된 군법회의에 대하여 위헌․위법 논란이 있으나 국가공권력에 의한 사법작용으로서 군법회의를 통해 판결이 선고된 이상 판결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판결의 성립은 인정됨

● 재심을 통한 구제를 긍정하는 것이 재심제도의 목적에 부합함

◉ 제1 반대의견(2인: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이동원) : 재심사유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 ⇒ 파기환송 의견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는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직무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재심사유로 규정하되 그 증명방법을 확정판결만으로 제한하였고, 제422조에서 정한 ‘확정판결을 대신하는 증명’도 그 직무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증명되어야 함

■ 이 사건은 위와 같은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제2 반대의견(2인: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이기택) : 판결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재심은 가능하지 않으며 타당하지도 않음 ⇒ 파기환송 의견　

■ 이 사건 재판이 실제로 있었는지, 피고인들이 사형판결의 집행으로 사망한 것이 사실인지 의문임. 설령 재판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그 절차적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규범적 의미에서는 재판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 재심대상판결의 존재를 인정하더라도 현재 그 공소사실을 알 수 없는 이상 형사재판은 불가능하고 따라서 재심도 불가능함. 공소사실을 알 수 없다면 재심사유의 존부도 판단할 수 없음. 재심을 허용하더라도 충분한 구제가 될 지 의문이므로 재심은 타당하지 않음

▣ 판결의 의의

■ 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어 사형이 집행된 피고인들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확정한 최초의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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